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SGA #한화오션 #HD현대중공업 오늘의 디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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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왜 한국산 배를
이렇게 좋아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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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월요일 한국과 미국 대통령은 서로 마주 앉아 경제와 안보 등 여러 분야의 협력을 논의했어요. 두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열린 한미 정상회담은 대체로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고 해요. 하지만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도 양국은 자국에 유리한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여전히 치열하게 협상하고 있어요. 아직 구체적 합의를 문서로 남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양국의 협상에서 미국의 가장 큰 무기는 ‘관세’이고,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무기로 여겨지는 건 ‘조선업 경쟁력’이에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경쟁력을 잃은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살려내고 싶어 하는데, 그걸 가장 잘 도와줄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래요.
마스가 프로젝트의 탄생
한국 정부는 이런 점에 주목해 ‘마스가(MASGA)’라는 이름을 붙인 수십조 원 규모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를 제안했어요. 미국 정부는 이게 꽤 마음에 드는 눈치예요. 마스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구호인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에 조선업을 뜻하는 ‘쉽빌딩(Shipbuilding)’을 넣어 만든 말이에요. 협상에 활용하기 위해 트럼프가 좋아할 만한 이름을 붙인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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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가 프로젝트는 우리나라 조선업체들이 미국 현지에 대규모로 투자하고, 한국 정부가 이 투자를 전폭 지원한다는 내용이에요. 배를 잘 만드는 한국 업체들이 꾸준히 미국 생산시설에 투자하고 기술 지원을 하면, 결국에는 미국에서 배를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후 한화그룹이 인수한 미국 조선소를 방문해 “한국 기업인과 근로자들이 허허벌판에 ‘K조선’ 기적을 일궈낸 것처럼 한국과 미국이 힘을 모아 ‘마스가’의 기적을 현실로 빚어내자”고 말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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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각) 미국 필라델피아의 한화 필리조선소에서 미국 해양청이 발주한 국가 안보 다목적 선박(NSMV) '스테이트 오브 메인'의 명명식을 축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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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한국 조선업체들은 마스가 프로젝트를 위한 채비에 나섰어요. 한미 정상회담에 맞춰 한화오션은 미국 필라델피아에 보유한 필리조선소에 50억 달러(약 7조원)를 투입해 대형 조선소로 키우겠다고 발표했어요. 한화그룹 역사상 가장 큰 금액을 투자하는 단일 프로젝트예요. 지금은 1년에 1척 정도를 만들 수 있는 조선소인데, 생산량을 20척까지 확 늘릴 계획이래요.
HD현대중공업은 계열사인 HD현대미포와 합병을 통해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응하겠다고 밝혔어요. 단일 조선소 기준으로는 세계 1위인 HD현대중공업과, 중형 선박 점유율 세계 1위인 HD현대미포를 합병해서 시너지 효과를 노린다는 거예요. HD현대중공업의 함정 건조 기술을 활용해 HD현대미포의 독(dock·선박건조장)에서 미국을 위한 군함과 전략 상선(전쟁 때는 군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수송 선박)을 만들 계획이래요. 합병 후 HD현대미포는 ‘마스가 중심 조선소’가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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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왜 조선업을 원할까?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미국 조선 산업을 부활시키겠다고 공언해 왔어요. 이유는 명확해요. 조선업 경쟁력이 해양 패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미국과 세계 패권을 놓고 경쟁하는 중국의 해군은 빠르게 강해지고 있어요. 여전히 미국 해군이 세계 최강이긴 해도, 미국 입장에선 점점 강해지는 중국의 해군을 견제할 필요성이 존재해요.
그런데 미국은 해군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배를 잘 만들지 못해요. 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던 1940년대 초중반에는 배를 가장 많이 만들어 ‘세계 조선업 1위’였을 정도로 조선업 강국이었지만, 이후로는 다른 산업이 성장하고 조선업 투자를 소홀히 하며 경쟁력을 잃었어요. 노동 임금과 원자재 가격이 비싼 탓에 배를 만드는 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한국이나 일본, 중국 등 경쟁국에 점점 밀릴 수밖에 없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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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역사 탓에 지금의 미국은 해군 함정이나 수송용 선박을 충분히 건조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어요. 미국이 주요 동맹국이자 조선업 강국인 한국과 협력하길 원하는 이유예요.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에 따르면 지난해(2024년) 세계 민간 선박 건조량 점유율 1위 국가는 중국(53.3%)이었고, 2위가 한국(29.1%)이었어요. 중국은 수주량이 많아 양적으로 1위이고, 한국은 첨단 선박을 많이 수주해 질적으로 1위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평가예요.
미국의 선박 건조량 점유율은 0.1%에 불과했어요. 해상 패권을 두고 경쟁하는 중국과 협업할 순 없으니, 한국을 파트너로 삼는 게 최선인 거예요. 미국은 앞으로 한국 조선업체들의 선박을 많이 사주고, 대신 미국 현지에서도 배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여요. 군사적으로도 이미 동맹인 만큼, 미국 해군 선박의 유지·보수·정비(MRO) 또한 한국 업체에 맡기기 시작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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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조선업 협력, 잘 될까?
한국이 가진 산업 경쟁력을 활용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원만히 마치고, 미국과의 대규모 경제 협력에도 나설 수 있다면 ‘마스가 프로젝트’ 구상은 아주 성공적인 전략이 될 거예요. 하지만 조선업 협력 과정에는 생각보다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들이 남아 있다고 해요. 대표적인 어려움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아요.
① 미국 조선업, 너무 망가졌어
한국 기업이 미국 현지에 많은 돈을 투자해 선박을 건조한다고 해도, 배를 만들 때 필수적인 수많은 협력업체와 인력을 순식간에 마련하기는 어려워요. 적어도 수백 개에 달하는 협력업체가 모여 각종 부품과 원자재를 조달해야 하고, 전문적으로 배를 용접하고 설계할 숙련된 기술자들도 정말 많이 필요하니까요.
미국은 오래전에 조선업 생태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협력업체는 물론 조선업 관련 인력도 현지에서 구할 수 없는 상태예요. 장기적으로는 현지에서 업체와 인력을 키우더라도, 당장은 한국에서 데려갈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미국 현지 조선소에 많은 돈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한화오션의 경우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미국에서 배를 제대로 만들 수 없겠죠. 그렇다고 한국에 있는 협력업체와 인력들을 마구 미국으로 데려가기도 힘들어요. 사실 조선업체들은 한국에서도 이미 생산 인력 부족을 겪고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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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미국 군함은 해외에서 못 만들어
미국에서 조선소를 키우려는 한화오션이 망가진 미국 조선업 탓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한국에서 미국 해군을 위한 함정과 선박을 건조하려는 HD현대중공업은 ‘번스-톨레프슨법(Byrnes-Tollefson Amendment)’이 넘어야 할 벽이에요.
번스-톨레프슨법은 미국 군함이나 주요 구성품을 해외에서 건조할 수 없다고 규정한 법이에요. 이 법이 개정돼야 HD현대중공업 등 한국 조선 기업이 미국의 함정을 한국에서 만들어 팔 수 있어요. 미국 의회에서 미국 군함을 동맹국에서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되긴 했지만, 쉽게 통과될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래서인지 법 개정 대신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 등을 통해 규제를 우회하는 방법 또한 거론된다고 해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군함을 한국에서 만드는 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많았지만, 최근 들어선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와요.
과연 한미 경제 협력의 새로운 상징으로 떠오른 ‘마스가 프로젝트’는 순항할 수 있을까요? 아직 끝나지 않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마스가를 앞세워 어떤 결과를 얻게 될지도 궁금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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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마스가(MASGA)’라는 이름을 붙인 수십조 원 규모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를 무기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진행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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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미국 조선 산업 부활을 공언했음. 조선업 경쟁력이 해양 패권 장악과 밀접하다고 판단했기 때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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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조선업체들은 대규모 투자를 발표하는 등 프로젝트에 착수했음. 다만 미국 현지 산업 생태계 조성고 규제 완화가 필요한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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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로 유지했어요. 7월에 이어 2회 연속 동결이에요. 지난 6월 27일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뒤 집값이 주춤하긴 했지만, 여전히 서울 주택 가격 상승세가 강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여요. 섣불리 금리를 내렸다가,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 집을 사려는 수요를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금리 인하가 결국 집값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가계 빚을 늘릴 수 있다고 우려한 거예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9일 “서울 일부 지역에서 여전히 강한 주택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 추세적 안정 여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밝힌 바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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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2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결정을 위해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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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4% 증가했어요.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증가율이에요. 지난 1~6월 전체 출생아 수는 12만 600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4%(8721명) 늘었어요. 혼인 건수도 증가세예요. 올해 6월 혼인 건수는 1만 8487건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1539건(9.1%) 늘었어요. 올해 상반기 누적 혼인 건수는 11만 7873건으로 2019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에요.
지난해 혼외 출생아(결혼하지 않은 관계에서 출산한 아이) 비중은 사상 처음으로 5%를 넘어섰어요. 전체 출생아 100명 중 5.8명은 혼외 출생아였어요. 이 비중은 2018년 이후 꾸준히 상승해 2022년 3.9%, 2023년 4.7%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어요. ‘결혼이 곧 출산’이라는 전통적 관념이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돼요. 통계청 조사에서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20년 30.7%에서 지난해 37.2%로 높아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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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300만명의 고객 정보를 해킹당한 SK텔레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348억원을 부과받았어요. 2020년 출범한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과징금 중 가장 큰 액수예요.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의 전체 이동통신서비스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했고, SK텔레콤의 여러 위반 사항이 유출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점과 가입자 인증에 필요한 핵심 정보가 유출된 점을 고려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어요.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은 일부 감경 사유가 됐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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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점점 심각해지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대대적인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 대책’을 발표했어요. 앞으로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신고 접수 후 10분 안에 차단되고, 새로 출시되는 휴대전화엔 보이스피싱 탐지 기능이 기본으로 탑재돼요. 경찰청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의 규모도 3배 이상 확대해요.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본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융회사가 배상하도록 하는 법 또한 올해 안에 제정할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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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디깅은 여기까지!
달콤한 지식 디저트를 준비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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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조금은 복잡한 경제 뉴스를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요. 가벼우면서 의미가 적지 않은 다양한 지식도 디저트로 소개해 드릴게요. 뜨거워진 머리, 달콤한 지식 디저트로 식혀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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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그 에디터 June입니다. 오늘은 한국과 미국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를 정리해 봤어요. 미국의 조선 분야 기반이 완전히 무너지는 동안, 한국 조선업은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했기에 가능해진 프로젝트예요.
사실 미국 정부는 한국과의 조선 분야 협력을 꽤 오래전부터 원했어요. 지난 정부인 조 바이든 행정부도 한국과의 협력을 원했지만, 외국산 선박 구매를 제한하는 여러 규제 탓에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죠.
여러 선박 관련 규제 중 하나는 1920년에 제정돼 아직도 존재하는 ‘존스법(Jones Act)’이에요. 정식 명칭은 ‘연안무역법(상선법) 제27조’인데, 미국 조선업과 해운업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이에요. 존스법의 핵심 조항은 크게 세 가지예요. 미국에서 운항하는 배는 미국에서 만들어야 하고, 미국인이 소유해야 하며, 선원의 75% 이상이 미국인이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존스법은 역설적으로 미국의 조선업을 망하게 만든 요인이 됐어요. 2차 세계대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조선업은 잘나갔어요. 전쟁 통에 유럽 국가들이 많은 배를 필요로 했던 거예요. 쏟아지는 주문에 미국 조선업은 호황을 누렸죠. 하지만 전쟁이 끝나자, 미국산 배는 빠르게 경쟁력을 잃었어요. 비쌌기 때문이에요.
상대적으로 부유했던 미국은 유럽이나 아시아 국가에 비해 근로자 임금과 배 생산에 들어가는 철강값이 비쌌어요. 당연히 선박 가격도 비쌀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데도 미국 조선업체들은 생산 효율을 높이고 단가를 낮추려고 하지 않았어요. ‘존스법’ 덕에 미국에선 미국산 배가 팔리니, 딱히 경쟁을 심하게 할 필요가 없었어요. 저렴한 외국산 배를 사서는 미국 내 운항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결정적이었죠.
미국 조선업체들은 외국 기업들과 경쟁하지 않고 선박 가격을 그냥 올렸어요. 존스법은 100년이 넘도록 사라지지 않았고, 미국산 뱃값은 수십 년간 점점 올랐어요. 기술력은 떨어지는데도 말이죠. 요즘은 미국산 선박값이 다른 나라들이 만든 배의 4~5배에 달한대요. 이보다 더 비싼 경우도 있다고 해요. 이렇게 미국 조선업체들은 해외로는 절대 배를 수출할 수 없는 회사가 됐어요.
미국 조선업이 이렇게 침몰하는 동안, 미국 기술을 배우고 발전시킨 일본이 1950년대에 세계 조선업 1위 국가가 됐어요. 이후 한국이 그 자리를 일본으로부터 빼앗았고, 뒤이어 중국이 조선업 육성에 집중한 끝에 요즘은 한국과 중국이 1위 다툼을 하는 구도가 됐죠. 하필 미국과 해상 패권 다툼을 하는 중국이 조선 강국이 돼버린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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