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25조원 #공천 잡음 #빨간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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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점선면 | 안전한 일터는 어디에 
오늘의 브리핑 | 중동발 악재에 25조 추경 외
점선면 사전 | 모아센터
뷰파인더 | 화창한 봄날, 비 못 피하는 노동자들
안전한 일터는 어디에
또 대형 참사입니다. 대전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안전공업 공장에서 큰 불이 나 14명이 죽고 60명이 다쳤습니다. 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는데도 산재는 줄어드는 기미가 없습니다. 오늘 점선면은 소중한 목숨을 여럿 앗아간 안전공업 화재 참사의 원인과 의문점을 다각도로 짚어보겠습니다.
📌 사실들 : 14명 목숨 앗아갔다
화재는 지난 20일 오후 1시17분쯤 발생했습니다. 공장 점심시간(낮 12시30분~오후 1시30분)이었고, 직원 170여명이 공장 안에 있었습니다. 3층짜리 건물 안쪽으로 불이 삽시간에 번지면서, 2~3층에 있던 많은 직원들이 창밖으로 뛰어내리다가 다쳤습니다. 사망자 대부분(9명)은 2층 헬스장에서 발견됐습니다. 불은 10시간 이상 지나 오후 11시48분쯤 완전히 꺼졌습니다.

정부는 어제(23일) 유족과 함께 1차 합동감식을 벌였습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안전공업 본사와 다른 공장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안전공업 노조 관계자는 가동 중이던 기계에서 불꽃이 튀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선 맥락들 : "기름 뚝뚝 떨어질 정도였다"
정확한 화재 경위는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피해를 키운 것으로 추정되는 요인들은 어느 정도 드러났습니다. 안전공업은 금속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기름(절삭유)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 절삭유가 평소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작업장에 잔뜩 묻어 있었다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기름이 미세한 입자 형태로 공기에 떠다니는 상태인 '유증기'도 현장을 뿌옇게 덮을 지경이었다고 해요. 언제든지 화재가 크게 번질 수 있는 '기름 범벅' 작업장이었던 셈입니다.

특수검진을 위해 이 공장을 여러 차례 방문했던 의사는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현장에 항상 유증기가 뿌연 정도로 보였고, 4시간 정도 검진하면 안경에 기름이 묻어나올 정도였다"며 "철제 계단 손잡이에 유증기가 이슬처럼 맺혀서 뚝뚝 떨어지기 직전 상태도 본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른 의사도 "절삭유를 스프레이 형태로 사용하는 공장 중에서도 유독 바닥에 절삭유가 심하게 묻어나고 냄새가 심했다"고 했어요.

사측이 이런 상황을 알고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큰 문제입니다. 전·현직 직원들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 "여러 번 개선 건의를 했지만 비용 부담 등 이유로 실제 조치까지 이어지지 않았다"거나 "환경이 너무 안 좋고 개선 의지가 있으나 위쪽에서 막는 느낌이 강하다"는 증언을 쏟아냈습니다.

무허가 증축으로 인해 대피 동선이 꼬였는지도 들여다봐야 합니다. 9명이 숨진 2층 헬스장과 1명이 숨진 휴게실은 사측이 무단으로 증축한 공간이었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수사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화재 당시 2층에서 직원들이 뛰어내려야 했던 건 대피로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서였을 가능성이 있죠. 그 외에도 벽면과 지붕의 재료였던 '샌드위치 패널'이 화재를 키우지는 않았는지, 공장 내 보관돼 있던 위험물질인 금속 나트륨은 화재 예방·진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이 밝혀져야 합니다.

노동계에서는 안전공업으로부터 부품을 납품받은 현대자동차 등 원청 대기업들의 책임도 따져봐야 한다고 봅니다. 기업은 자신과 '공급망'으로 연결된 협력업체 등의 인권 문제를 살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국내에서는 이 '공급망 책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은 없지만, 해외에서는 유엔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이 관련 원칙·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의 흐름이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도 협력업체들의 안전·보건 상태를 평가하는 체계를 두고 있었지만 안전공업에서는 위험한 작업이 이어져 왔죠.
🗺️면 관점들 : '아리셀 참사'와는 또 다른 점
이번 사고는 여러모로 2024년 6월 '아리셀 화재 참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위험물질을 다루는 제조업 공장에서, 직원들이 제대로 대피하지 못한 채 참변을 당했다는 점에서 두 사건은 비슷합니다.

다만 두 회사의 규모나 고용구조가 크게 다르다는 점은 많은 생각을 부릅니다. 아리셀은 50명 정도의 정직원만 두고 대부분의 작업은 불법파견받은 이주노동자들에게 시켰습니다. 사망자 23명 중 18명이 이주노동자였죠. 이들은 영세한 인력업체를 통해 고용된 탓에 아주 기초적인 안전교육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사측의 안전관리도 주먹구구로 진행됐고요.

반면 안전공업은 2024년 기준 직원 수 364명, 매출액 1351억원의 건실한 중견기업입니다. 연 1000억원 이상을 수출해 은탑산업훈장도 받았죠. 사업장 규모에 따라 안전관리에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큰 사업장일수록 안전에 비용과 인력을 쓸 여력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들을 보면 그런 안전공업조차 안전관리가 미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공업 같은 규모 있는 기업도 이 같은 대형 산재가 일어나는 게 지금의 한국입니다. 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이번 참사도 누적된 안전불감증에 따른 총체적 인재일 개연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참사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책임자를 엄하게 처벌하고 실효적인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조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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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발 악재에 25조 추경
중동발 악재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여당과 청와대가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달 10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고유가에 따른 물가 상승, 취약계층·산업 피해 최소화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이 포함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재원으로는 초과 세수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선거용 현금 살포"라며 "환율, 물가가 더 폭등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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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공천을 두고 국민의힘에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22일 대구시장 공천에서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컷오프(공천 배제)하고, 추경호·유영하 의원 등 6명을 대상으로 정했는데요. 주 의원과 이 전 위원장은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등 반발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삭발을 했습니다.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을 명분으로 들었는데 '경선용 보여주기'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앞서 컷오프 된 김영환 충북도지사도 당의 결정에 반발하며 삭발 퍼포먼스를 벌인 바 있습니다.
"'중국(대만)' 안 바꾸면 '남한' 표기"
대만 정부가 한국 측의 입국신고서상 '중국(대만)' 표기에 반발하면서 이달 말까지 공식 응답을 요구했습니다. 표기를 바꾸지 않으면 대만도 '한국' 표기를 '남한'으로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2004년부터 비자, 외국인등록증 표기를 중국(대만)으로 해왔는데 대만은 지난해부터 이를 공식적으로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취임 후 중·일 갈등이 커진 상황에서 한국의 입장을 확인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모아센터

아파트단지가 아닌 주거지역에서 마을·주택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을관리사무소🏘️를 말합니다. 주로 빌라·단독주택 등이 몰려 있는 저층 주거 밀집 지역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순찰·시설 점검·소규모 수리 등 공공 관리가 필요한 영역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12년부터 운영됐던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가 2022년 폐지 된 뒤 '오세훈표' 정책으로 도입됐습니다. 서울시는 어제(23일) 기존 13곳에서 28곳으로 모아센터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 by 서성일 선임기자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어제(23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과 제도 개선 촉구'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노동자로서 최소한의 안전망을 마련해달라는 의미로 노동권을 상징하는 빨간 우산을 들었는데요. 현재 최저임금 제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돼 있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수백만명이 배제돼 있습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오는 4월부터 시작될 2027년 최저임금 심의에 관련 안건을 포함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어제(23일) 레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파병 요청을 둘러싼 한국 내 논쟁과 세계의 대응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독자님들은 파병에 호응하자는 일부 정치인들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주장에 깊이 공감합니다. 오늘 레터는 대전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참사의 구조적 원인에 대해 짚어봤는데요. 아리셀부터 안전공업까지 반복되는 대형 참사를 막기 위해 무엇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들려주세요.

💬미국의 파병 요청에 선뜻 파병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진정 본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 군인들을 다른 나라의 전쟁에 보내자는 얘기를 쉽게 하는 사람들이 자칭 '보수'라니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건 보수를 넘어 모든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당연히 가져야 할 기본 자질이 아닐까 합니다. (익명의 독자님)


💬국민의 목숨을 대가로 얻는 국익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내란동조세력다운 발상이 놀랍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명분 없는 전쟁이라는 트럼프의 행보가 우리가 이미 겪은 내란우두머리의 행보와 점점 더 비슷해지는 것 같아 소름끼치기도 해요. 그래도 신뢰할 수 없는 미국 정부를 다른 나라들이 거리두기 하는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힘으로 모든 것을 제압할 수 있다는 착각이 더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전쟁이 하루빨리 끝나기를 기도합니다. (마고님)


💬인간답지 않은, 이미 밑천이 다 드러난 작자와는 더 이상 거래할 필요가 없다. 그가 어떤 약속을 하더라도 그것은 약속이 될 수도 없다. 숱하게 속았음에도 "이번만"하고 또 속는 바보짓은 진짜 바보가 되는 길이다. 그런 면에서 트럼프의 호르무즈 군함과 군대 파병 요청에 절대로 응하면 안 된다. (일송님)

💬본인 자식들부터 보내고 파병을 주장하라. (일반상식인님)

💬미국이 멋대로 벌인 명분 없는 전쟁에 파병을 보내는 건 반대지만 호르무즈 해협이 걱정되긴 합니다. (익명의 독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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