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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법 갈무리 목전에 두고…금융위-한은 샅바싸움 시작?

'디지털자산' 밥그릇을 둘러싼 신경전에 한국은행도 가세한다. 국회서 디지털자산법 논의가 구체화되며, '스테이블 코인'에 한해서는 한국은행이 진입규제 및 감독·검사를 맡겠다는 의지를 내비쳐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디지털자산법 중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스테이블 코인' 규제는 가상자산 규제와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가상자산 관련 규제는 업권법을 제정해 금융위원회 산하에 둔다고 하더라도,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 별도의 특별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5일 한은이 발표한 '암호자산 규제 관련 주요 이슈 및 입법 방향'에 따르면 이는 더욱 두드러진다. 현재 한은 관계자들은 해당 자료를 기반으로 금융당국 및 국회 관계자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암호자산)의 분류 및 성격에 따라 인가권 및 감독 권한을 배분하고 있는 만큼, 국내 규제 또한 한은과 금융위에 감독 권한을 나눠줘야 한다는 것이다.

한은은 해당 문건을 통해 "암호자산에 대한 기본적인 감독은 감독당국에서 실시하는 가운데 지급수단으로 활용 가능성이 큰 가치안정형 암호자산의 감독·감시에는 중앙은행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라며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감독·감시에는 관할 감독기관 외에도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을 책무로 하고 있는 중앙은행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FTX 사태 후 콜드월렛 매출 최고치…직접 관리하려는 투자자 늘어”

지난달 발생한 ‘FTX 사태’로 인해 시장 내 CEX(중앙화 거래소)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투자자들이 중앙화 거래소 안에서 본인의 자금을 빼는 양을 늘리고 있다. 글래스노드에 따르면 FTX 붕괴 이후, 지난달 기준 비트코인(BTC)의 출금량은 10만 6,000개로 역대 최대치에 근접했는데 이는 투자자들이 자신의 프라이빗 키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비수탁형 개인 지갑으로 자산을 옮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서 FTX 사태 후 스스로 자금을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국내 하드웨어 기반의 암호화폐 지갑인 콜드월렛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국내 콜드월렛계 매출 1위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백상수 아이오트러스트 대표는 "FTX 사태가 전체 중앙화 거래소의 문제점은 아니다"라면서도 "향후 투자자들은 논커스터디 월렛의 사용을 더 고려할 것이고 이러한 변화가 웹 3.0 기반을 더 빠르게 갖출 수 있도록 만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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