IPO 실패 이유로 주식가치 할인하는 VC, 이제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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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l.78│ 2026.09.22(화) 
시황
 
주요 경제 지표
기업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앞두고 국내선 증편 0
금융
 
금리 올린 일본은행, 그런데 왜 엔화는 더 떨어졌나
투자
 
신보·기업은행, 초기 스타트업에 최대 2억 지원
M&A
 
M&A 양도세 실질 27.5%… "팔아도 손에 쥐는 돈 없다"
IPO
 
IPO 실패 이유로 주식가치 할인하는 VC, 이제 처벌받는다
승계
 
창업자 100% 지분, 기업가치 오를수록 승계 세부담 커진다
TAX
 
밀수·관세포탈 신고포상금 개편, 상한 폐지·내부신고 최대 3배
 
시황
주요 경제 지표
코스피 7,017 ▲ +0.15%
코스닥 834 ▼ -0.23%
S&P 500 7,764 ▲ +1.49%
나스닥 27,122 ▲ +2.26%
다우존스 52,048 ▲ +0.71%
휘발유(원/리터) 1,858 ▼ -0.08%
국내금(원/돈) 709,200 ▼ -2.20%
비트코인(원/코인) 115,150,000 ▼ -1.68%
국내증시 9/22 | 미국증시 9/21 | 휘발유(한국석유공사) 9/22 | 국내금(신한) 9/22 | 비트코인(업비트) 9/22 15:45 기준
SO WHAT
 
미국 증시가 나스닥 중심으로 2%대 강하게 오른 반면 코스피는 장 초반 2% 넘게 급등하며 7170선을 돌파했지만 오후 들어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했습니다. 코스닥은 하락으로 장을 마감했고요. 금과 비트코인이 동반 하락한 것은 위험 회피 수요가 줄면서 자금이 주식 쪽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을 시사해요. 국내 자산 비중이 높은 포트폴리오 투자자라면 미국 지수와의 디커플링이 일시적인지 구조적인지를 점검해볼 시점입니다.
 
기업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앞두고 국내선 증편 0, 국제선만 15회 늘었다
12월 통합을 앞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국내선 운항 계획이 통합 전후 12개 노선·주 541회로 완전히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국회 국토교통위 장종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제선은 노선 2개·주 15회 늘었지만, 국내선은 단 한 편도 늘지 않았습니다. 올해 1~8월 김포~제주 수송객이 958만 명을 넘어서는 등 국내선 수요는 높은데 공급은 묶인 셈이에요. 기사 원문보기↗
SO WHAT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의 핵심 전제는 '경쟁 유지'였는데, 그 조건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이번 자료에서 드러납니다. 슬롯 이전이라는 구조적 해법을 마련해놨음에도 실제 신청 항공사가 없거나 공모 자체가 열리지 않았다는 건, 제도 설계와 시장 현실 사이의 간극이 크다는 방증이에요. 국내선 항공 노선을 이용하는 지방 사업장이나 출장 수요가 많은 기업이라면 항공편 가용성 변화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 물류·여행업 관련 기업이라면 LCC 지원 정책 동향을 지켜보며 공급 확대 시점에 맞춰 노선 계획을 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금융
금리 올린 일본은행, 그런데 왜 엔화는 더 떨어졌나
일본은행이 9월 18일 정책금리를 1.00%에서 1.25%로 올렸지만, 막상 엔화는 강세가 아닌 약세로 반응했어요. 금리 인상 자체는 시장이 이미 예상했던 터라 재료 소멸로 작용한 데다, 우에다 총재가 추가 인상 신호를 내지 않은 점이 실망감을 키웠습니다. 정책위원 9명 중 2명이 반대표를 던져 향후 인상 속도가 더딜 것이라는 해석도 더해졌어요. 같은 기간 미국 연준이 예상보다 매파적인 기조를 유지하면서 달러 강세가 겹쳤고, 결국 원달러 환율은 1,385원대까지 상승했습니다. 당분간 원달러는 1,350~1,400원 범위 내에서 국제유가와 미국 통화정책에 따라 등락할 것으로 전망돼요. 기사 원문보기↗
SO WHAT
 
환율은 절대 금리 수준보다 기대의 방향 변화, 즉 '다음 인상이 빠를지 느릴지'에 더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수입 원자재나 달러 결제 비중이 높은 기업이라면 원달러 1,400원 접근 가능성을 열어두고 환헤지 비율을 재점검할 시점이고, 반대로 수출 중심 기업이라면 환율 우위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결제 타이밍 조정을 검토해볼 만합니다.
 
투자
신보·기업은행, 초기 스타트업에 최대 2억 '선지원 후 재평가' 3000억 공급
신용보증기금과 IBK기업은행이 손잡고 3000억원 규모의 '스타트업 빌드업 프로그램'을 출시했어요. 매출 이력이 부족해 기존 금융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초기 창업기업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신용등급 요건을 완화해 먼저 최대 1억원을 지원합니다. 1년 후 성장성을 재평가해 최대 2억원까지 확대되는 '선지원 후 재평가' 구조가 이 프로그램의 핵심이에요. 기사 원문보기↗
SO WHAT
 
초기 스타트업 금융 지원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돼온 문제는 "지원 기준 자체가 이미 어느 정도 성장한 기업에게 유리하게 설계돼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선지원 후 재평가' 방식을 도입해 그 구조적 한계를 정면으로 건드렸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해요. 창업 3년 이내 단계에서 외부 자금 유치 전 브릿지 자금이 필요한 기업이라면 이 프로그램의 지원 요건과 신청 시기를 적극적으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M&A
중기 M&A 양도세 실질 27.5%… "팔아도 손에 쥐는 돈 없다" 승계 막히는 현실
중소기업 오너들이 회사를 팔아 노후를 준비하려 해도 양도세 부담에 막혀 매각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요.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 양도 시 적용되는 세율은 3억 이하 20%·초과분 25%에 지방소득세 10%까지 더해져 실질 세율이 최대 27.5%에 달합니다. M&A 플랫폼 현장에서도 최종 협상까지 간 거래의 약 40%가 가격·조건 조율 과정에서 무산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2028년 1월부터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제3자 승계 시 양도소득세 20% 감면을 추진 중이에요.
SO WHAT
 
거래 의사가 있어도 세후 실수령액이 기대에 크게 못 미치면 매도자가 시장을 떠나고, 그 결과 매물 자체가 줄어 M&A 생태계 전반이 위축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회사 매각을 통한 출구 전략을 검토 중인 기업이라면 2028년 시행 예정인 양도세 감면 요건을 미리 파악하고, 그에 맞춰 지분 구조나 매각 타이밍을 역산해보는 것이 실질적인 준비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M&A를 통한 기업 인수에 관심 있는 기업이라면, 매도자의 세 부담이 협상력을 좌우하는 주요 변수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구조화된 딜 설계를 검토해볼 만하고요.
 
IPO
IPO 실패 이유로 주식가치 할인하는 VC, 이제 처벌받는다
정부가 벤처투자 불공정 계약을 직접 규율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IPO 실패를 이유로 한 과도한 리픽싱, 정당한 사유 없는 투자금 조기 회수를 법으로 금지하고, 불공정 조건이 계약에 포함된 경우 해당 조항만 무효화하며 업무집행조합원에게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근거도 처음으로 마련됐어요. 올해 상반기 신규 벤처투자가 상반기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표준계약서 개정만으로는 RCPS 중심 관행이 바뀌지 않자 법제화로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개정안은 29일 공포 후 2027년 3월 30일부터 시행돼요. 기사 원문보기↗
SO WHAT
 
이번 법제화에서 진짜 주목해야 할 지점은 법 조문이 아니라 하위법령입니다. '과도한 리픽싱'의 기준, 유예기간의 적정 범위, 경영성과지표의 구체적 정의가 모두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어, 하위법령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실질적인 규율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스타트업 투자를 검토 중이거나 VC와 계약을 앞둔 기업이라면 2027년 3월 시행 전까지 기존 계약 조건을 점검하고, 시행령 확정 내용을 반드시 확인한 뒤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회로 활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승계
창업자 100% 보유 지분, 기업가치 오를수록 승계 세부담 커진다
창업자가 주식 100%를 보유한 채 기업가치가 계속 오르면, 나중에 지분을 이전할 때 그만큼 높은 가치가 적용돼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지분은 소유권뿐 아니라 의결권·배당권·재산적 권리까지 담고 있어, 기업가치가 낮을 때 먼저 이전해두면 이후 가치 상승분은 원칙적으로 자녀 재산이 됩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배우자 6억원, 성년 자녀 5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두고 있어 이를 장기 계획에 활용할 수 있어요. 다만 취득 후 5년 이내 상장으로 이익을 얻는 경우 별도 증여세 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만큼 추가 세무 검토는 필수입니다. 기사 원문보기↗
SO WHAT
 
"얼마를 이전할 것인가"보다 "언제 이전할 것인가"가 지분 승계의 실질적인 세 부담을 결정합니다. 매출·이익이 빠르게 성장 중인 기업이라면 지금 당장 전문가와 함께 현재 주식가치를 평가하고,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활용한 단계적 이전 플랜을 수립해보는 것이 좋아요. 반면 아직 자녀의 경영 참여 시점이 불분명한 기업이라면, 형식적 주주명부 등재보다는 실질 소유관계·자금출처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절세보다 중요한 선결 과제일 수 있습니다.
 
TAX
밀수·관세포탈 신고포상금 개편, 상한 폐지·내부신고 최대 3배
관세청이 9월 21일부터 밀수·관세포탈 신고포상금 체계를 전면 개편했어요. 가장 큰 변화는 기존 포상금 상한(일반 밀수 1억5000만원·마약류 3억원)을 완전히 없애고, 적발금액 구간마다 비율을 누적 적용하는 누진형 산식을 도입한 점입니다. 이에 따라 대형 밀수 사건일수록 포상금도 그에 비례해 커지는 구조로 바뀌었어요. 조직 내부자가 신고할 경우 기본 포상금의 최대 3배(기존 2배)까지 받을 수 있고, 종전에는 제외되던 소액 사건도 이제 포상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고는 125 또는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가능해요. 기사 원문보기↗
SO WHAT
 
이번 개편의 핵심은 '상한 폐지'와 '내부신고 가산 확대'가 맞물려 대형 밀수·탈세 적발의 유인 구조가 크게 강해졌다는 점입니다. 수출입 거래가 잦은 무역·제조·물류 기업이라면, 협력사나 거래처의 관세 신고 적정성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내부 직원이 신고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통관·세무 프로세스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중요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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