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국가는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피해회복과 트라우마 치유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어요. 진실화해위원회는 2020년 12월 재출범해 항일독립운동,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희생, 권위주의 통치 시 일어난 인권침해에 대해 조사하고 진실을 밝히는 독립적인 조사기관이에요.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형제복지원 강제수용'에 대해 조사하고 피해자들을 만나왔어요. 이를 통해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정의했는데요. 그 이유를 살펴보자면요.

   ✦ 이유 없이 사람을 형제복지원에 가두었어요

• 1981년 전두환 대통령은 88년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서울 거리에 걸인이 없도록 하라. 걸인 중 정상적인 사람이 40%가 된다는데 용의점이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해요. 이에 수많은 경찰과 공무원이 부랑인 단속을 하게 되는데요. 옷차림이 낡았다는 이유로, 가출했다는 이유로, 절도로 의심받아 경찰에 의해 형제복지원으로 강제수용되었어요.

   ✦ 형제복지원 사건은 국가가 책임을 다하지 않아서 일어났어요

• 형제복지원에선 사람들을 감금상태에서 강제노역, 폭행, 성폭력, 사망에 이르는 인권침해가 발생했어요. 허나 국가는 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을 다하지 않고 문제제기를 외면해왔어요.  

   ✦ 형제복지원에서 657명의 사람이 사망했어요

• 형제복지원에선 많은 사망자가 있었습니다. 허나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이들이 많고 사망진단서도 조작되었다고 해요. 형제복지원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반항하는 사람에겐 임의로 약물을 투여하며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했어요.

✦ 김명숙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형제복지원에 입소한 뒤 하루도 쉬는 날 없이 새벽 6시부터 밤 11시까지 공장에서 일했어요. 어떤 날은 코를 심하게 맞아 피가 주룩주룩 쏟아져 나왔는데도, 약도 제대로 못 바르고 참아야 했어요…괜히 해코지를 당할까 봐 진실규명을 신청하기가 꺼려졌어요. 하지만 이제는 연연하지 않기로 했어요. 가족에게도 작년에 처음으로 이 일을 알렸어요.”

✦ ㄱ님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나는 왜 학교에 보내주지 않을까 생각했어요…형제복지원에 나와서 뭘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나이가 어리지만 술집은 무조건 써주잖아요. 배운 것도 없고 술집에 있다 보면 결국 빚을 지게 되고…화가 많이 날 땐 조절을 하기 어려워요. 어린 시절을 (형제복지원에서) 군대처럼, 똑바로 안 하면 혼나고 기합받는 생활을 해서 그런지…아이는 저처럼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형제복지원 때의 영향으로 우울증이 있지만, 이제는 아이를 위해서라도 열심히 살게 돼요.”

✦ 한종선 형제복지원 피해자모임 대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생존자들은 당당하게 국가폭력에 맞서 진상규명을 요구한, 배워야 할 시기에 배우지 못하고 온갖 폭력과 살해 위협 속에 살아남은 사람들이다. 지난 세월 동안 우리 피해자들의 삶은 사람이라는 존재가치와 인간으로써의 권리를 뚜벅뚜벅 찾아가는 과정이었다.”

🪧 “형제복지원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사회복지시설이라는 이름으로"

형제복지원 사건이 탈시설에 대한 논의와 탈시설지원법 입법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목소리 내고 있어요. 

   ✦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이사, 4・16재단 상임이사 “형제복지원은 사라졌지만, 지금도 다른 형제복지원은 여전히 사회복지시설이라는 이름으로 정부보조금까지 받아가며 운영 중일 수 있다. 마침 국회에 탈시설지원법안이 발의되어 있으니 정부와 국회가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마음을 합치는 일부터 해나가면 더욱 좋겠다.”

   ✦ 안희제 <난치의 상상력> 저자 “형제복지원에서 사람은 국가에 돈을 청구하기 위한 머릿수일 뿐이었다. 이는 지금도 장애인 거주시설들과 정부를 연결하는 기본적인 관계다. 폭력은 시설의 역사이고, 횡령은 시설의 수익모델이다. ‘나쁜 시설'을 없애도 인권침해 시설이 계속해서 발견되는 이유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올 12월까지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추가 피해자를 모으고 조사를 이어간다고 해요. 아직까지 정부는 공식적인 사과가 없어요. 심각한 국가폭력이자 인권침해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관심갖고 더 나아가 장애인 거주시설 등 시설문제와 탈시설 이야기를 살펴봐요. 그리고 그 속에서 사는 사람을 떠올리며 함께 목소리 내봐요!

최근 KBS에 피해제보가 전해졌는데요. KBS와 n번방 사건을 파헤친 추적단 불꽃 일원이자 대안미디어 ‘얼룩소' 원은지 에디터는 제보된 피해영상을 추적했다고 해요. 이 과정에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이들은 범죄자 닉네임을 가칭 ‘엘'로 정했어요. 이 사건을 짚어보자면요.

   ✦ 아동청소년 6명이 피해자로 추정해요

   ✦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 사진과 영상을 350개예요

   ✦ 범죄자 ‘엘’은 n번방의 주범인 조주빈・문형욱이 구속되었을 2020년 본격적으로 활동했어요

   ✦ ‘추적단 불꽃'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접근하기도 했어요

   ✦ 범죄자 ‘엘’은 지속적인 협박을 가했어요

   ✦ 최소 30개 이상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하며 한 대화방에는 최대 5천 명이 있었어요

   ✦ 일부 성착취 영상은 다른 사이트로 퍼졌고 ‘일베'에서는 4만 번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어요

현재 범죄자 ‘엘'과 관련 주동자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성착취물 영상 유포자와 소지자 모두 수사 대상인데요. 해당 사건은 아동 성착취물로 영상을 보는 것 역시 처벌 대상이에요. 이에 정치권에선 사건의 심각성을 알리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 “디지털 성범죄는 재난이다"

✦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여성의 행복한 삶과 존엄한 인권을 짓밟는 디지털 성범죄는 ‘재난'이다. 정부 부처에 포괄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해달라. 법무부장관 직속으로 디지털 성범죄 대응TF를 다시 가동해달라. 검찰청에도 범죄를 뿌리뽑을 강도높은 수사를 주문해 주시기 바란다.” 

✦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텔레그램을 통해 성착취물을 소비했던 26만 명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다. 국제 공조수사를 위한 사이버 범죄조약에 가입해 해외서버까지 단속하고 수사해야 한다…성착취물 제작 유통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 “n번방은 끝나지 않았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범정부적 대책을 촉구한다…여성 3명 중 1명이 폭력을 경험하고 있다는 심각한 실태 조사 결과에도 대통령은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하고 여성가족부는 여가부 폐지 공약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하고 있으니 사건이 버젓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시대착오적인 여성가족부 폐지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여성가족부 책임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2년 전 n번방 사건 뒤 검찰은 수억 원을 들여 인공지능을 이용한 성범죄 촬영물, 탐지 시스템을 도입했다. 하지만 이름값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해마다 신고되는 불법촬영물을 10만 건인데, 검찰은 이 시스템으로 적발한건 2년간 152건에 불과하다…윤석열 정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고, 대응할 것인지 분명히 답하라.”

✦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혀질 권리'를 위해 움직여요

최근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여성가족부, 검찰청, 경찰청 등 5개 부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혀질 권리’ 보장을 위해 1차 회의를 열었어요. 이에 디지털 성범죄 삭제 지원과 피해자 보호 지원 및 제도 개선,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및 인식 개선에 대해 논의해요. 이후엔 고위급 관계기관 협의회와 플랫폼 사업자까지 포함해 ‘민간 협의회'를 구성해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해 노력한다고 해요.

해당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서울경찰성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전담수사팀(TF)를 구성했어요. 기존 수사팀도 1개팀에서 6개팀으로, 인력도 6명에서 35명으로 확대했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업해 피해자 지원 대책도 마련한다고 해요.

“피해 당시에는 되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무기력하고 이런 상황 자체가 힘들었는데, 어차피 경찰에 신고를 하고 나서도 다 겪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방 안에 있다고 해결이 되는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다들 그냥 문을 열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햇빛도 쬐고 그러다 마음이 좀 진정됐을 때 나는 얘를 진짜 확실하게 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때, 신고를 해도 괜찮으니까 꼭 했으면 좋겠어요.”

원은지 추척단 불꽃・얼룩소 에디터가 만난 디지털 성착취 피해자 A가 한 말이에요.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많다는 걸 생각하며 건넨 이야기이죠. A님은 N번방이 공론화 된 2020년 3월 온라인 연대운동에 참여했고, 피해자인 그에게 용기를 준 건 주위 사람들의 지지였어요. A님은 누군가의 아픔에 공감하는 사람이었고 또 누군가로부터 힘을 얻는 사람이에요. 피해 회복의 시작은 범죄자를 잡고 합당한 처벌을 하는 것이라 생각해요.이 시작을 위해 이 사건에 함께 관심갖고 힘을 보태보면 좋겠어요.

사실혼 배우자가 직장가입자라면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다고 답변한 건강보험공단이 돌연 피부양자 자격을 무효로 했기 때문이에요. 1심 재판에서 법원은 ‘남녀 결합을 혼인의 근본 요소로 보고 있다'며 두 사람을 사실혼 관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2심 재판에선 부부의 대리인단은 사실혼 관계를 더 넓게 법원이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을 주장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길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김용민・소성욱 부부는 자신뿐 아니라 모두를 위해 목소리 내고 있어요.

   ✦ 김용민님 “저희는 결혼식도 하고 소송도 하고. 가능성이 보이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10~20년 전에 같이 사셨던 커플은 아예 그런 꿈을 못 꾸는 거예요. 꿈 꿀 수 있다는 선택지조차 없었던 거죠.”

   ✦ 소성욱님 “빈민과 홈리스의 주거권 투쟁이 사실은 모든 사람의 주거권과 연결돼요. 이주민이나 난민의 투쟁이 우리가 어떤 시민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해 영향을 미치고요. 여성들과 성소수자들의 투쟁이 모든 사람의 성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 아웃팅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도록 노무사들이 뭉쳤어요!

여수진 노무사는 퀴어 당사자들이 인격적 모독을 참아가며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현실을 차별로 보았어요. 이에 퀴어 당사자와 앨라이 노무사 8명을 모아 퀴어노동법률지원네트워크 ‘퀴어동네'를 열었죠! 이들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으로 퀴어 노동자의 고충을 풀어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어요. 노무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고 있다고 해요. 관심있다면 퀴어동네 이메일(QQdongne@gmail.com)로 연락해봐요.

🏟 퀴어라고 대관을 취소당했고, 이게 차별이라는 판결을 받았어요

‘퀴어여성네트워크'는 2017년 10월 퀴어여성 생활체육대회를 위해 동대문구 체육관을 대관했어요. 허나 퀴어 행사라는 민원으로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은 대관 취소 통보를 했어요. 이후 ‘언니네트워크'와 활동가들은 성적지향을 이유로 차별했다며 2020년 1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죠. 최종 판결에서 재판부는 대관 허가 취소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로 보고, 단체와 활동가의 평등권이 모두 침해되었다고 판결했어요.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했죠. 

 

   ✦ 박한희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한국사회에 만연한 공공기관의 성소수자 차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소송이었다. 긴 재판을 거쳐 대법원에 최종적으로 의미 있는 판결을 받았는데, 앞으로도 차별에 맞서고 모든 영역에서의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계속 투쟁을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