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이라고도 불리는 이 법안의 핵심은 ‘사용자 범위 확대’에 있어요.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본다는 것. 또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혀,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도 있어요. 

지난 13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책간담회에서 내년 총선 전에 노동시간 개편방안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총선 전 원포인트 입법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같은 날 고용노동부가 노동시간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봐서는 정말로 노동시간 개편 입법을 빠르게 추진할 작정인 것 같습니다. 
또 이 장관은 앞으로 이뤄질 사회적 대화에서 노동시간 개편방안뿐 아니라 “5명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모든 일하는 사람 보호법 등 노동규범 현대화 안건을 패키지 또는 의제별로 넘길 것”이라고 예고했다.

DL이앤씨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숨진 하청업체 소속 일용직 노동자 고 강보경씨 사고와 관련, 원청인 DL이앤씨측이 하청업체인 KCC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15일 DL이앤씨 사측과 유족측이 협상을 진행했지만, 사측은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다”는 식으로 답변하면서 책임 인정도, 공개 사과도, 해결 방안 마련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