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맹 공무직본부 정책협약 이행촉구 결의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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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1일 토요일 12시 30분, 광화문 서십자각에서 공공연맹 공무직본부는 "정책협약 이행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대회에서는 ▲공무직 제도개선▲공무직 법과 제도 보장으로 공무직 차별해소▲자회사 공무직 협의체 포함▲총액인건비제 폐기 예산구조 변경을 주요 목표로 결의했다.
먼저 공공연맹 이상훈 공무직본부장은 대회사에서 “윤석열 내란정권은 무너졌고 새로운 정부가 시작됐다. 우리는 정책협약이라는 이름으로 새 정부와 약속을 맺었다”며, △통상임금 확대분 예산 반영 △임금 항목 구조 개선 △공무직법 제정 △보수위원회 설치 △공무직위원회 법제화 △공동협의체 실질 가동 등 6대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이 과제들은 전체 공무직과 모든 고용형태를 포괄하는 진정한 제도개선을 위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우리는 이미 나라를 바꿀 힘을 경험했다. 이제 그 힘으로 정책협약을 실천의 문서로, 차별을 폐지하는 제도로 처우개선을 이룰 것”이라며, 함께 싸우면 공무직의 미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히 결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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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공공연맹 정정희 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임시대의원대회에서 90.38%의 압도적 득표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기로 결의했고, 이에 따라 정책협약을 체결했다”며,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공무직 노동자들의 노동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신분 보장과 차별 철폐, 자긍심을 가지고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전국의 50만 공무직 노동자가 대동단결해 차별과 서러움을 끊어내자”고 강조하며 그 길에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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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투쟁사는 폴리텍노조 이재성 위원장(공공기관 분과장), 부산시청공무직노조 장상수 위원장(지자체 분과장), 법무부노조 이정기 위원장(중앙부처 분과장)이 함께 진행했다.
먼저 학교법인 한국폴리텍노조 이재성 위원장은 “우리는 약속을 지켜내러 왔다”라고 전하며 지난 정책협약에 대한 이행요구를 분명히 했다.
이어 “그 첫 번째 과제는 통상임금 예산 반영이다”라고 외치며 공무직 임금은 여전히 총액인건비와 사업비가 뒤섞여 있으며 이는 분명한 제도적 차별이라고 역설했습니다. 끝으로 “공무직의 임금은 안정적인 인건비 항목으로 편성돼야 하며, 총액과 사업비의 이중구조는 반드시 해소되야 할 것”이라고 투쟁사를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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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부산시청공무직노조 장상수 위원장은 발언으로 “이제는 법과 제도로 봐꿔야 할 때”라고 전하며 공무직은 아직 법이 없으며, 고용안정, 복무기준, 차별금지등 지침에만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알렸다.
또한, 공동협의체는 가장 시급한 출발점이라고 꼽았다.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자회사’라는 이유만으로 논의의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자회사 노동자도 논의에 포함하여하 한다”라고 전하며 반쪽짜리 협의체가 아니라 모든 공무직을 위한 협의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결의하며 대회장을 달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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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법무부노조 이정기 위원장은 “우리는 국민과 가까운 현장에서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일해왔지만 공무직이라는 이름만으로 차별적 대우를 받아왔다.” 같은 일을 하지만 복지, 승진등 기본적 대우도 받지 못하는 현실을 호소했다.
이어 “정책협약이 끝이 아니다. 정부만 믿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다면 그저 종이쪼가리에 불가 할 것 우리는 동등한 권리를 가진 공공서비스의 주체로서 강력히 요구하고 싸워나가 쟁취하자!”라고 전하며 대회장을 뜨겁게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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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대전시설공단노조 임현희 위원장과 고용노동부노조 최동준 위원장의 결의문 낭독이 진행됐다.
공무직 제도개선, 지금 당장 시작하라!
차별 없는 공무직, 법과 제도로 보장하라!
자회사 공무직도 협의체에 포함하라!
총액인건비제 폐기하고 예산구조 바꿔내자!
라는 구호가 광화문 광장에 힘차게 울려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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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의대회를 통해 정부에 정책협약 이행과 제도적 차별 해소, 법적 보장 강화를 촉구했다. 공공연맹 공무직본부는 앞으로도 차별 없는 일터, 안정된 고용환경을 쟁취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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