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결정되었습니다.

금, 구리, 철 등 다양한 금속이 나왔던 것으로 유명한 일본 관광지에요. 일본 측은 이곳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려 시도해왔는데요. 이 과정에서 한일 갈등이 발생했다고 하죠.

다만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기 위해서는 21개 회원국이 모두 동의해야만 하고, 그렇기에 일본에게는 우리나라의 동의가 꼭 필요했는데요. 결국 '전체 역사'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일본 정부가 태도를 바꾸었죠. 이에 한국 정부가 동의를 해주며,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결정되었다고.

말씀하신 대로, 한국 정부의 동의가 제대로 된 결정이었는지에 대한 논란이 존재해요. 양측의 주장을 들여다보자면...

사도광산의 전체 역사를 반영하는 전시 시설을 만들기로 일본 정부가 약속했기에,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찬성해주었다고 외교부는 말해요. 구체적으로는 1944년 9월부터 징용이 시행되었다는 내용, 일부 노동자가 수감되거나 벌금을 부과받았다는 내용, 한국인 노동자들이 바위 뚫기 등 위험한 작업을 더 많이 했다는 내용, 한국인 노동자들의 탈출 및 수감 기록 등이 이미 전시되었다고 하죠. 사도광산 노동자들을 위한 추도식도 앞으로 개최해나간다고. 나아가 외교부 측은 전시된 (한국인 노동자의) 탈출 및 수감 기록 등을 토대로, 누구나 사도광산에서 있었던 강제성을 인지할 수 있다고 봐요. #외교부 보도자료 

전시 시설 내에 강제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와요. 가혹한 노동환경만을 강조할 뿐, 강제연행 + 강제동원 등의 단어를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 외교부에서 말한 전시 시설(아이카와 향토박물관)이 사도광산과 2km나 떨어져 있는 점도 지적받았는데요. 실질적으로 사도광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강제노역의 역사를 인지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에, 일본과의 협력을 강조한 현 정부가 일본에 우호적인 결정을 내려준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는데요. 실제로 외교부는 일본 측이 진정성 있는 조치들을 취함으로써, 한일관계 개선의 흐름을 계속 이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2015년 군함도 탄광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당시, 일본 측은 "수많은 한국인과 그 외 사람들이 자신의 의지에 반해 끌려와 가혹한 조건에서 일하도록 강요당했다"고 인정*했었는데요. 단 하루 만에, 이 입장을 180도 뒤집었다고 해요. 당시 외무상이었던 기시다 후미오(현 총리)가 'forced to work'의 뜻이 '강제 노역'이 아닌 '일하게 되었다'라는 뜻이라며 억지 주장을 폈었거든요. #관련 기사

특히 이번에 외교부는 일본이 2015년 군함도 등재 당시 이뤄진 모든 결정과 약속을 명심하기로 했다면서, 사실상 일본정부가 사도광산의 강제성을 인정한 것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했는데요. 당시 외무상이었던 기시다의 억지 주장을 생각하면, 외교부의 주장처럼 마냥 일본이 강제노역을 인정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어요.

다만 일본 측에서 전시한 (한국인 노동자의) 탈출 및 수감 기록 등이 '강제 노역'의 역사를 간접적으로나마 보여주고 있음은 일본 내부에서도 어느 정도 인지하는 부분으로 보이죠. 일례로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에서는 일본 측 전시 내용에서 강제성이 드러난다고 평가했어요. #관련 기사

결과적으로 일본은 사도광산과 관련해 "강제 노역"을 직접 언급하거나 인정하지 않았어요. 대신 가혹한 노동환경을 강조했고, 강제 노역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의 전시물을 제작하여 설치했죠.

이를 두고 정부여당은 '과거보다 진전이 있었다', '강제성이라는 용어는 없지만 내용상으로 사실상 인정을 받아 낸 것이다' 등의 긍정 평가를 내렸는데요.

반면 야당 측에서는 '강제 동원이라는 불법성의 근거가 되는 핵심이 누락돼 있었다', '불법성 등이 빠지면 근본적인 역사왜곡이 되는 것이다' 등의 부정 평가를 내렸어요.

협상을 위해 이 정도 양보는 필요하다는 의견과, 양보해서는 안되는 부분이라는 의견으로 갈린 건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