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이 캄보디아와 함께 자국 영토 밖에서 반체제𝀛야당 인사를 탄압하는 ‘초국가적 탄압(Transnational Repression)’을 자행하며 상호 간 추방, 납치·실종 등 심각한 인권 침해를 일으키고 있어요. 국제인권감시기구(HRW)는 이러한 행위가 정치적 억압을 강화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경고하며, 인권 유린 문제를 국가 간 정상회담에서 공식적으로 제기하고 우선시할 것을 촉구했어요. 비단 태국과 캄보디아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튀니지에서는 대통령이 의회를 해산하고 대규모로 야권 인사를 체포하여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고, 우간다에선 대통령이 군사법원을 이용해 반대 세력을 탄압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국경을 넘는 탄압과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는 지금, 국제사회가 함께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예요.

이스라엘군(Israel Defense Forces)은 지난 3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의료진과 유엔 직원 등 유엔 및 인도주의 단체를 여러 차례 공격해 국제사회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고 있어요. 이에 대해 이스라엘군은 이러한 사건들이 ‘전문적인 실수 및 실패’라며 책임을 회피했어요. 이뿐만 아니라, 지난 5월 2일 가자지구로 향하던 인도주의 구호 선박이 몰타 인근 해역에서 이스라엘군의 드론 공격을 받아 화재가 발생하고 선체가 손상되는 사건도 있었어요. 이스라엘 측은 공식 견해를 밝히지 않았으나, 국제사회는 이러한 공격이 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독립적인 국제 조사와 책임을 요구하고 있어요.

지난 4월, 콩고민주공화국 정부와 르완다의 지원을 받는 반군 연합(M23)이 카타르의 중재로 동부 지역에서의 전투를 중단하고 휴전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했어요. 양측은 공동 성명을 통해 적대적인 행위를 중단하고 증오 발언 및 협박을 자제하며, 지역 사회의 평화 유지를 위해 협력할 것을 촉구했죠. 이번 합의는 2021년 이후 여러 차례 휴전 시도가 실패한 끝에 이루어진 것으로, 카타르의 중재와 국제사회의 압력이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하지만 동부 지역의 휴전이 실제로 이행되는지 감시하는 일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어요. 오랜 분쟁으로 수천 명이 목숨을 잃고, 수십만 명이 피난을 떠난 곳에서 과연 평화가 잘 정착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유엔이 발간한 2025 세계사회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경제 불안정이 심화하며 일자리 불안과 생계 위협 속에서 사회적인 신뢰가 급격히 무너졌다고 경고해요. 고학력자가 증가하고 디지털 연결성은 향상되었지만, 사람들은 삶의 질이 오히려 50년 전보다 낮아졌다고 느끼고 있어요. 비정규·디지털 노동의 확산, 기후위기, 분쟁 등의 영향으로 고용 불안이 커지고, 젊은 세대일수록 정부와 사회에 대한 신뢰가 낮은 상황이에요. 이에 유엔은 국제 협력을 통한 형평성과 경제적 안정, 연대에 기반한 근본적인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각국 정부가 양질의 공공 서비스 접근성을 확대하고 국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어요.

유엔은 최근 연구에서 기후변화가 여성과 여아에 대한 폭력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보고했어요. 지구 온도가 1°C 상승할 때마다 친밀한 관계 내 폭력(IPV)이 4.7% 증가하며, 2°C 상승 시 매년 4천만 명의 여성이 추가로 폭력을 경험할 수 있다고 경고해요. 기후 재난, 식량 불안, 경제적 불안정은 폭력을 증가시키며, 특히 취약 지역 여성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2023년 한 해 동안 약 4억 명의 여성이 IPV를 경험한 것으로 추정돼요.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폭력 위험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후 관련 개발 원조 중 성평등에 할당된 비율은 0.04%에 불과한 상황이에요. 앞으로는 성평등 관점의 기후 정책과 젠더기반 폭력(GBV) 예방을 통합한 대응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요.

지난 5월 2일, 공적인사적모임(공사모)은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와 함께 ‘글로벌 청년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생태계 개선 간담회’를 개최했어요. 그간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국제개발협력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생태계 구축을 위해 목소리를 낸 것인데요. 공사모는 국제개발협력 일자리센터 신설, 국제개발협력 역량 인증제 도입, 국제개발협력 특화 사회보험 도입, 국제개발협력 노동자 DB 및 매칭 시스템 구축, 국무조정실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구성 다양화 및 역할 확대에 이르는 5대 정책을 제안했어요. 이후 공사모 멤버를 포함한 실무자 패널 3인의 토론이 이어졌어요. 공사모는 2024년 국제개발협력 직장 리뷰 플랫폼인 공사모:락모락을 개설하는 등 더 나은 국제개발협력 일자리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어요. 국제개발협력 생태계 혁신을 위한 공사모의 노력, 함께 지켜봐 주세요.

통계청 국가통계연구원은 2025년 3월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 현황을 분석한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를 발간했어요. 일부 법 제정은 SDGs 달성에 영향을 주기도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의 도입은 출생등록 누락을 방지함으로써 평화, 정의와 제도(SDG 16) 달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되었어요.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시행 이후에도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SDG 8)의 산업재해 관련 지표에서 긍정적인 변화는 부족했어요. 책임감 있는 소비와 생산(SDG 12)에 관해서는 식품 폐기량 증가를 막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했어요. 보고서 원문에서 17개 목표별 관련 지표와 통계치를 제시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목표의 분석 결과를 확인해 보세요.

2022년 김칩 86호에 소개된 ‘새우꺾기’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모로코 국적의 외국인 A씨는 체류기간을 연장하지 못해 2021년 3월부터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됐어요. 직원과의 마찰을 겪은 후 A씨는 독방에 구금되었고, 발목수갑, 포승, 케이블타이 등이 사용된 채 특별계호 조치를 받았었는데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국가가 1,1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선고가 최근 내려졌어요.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된 인권침해 행위뿐 아니라, 보도자료 배포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도 인정했어요. 일명 ‘새우꺾기’ 사건 보도 후 법무부에서는 A씨의 과거 전력과 보호소 영상 일부를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인데요. 이번 판결은 외국인 대상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SK텔레콤 해킹 사태로 인한 유심(USIM) 카드 교체 대상자는 약 2,50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어요.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에 따르면 유심 1개당 생산에서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약 229g의 온실가스가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유심 카드 2,500만 개를 교체할 경우 추가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의 양은 약 5,700톤이에요. 이는 국민 400여 명이 1년간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에 해당하고, 이를 모두 흡수하려면 상수리나무 18만 9천 그루가 필요하다고 해요. 특히 통신업계는 직접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보다 전력을 통한 간접 배출량이 훨씬 많은데요. 디지털 인프라 확대가 환경에 주는 영향 또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해요.

2022년 OECD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결과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15세 학생들은 수학·과학·읽기 영역에서 모두 상위권을 기록했지만, 교우 관계는 총 36개국 중 36위로 가장 낮았어요. 교사와의 관계는 1위, 부모와의 관계는 12위를 기록한 것과는 대조적이에요. 또한 감정 조절이나 자아 주도성, 삶의 만족도 등 삶의 주체성과 관련된 영역도 대부분 하위권에 머물렀어요. 보고서는 경쟁 중심의 학업 환경이 학생들의 관계 형성과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어요. 지적 영역 외에도 정서적 영역의 성장이 균형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 환경 전반에 대해 재고해야 할 시점이에요.

지난 5월 2일, 공적인사적모임과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가 함께 주최한 “글로벌 청년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생태계 개선 간담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일하고 싶은 사람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이라는 비전 아래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 당사자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첫 번째 제안의 장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한 행사였죠.

함께 한 사람들

• 공적인사적모임: 오의석 대표(a.k.a. 핑키), 한종택 연구팀장(a.k.a. 세종시고라니), 발전대안 피다 김향지 사무국장, 박선홍 김칩 필진(a.k.a. 홍박이)
•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모경종
•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한 국제개발협력 활동가 30여 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