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호. 월간변론 | 2026년 4월 1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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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변론사건 이모저모>
민변변론사건에 관한 언론보도, 보도자료, 그리고 센터 운영위원회의 주요 의결사항을 소개합니다.
<주요판결과 인권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가 2026년 2월까지 입수한 주요 판결과 국내외 인권 관련 자료 등을 소개하고 공유합니다.
◎ 판결문 및 변론자료: [부산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 사건에서 국가·지자체 공동불법행위 및 국가배상책임 인정 판례]외 6건
◎ 인권자료: [아동·청소년 인권옹호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외 1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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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간변론>에 소개된 자료는 모두 새로 개편된 <회원전용사이트 member.minbyun.or.kr> '디지털도서관' 메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더 풍부한 자료의 공유를 위해 회원분들께서 보유한 다양한 변론자료(판결문, 서면, 토론회 자료집 등)를 <pipc@minbyun.or.kr>로 보내주시면 익명화 및 텍스트 처리 이후 디지털도서관에 업로드하겠습니다.
[디지털 도서관 관련 문의 070-5176-81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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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운영위원회는 2026년 2월 이후 아래 사건을 변론사건으로 지정하고 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 배달의민족 ‘배민 온리’ 강요한 한국일오삼 공정거래법 및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사건
- 장애인 피아노 연주자 조선닷컴 상대 언론중재신청 사건
- 미투 징계 이후 성적 언동 논란 지속된 한예종 김태웅 교수, 규탄 성명 낸 학생들 상대 고소 사건
- 아동양육시설 꿈나무마을 내 장기간 학대 피해자들의 가해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대응 사건
- 3.8 여성대회 집회 관련 집행정지신청
- 이태원 참사 200일 추모제 현장에서 모욕 행위 제지 과정 중 발생한 폭행/재물손괴 사건 벌금형 확정 및 가해자 측 위자료 청구 민사소송 대응 사건
- 혼인평등소송 대리인단 영남권 동성커플 4쌍 추가 소송
- SKT유심정보 유출 손해배상청구
- 송경동 시인 신고없이 옥회집회 개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재심신청
- 서울서부지법 난동사태 취재차 현장에 들어갔다 재판에 넘겨진 다큐멘터리 정윤석 감독 사건 전문가의견서 비용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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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즉 사전 신고 없이 집회를 개최한 주최자를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 변론기
김두나(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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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2026. 1. 28.자 2025가합40706 부산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 사건에서 국가지자체 공동불법행위 및 국가배상책임 인정
1951년 부산에 설립된 아동보호소 및 노숙자 수용소 수용소인 '영화숙·재생원'의 인권침해에 대해, 피고 대한민국과 부산시는 부랑아 및 노숙인들은 '단속'이라는 이름으로 격리하고, '보호'라는 이름으로 수용을 위탁하였으며, 기본권침해행위를 방관, 비호, 묵인하였는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며, 진화위 결정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아 소멸시효도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판단한 사건
- 서울행정법원 2026. 1. 30.자 2024구단68616 동성애 박해 주장 난민 신청에서 진술 신빙성만으로 난민 인정한 결정
동성애자가 아버지의 박해를 주장하며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행정청은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음. 이에 법원은 ' 난민이 처한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그에게 객관적인 증거로써 주장사실 전체를 증명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으며,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에 터 잡아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라면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 사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2. 19.자 2025고합129외 윤석열 내란죄 1심 판결문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건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부여한 권한이므로 원칙적으로 내란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나, 비상계엄 하에서도 할 수 없는 실력행사를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하는 경우 내란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피고인은 국회를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으로 군대를 투입하여 내란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저질렀음이 인정되어 무기징역을 선고한 사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2. 19.자 2025고합129외 한덕수 내란중요임무종사죄 1심 판결문
비상계엄 당시 총리였던 피고인이 윤석열 등의 내란행위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윤석열이 2024. 12. 3.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다수인을 결합하여 유형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내란행위)을 일으켰고, 피고인은 윤석열 등의 내란행위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였으며,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였고, 대통령기록물 및 공용서류를 손상하였으며,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하였다고 인정하여 징역 23년(일부 무죄 및 이유무죄)을 선고하였음.
- 헌법재판소 2026. 2. 26.자 2021헌바168 외 집시법 미신고집회 처벌조항 헌법불합치
옥외집회의 사전신고의무 위반에 대해 예외조항 없이 일률적으로 형벌을 부과하는 처벌조항은 비례원칙에 위반되어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판단한 사건
- 언론중재위 2026. 2. 26.결정 2026서울조정66, 27 장애피아니스트 언론중재사건
장애피아니스트 언론중재사건 - 조선일보에서 한 손으로 연주하는 피아니스트에 대한 기사를 냈으나, 조정신청인은 자신은 장애가 있지만 두 손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하여 사실관계정정 취지로 언론중재위에 조정을 신청하였고, 이에 사실관계 정정보도의 조정이 성립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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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개소 10주년 기념행사🌟
<쉼 없는 걸음, 새로운 다짐>
📍일시: 2026. 4. 21.(화) 저녁7시부터 공식행사 (저녁6시부터 식사 가능)
📍장소: 더블유페스타 서초점 (서초역 8번 출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38 양진빌딩 지하 2층)
📍참여신청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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