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뉴스 | 방송 4법 국회 본회의 통과

빙빙 돌아가는 ‘방송 4법’ 회전목마 🎠

•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3개 법안의 핵심은 정치권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도록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거예요. (1) 현재 9명(MBC·EBS), 11명(KBS)인 이사 수를 모두 21명으로 늘리고 (2) 정치권 말고도 외부에서 이사를 추천할 수 있게 하고 (3) 100명의 시민 추천위원회가 공영방송 사장 후보를 추천하게 만드는 것.
• 방송통신위원회법: 원래 방통위는 대통령이 2명을 지명하고, 국회가 추천한 3명(여당 1명·야당 2명)을 대통령이 임명해 총 5명으로 이뤄지는데요. 최근까지 2인 체제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지금은 ‘0명’인 상태고요.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이 야당 추천 위원 임명을 미룬 채 대통령·여당 추천 위원으로만 방통위를 운영했다고 비판해왔어요. 이에 위원 4명이 되어야 방통위 회의를 열 수 있게 하고, 출석 위원 과반이 찬성해야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낸 거예요.

• 야당 “공영방송 정상화해야 해!”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방송 4법이 정부의 ‘언론 장악’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에요. KBS·MBC 이사를 임명할 권한이 있는 방통위가 정부 입맛에 맞게 구성되고, 공영방송 이사진 다수가 정부·여당 쪽 인사들로 채워져 공영방송의 독립성이 흔들리는 걸 막겠다는 것.
• 여당 “민주당의 방송 장악이야!” 😤: 반면 국민의힘은 방송 4법이 통과되면 오히려 민주당이 언론을 장악할 수 있다고 주장해요. 공영방송 이사∙사장의 추천 권한을 갖게 될 외부 단체와 시민 추천위원회의 대다수가 민주당 편이라는 것.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왜 법을 안 바꿨냐며 태도가 바뀐 것도 문제라고 지적해요.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친이란 성향 무장단체 헤즈볼라 사이에 전면전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27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점령지 골란고원에 있는 축구장에 로켓이 떨어져 어린이와 청소년 등 12명이 죽고 수십 명이 다치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공격 배후로 지목하면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한 거예요. 그러면서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의 군사시설에 즉각 공격을 가했고요. 헤즈볼라는 공격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요.

국제사회는 공격을 규탄하면서도, 이번 사태로 인해 가자지구 전쟁이 중동 전체로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모두에 자제를 촉구했어요. “전면전은 재앙”이라며 외교적 해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주문한 것. 하지만 가자지구 전쟁이 시작된 후 헤즈볼라의 이스라엘 공격이 계속되는 상황에 이스라엘 안에서는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대응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해요. 한편 골란고원은 원래 시리아 땅이었지만 이스라엘이 1967년 3차 중동전쟁 때 점령하고, 1981년 자국 영토로 병합한 곳인데요.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의 골란고원 병합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오르고 있어요.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7월 넷째 주 기준, 5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다고. 주택 공급이 충분하지 않다는 말이 나오는 상황에서 (1) 금리가 내릴 것으로 기대하고 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는 사람이 늘었고 (2) “앞으로 아파트값 더 오를 거야!” 전망하는 사람까지 많아지면서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와요. 여기에 전셋값이 함께 오름세를 보이며 갭투자가 늘고, 다른 지역 사람이 투자 목적으로 서울 아파트를 사는 ‘상경 투자’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어 전문가들은 앞으로 서울 지역 집값이 더 오를 수 있다고 말해요.

이에 정부는 주택 공급 정책을 다시 살펴보고 공급을 늘릴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했는데요. 주택 공급을 늘린 효과가 나타나려면 최소 몇 년은 걸리는 데다가, 대부분 서울이 아닌 경기·인천 지역에 공급될 것으로 보여 서울 집값을 잡는 효과가 크지 않을 거라는 지적이 나와요. 이런 상황에 금리 인하를 준비하고 있는 한국은행의 고민도 커지고 있어요. 섣불리 금리를 내렸다가 “이자 싸졌으니까 돈 빌려서 집 사도 되겠네!” 하는 잘못된 신호를 줘서 집값이 폭등할 수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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