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새로 발급되는 《다자녀세대증》을 두고

北, 김일성 조국통일 5개방침 제의 33돌에 '잠잠'

北, 1990년 탈냉전서 수세적 입장…유엔 남북 단일의석 가입 고집은 '전략적 패착'

지난 2014년 北 김일성 20주기 미술전시회 개막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 24일은 김일성 주석이 이른바 '조국통일 5개방침'을 제의한 지 33돌이나 북한 매체는 잠잠하다.

김 주석은 1990년 5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 회의에서 '우리나라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자'라는 제목의 시정연설을 통해 5개 조항의 조국 통일방침을 제시했다.

5개 방침은 ▲ 한반도에서 긴장상태 완화 및 평화적 환경 조성 ▲ 남북한 자유왕래·전면개방 실현 ▲ 평화통일에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마련하는 원칙에서 대외관계 발전 ▲ 조국통일을 위한 대화 발전 ▲ 전민족적 통일전선 형성 등이다.

북한은 그 배경으로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에 엄중한 난관이 조성되었던 1980년대 말 1990년대 초 급변하는 정세를 예리하게 통찰"한 결과 그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통일을 하루빨리 앞당기기 위한 방안이었다고 주장한다.

지난 1990년 12월 크렘린궁에서 고르바초프 당시 소련 대통령과 악수하는 노태우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실제로 당시는 탈냉전 상황으로 동구권 사회주의 붕괴로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갈수록 고립되는 시점이었다. 1989년 12월 김일성과 남달리 가까웠던 루마니아 독재자 니콜라에 차우셰스쿠가 민중봉기로 처형되고 한국과 옛소련 정상회담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전격적으로 열리기 불과 한 달 전이었다.

북한은 5개방침 제시 일주일만인 1990년 5월 31일 중앙인민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정무원 연합회의를 열고 조선반도(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새로운 군축제안을 발표했다.

또 그해 8월 15일 판문점에서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범민족대회'를 개최하고 11월에는 북과 남, 해외동포들의 3자 연대를 실현하기 위한 실무적 기구로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의 조직을 완성하기 위한 회담을 열었다.

그러나 5개 방침 중 평화통일에 유리한 국제적 환경 조성 방안으로 남북한의 유엔 '단일의석' 공동 가입을 강조한 것은 결과적으로 북한의 전략적 판단 착오로 꼽힌다. 북한은 분단을 영구 고착한다면서 남북한이 유엔에 하나의 의석으로 가입할 것을 주장했다.

1990년 9월 한·소 수교까지 이뤄지는 상황에서 북한은 북미 관계 개선 등 교차승인을 적극 추진해야 했으나 남한의 유엔 동시 가입 제의를 거부하면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러는 바람에 남한은 옛소련에 이어 1992년 8월 중국과 국교를 정상화한 반면 북한은 미국·일본과 외교 관계를 맺지 못했다. 남한은 당초 1988년 이른바 7·7선언에서 남북한 교차승인을 지지하는 입장이었으나 중국·소련과 먼저 수교하는 외교적 승리를 거둔 이후에는 입장을 바꿨다.

수세에 몰린 북한은 1991년 마지못해 유엔 동시가입을 받아들이고 그해 말 남북화해와 불가침을 선언한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을 채택했다.

돌이켜놓고 보면 조국통일 5개방침의 유엔 단일의석 공동 가입을 고집하던 북한은 교차승인 기회를 놓쳐 국제사회에서 더욱 외톨이가 된 셈이다. 이는 북한이 결국 정권 생존 차원에서 비핵화 대신 핵무장의 길을 걷는 계기가 됐다고 할 수 있다.

신종대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은 김일성이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 3대 원칙을 내세운 7.4 남북공동성명(1972년)과 자신들이 주도했다고 보는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은 크게 내세우지만, 조국통일 5개방침은 큰 방점을 찍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남북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북한 매체들은 조국통일 5개방침에 대해 2021년 말 이후로 이렇다 할 언급도 안 하고 있다.
sungjin@yna.co.kr

종합편집, 여러 단위의 축산경험 조선중앙TV 5.21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지금 전문단위뿐만이 아니라 여러공장 기업소, 농장들과 개인 세대들에서도 축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들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여러단위의 축산경험에 대해서 소개하자고 합니다. 지금 축산을 하는 단위들에서 제일 관심사로 되는 것이 다름아닌 먹이보장 문제입니다.

중앙비상재해위기대응지휘조에서 재해성이상기후에 대처하기 위한 사업 전개 조선중앙통신 5.24

중앙비상재해위기대응지휘조에서 올해 엘니뇨현상으로 초래되는 재해성이상기후에 대처하기 위한 사업에 총력을 집중하고있다.

성,중앙기관과 각 도,시,군,공장,기업소를 비롯한 단위들에 비상재해위기대응지휘조들이 조직되고 국가의 통일적인 지휘밑에 사업하는 전일적인 체계가 확립되였다.

지휘조에서는 대중이 높은 위기의식을 지니고 재해방지대책을 빈틈없이 세우도록 각성분발시키며 해당 단위와의 련계밑에 기상정보들을 실시간 전송해주는 사업을 진행하고있다.

각 단위들에서 필요한 물자,동원수단들을 확보하며 재해발생시 인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예단성있는 대책들을 수립하는데 관심이 돌려지고있다.

폭우,큰물,태풍 등으로부터 농경지가 침수,매몰되는것을 막으며 농작물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중심을 두고 관개구조물보수와 강하천바닥파기,배수체계를 완비하는 사업들을 추진하고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과 단위들에 지휘체계,통보체계를 세우고 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제고하여 우발적인 사태에도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조직사업이 이루어지고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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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발급되는 《다자녀세대증》을 두고 민주조선 5.23

최근 우리 나라에서 다자녀세대들에 대한 《다자녀세대증》 발급사업이 진행되고있습니다．

새로 발급되는 《다자녀세대증》은 ３명이상의 자식을 키우는 세대들에게 발급되는 증서입니다.

새로 발급되는 《다자녀세대증》은 낳은 자식만이 아니라 데려다 키우는 자식들까지 포함하여 ３명이상의 자식들을 키우는 세대들에 발급됩니다.

《다자녀세대증》을 발급받은 세대들은 로동조건,생활조건,교육조건,치료조건 등 많은 분야에서 우대조치를 보장받게 됩니다.

실례로 모든 기관，기업소，단체에서 고급중학교 졸업전까지의 자식을 ３명이상 키우는 녀성들이 휴직을 요구할 때에는 그대로 승인하여주고 자기 단위 종업원들가운데 다자녀세대의 자녀들을 장악하고 직업기술학교들에 우선적으로 추천해주도록 합니다．

또한 자식을 ３명이상 낳은 녀성들만이 아닌 그 가족들에게도 우대조치들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그중에는 가족들에게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봉사활동을 우선적으로 제공하는것도 있습니다.

지금 《다자녀세대증》발급소식에 접한 다자녀세대들속에서 그에 대한 반향이 대단합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다자녀세대들에 대한 우리 국가의 혜택이 나날이 더욱 늘어나고 뜨거워진다고 하면서 맡은 초소에서 일을 더 잘하고 자식들을 나라의 은혜에 보답할줄 아는 훌륭한 인간들로 키우겠다고 격정을 터치고있습니다.

다자녀세대들에 대한 사업을 중시하고 이 사업에 힘을 더 넣어 그들에게 베풀어지는 국가의 혜택이 더 빨리,더 뜨겁게 가닿도록 하려는것이 우리 인민위원회 일군들의 한결같은 심정입니다.

평양시인민위원회 부원 강은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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