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6. no.15
바로잡습니다!
지난 메일에서 '윤석열 비서실 출신 대통령기록관장 임명 반대 기자회견' 소식 전해드리며 대통령기록의 공개가 대통령기록관장의 손에 놓여 있으며 대통령기록관장은 이 기록들을 최대 30년간 봉인해버릴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고 설명하였습니다만 오류가 있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대통령기록물과 그 보호기간을 지정하는 것은 대통령기록관장이 아니라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대통령기록관장은 대통령기록물의 수집과 관리를 맡습니다.
웹으로 발행된 정공센NOW는 해당 부분이 수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꼼꼼이 확인하여 정확한 정보를 전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석열 기록 봉인을 반대하는 청원,
세월호·이태원 가족과 함께 제출했습니다 
지난 4월 10일 정보공개센터는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 가족과 함께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윤석열 12·3 내란기록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는 것을 반대하는 32,349명의 청원을 전달했습니다.

내란기록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어 비공개된다면 내란세력 처벌이 어려워질 뿐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도 심각하게 침해될 것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되었을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대통령기록들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해 30년간 봉인했습니다. 이 월권행위로 인해 세월호 유가족들은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아직까지도 알지 못하며, 진실을 알기 위해 11년째 싸우고 있습니다.

이창현 군의 어머니이기도 한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최순화 대외협력부서장무분별한 대통령기록물 지정 행위가 참사 피해자들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통령기록물 지정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임종원 군의 아버지이기도 한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임익철 님은, 윤 정부의 참사 대응과 수습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대통령실 기록물들이 한 건도 빠짐없이 확인되어야 하며 내란기록을 포함해 윤석열과 일당들에게 증거은폐, 책임회피의 기회를 만들어주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기록물 법이 증거은폐 제도로 작동하지 않기 위해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기록물 분류 권한을 축소시키는 방향의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국회에는 권한대행의 지정 권한축소, 탄핵사유와 관련 있는 기록, 탄핵된 대통령의 수사와 재판과 관련 있는 기록들을 대통령지정기록물에서 제외하는「대통령기록물법」개정안들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진실을 봉인할 수 없도록,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견제, 그리고 개정안들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박근혜의 7시간 행적이 숨겨진 대통령기록물,
세월호 가족과 함께 정보공개청구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대통령기록들은 봉인된 상태입니다만, 이 봉인이 해제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지난 1월 9일, 대법원이 이 기록의 공개 여부를 다시 심사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대통령기록물 지정행위도 사법적 심사 대상이 되고, 지정이 위법하게 되었다면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박근혜 7시간 행적과 관련된 기록물이 공개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에 4월 15일 어제, 정보공개센터는 세월호 희생자 가족, 세월호를 기억하는 시민들과 함께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공개하라 촉구하고, 관련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개시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진상규명의 첫 걸음은 정보공개부터입니다. 국가최고 기관인 대통령이 왜 그날 부재했는지 우리 모두에게 알 권리가 있습니다.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가 대통령의 책임을 은폐하고, 알 권리를 침해하는 제도로 악용되어선 안 됩니다.

세월호 가족과 시민들이 알고 싶은 것은 박근혜의 사생활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번 정보공개청구로 알고자 하는 것은 참사 당일, 전 대통령이 국가 컨트롤타워로서 과연 책무를 다했는지입니다.

이번 정보공개청구는 세월호 참사의 온전한 진실을 밝힐 기회입니다. 국가가 이 기회를 외면치 않길 바랍니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 11주기입니다.
봉인된 자물쇠를 노란리본 열쇠로 열어, 진실을 활짝 여는 퍼포먼스에 "아직 공개도 안 됐는데 왜 다 된 거 같지..."하고 눈물 훔치시던 참가자 분이 자꾸 생각납니다.
다 잘 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센터도 최선을 다하려 합니다.
세월호 참사 국가 책임 인정과 공식 사과가 이루어지는 날까지, 정보공개센터는 세월호 희생자 가족, 세월호를 기억하는 시민들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정보공개센터
cfoi@opengirok.or.kr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 3층 02-2039-8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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