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만랩] 2023.12.07(목) 부동산 뉴스 5분 브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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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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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부동산 뉴스

✅ 실거주 폐지 결국 물건너가나, 정기국회 마지막 법안소위에 상정도 안돼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추진한 분양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가 끝내 국회 문턱을 못넘고 무산될 위기에 처해...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법안소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해당 규제를 적용받는 4만여 가구의 혼란이 예상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가 열렸지만 실거주 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은 상정되지 않아...오는 9일 정기국회가 종료될 예정이어서 정기국회 회기 내에 추가적인 법안소위를 여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
올 연말이 지나면 정치권이 총선 모드에 돌입하기 때문에 내년 국회는 개점휴업 상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다만 모든 가능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며 여야는 정기국회가 종료되더라도 임시국회가 유력한 만큼, 이달 중 법안소위를 추가로 여는 방안을 협의중
소위가 열린다 하더라도 합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업계에선 실거주 의무가 존속되면 정부 발표를 믿고 의사결정을 내린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므로 폐지가 어렵다면 보유기간 중 거주 의무를 채우는 것을 허용하는 식의 절충안이라도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

✅ 역대급 거래절벽…“매매든 분양이든 싸야만 팔린다”

부동산 거래시장이 빠르게 냉각되고 있어...고금리와 경기 침체, 집값 급반등에 대한 피로감 등이 누적되면서 주택 구매심리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는 것...주택 매매 거래량은 지난 5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매물은 역대급으로 쌓이고 있어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3만5454건으로 집계돼 올해 서울 아파트값 반등세가 시작된 5월 4만746건 이후 최저치...서울 매매가격 전망 지수는 전월 대비 15.4포인트 내린 82.8로 올해 3월(78.0)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
실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한 달 사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삼성’, 도곡동 '도곡렉슬',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 잠원동 '래미안신반포팰리스' 등에서 1억~5억원 사이의 하락 거래가 이어지고 있어
업계에선 최근 수개월간 주택가격이 반등한 것은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효과가 컸으나, 주담대가 소진되면서 거래시장이 주춤해졌다며 여기에 매물이 과다하게 쌓였고 가격 반등에 따른 매수 심리가 저하된 상태로 당분간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

✅ 올해 청약건수 `역대 최저`…"내년엔 더 준다"

올해 전국 아파트 청약 건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부동산 시장 상황 악화 등으로 공급자들이 청약을 연기하거나, 사업 자체를 철회한 것으로 풀이되며 여전히 유동성 문제와 시장 침체 등이 남아있어 내년 공급양은 더 줄어들 것이란 전망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모집공고일 기준 올해(1월~12월 6일) 전국 아파트 청약 건수는 255건으로 집계...전년(429건) 대비 40% 감소했고, 아직 20여일이 남아있지만, 남아있는 예정 물량이 많지 않아 전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여
특히 민영 아파트의 감소세가 두드러져...민영 아파트 공급 건수는 2020년 이후 매년 400여건을 유지했지만, 올해는 237건에 그쳤고, 공공(국민) 역시 2020년 이후 공급 건수가 급감하면서 전체적인 공급량이 줄어
업계에선 지역 내에 갈아타기나 개발호재로 인한 신규 유입 수요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내년 아파트 공급량은 올해보다 줄어들 것이라며 부동산PF 문제도 풀리지 않아 사업을 철회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

✅ 2030년 1인가구 40% 시대인데… 소형주택 공급 연평균 14%씩 ‘뚝’

2030년쯤 전체 가구에서 1인 가구 비중이 4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1인 가구의 70% 이상이 거주하는 60㎡ 이하 소형 주택 공급은 2017년 이후 연평균 14.1%씩 감소해 주거 불안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
주산연은 20∼30대 1인 가구의 45.5%는 다가구·단독주택, 17.3%는 오피스텔, 10.4%는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고 1인 가구의 70% 이상은 소형 주택에 거주한다고 설명...
특히 다가구와 오피스텔의 올해 인허가 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0.1% 줄어 전체 주택(33.6%)보다 감소 폭이 2배 가까이 많아...주산연은 소형 아파트와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공급 확대가 시급하다고 밝혀
공급 확대책으로는 오피스텔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 다주택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주산연은 일정 소득 이하 가구와 세대주가 60세 이상의 경우 자기 집 외에 오피스텔 2세대 소유자까지 1주택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

✅ 국토부에 세대교체 바람 '솔솔'…조직 역동성 커지나

연말을 앞두고 국토부에서 고참 실·국장이 자리를 옮기는 세대교체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어...그동안 적체된 인사를 해소하고 젊은 인재에게 새로운 보직을 맡겨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움직임
새로운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는 시기와 맞물리며 관심이 커지고 있어...국토부 내부에선 세대교체 기준이 ‘행정고시 36회·1966년 출생 이전’이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어 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용퇴하는 것
국토부에 기여한 선배가 역할을 마무리하고 후배를 위해 길을 터줘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 세대교체를 통해 조직의 역동성을 키우는 효과도 기대해볼 수 있어...이번 세대교체 바람은 내년 초 새로운 보직의 공모가 시작되는 것과도 연관돼 있어
국토부 내부에서 이 같은 세대교체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와...기수 순서대로 승진하고 퇴직도 하는 게 맞는다는 기수론을 옹호하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기수 파괴로 능력 있는 후배 공무원이 승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와

오늘의 건설 뉴스

✅ “내년 부동산 PF 부실 현실화…비은행 신용 위험 커진다”

총선 이후 경제 위기’설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내년부터 부동산PF 부실이 부분적으로 현실화할 것이란 전망...이에 따라 부동산 PF 잠재 부실이 큰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 금융기관 중심으로 신용 위험(리스크) 전이될 수 있다는 지적
사정이 열악한 회사는 인수합병(M&A) 시장으로 내몰리며 금융업계가 재편될 것이란 관측도 제기...S&P글로벌신용평가와 나이스신용평가가 공동 주최한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내년 우리나라 금융업을 예상하며 이렇게 진단
나이스신평 금융평가본부장 상무는 “내년에 부동산 PF 부실이 부분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본다”며 “올해 시행한 PF 대주단 협약과 만기 연장 등 방식이 PF 대출 감축이나 리스크 감소로 이어지지 않고 뒤로 이완시키는 것에 그쳤기 때문”이라고 분석
고금리 장기화로 올해와 같은 방식으로는 내년까지 끌고 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이 외에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은행과 보험사보다 비은행 예금기관, 특히 익스포저가 높은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를 중심으로 신용 리스크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

✅ 건설현장 감리, 매년 안전교육 받아야…"부실시공 방지"

앞으로 건설사업관리(감리) 기술인은 매년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 주기가 3년에서 1년으로 강화...국토부는 부실시공 방지와 스마트 건설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건설기술인의 법정 교육과정 일부를 개편하는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혀
현재 건설기술인은 전문성을 강화와 역량 유지를 위해 3년마다 등급에 따라 35∼70시간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돼
개정안에는 감리의 경우 매년 7시간씩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받도록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부실시공이 빈번하게 발생한 점을 반영....또 스마트 건설기술 교육은 3년마다 반드시 이수하도록 해
특히 스마트 건설기술의 기반이 되는 3차원 건설정보모델링(BIM) 교육을 스마트 건설기술 교육 시간에 의무 편성

✅ 레미콘 믹서트럭 수급조절 이번 주 결론난다

향후 2년간 건설기계 수급조절 계획이 이번 주 결론나...국토교통부가 마련한 건설기계 수급조절 계획에 대한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의 검토가 마무리되는 것
정부 안팎에서는 국토부가 결정한 레미콘 믹서트럭의 신규등록 제한이 그대로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이번 수급계획은 2009년 수급조절제 시행 이후 수급을 제한했던 덤프트럭과 4년간 수급을 제한한 콘크리트 펌프에 대한 신규등록을 허용하는 내용
덤프트럭은 내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3%씩 최대 3300여대만 신규등록을 허용하며 콘크리트 펌프도 매년 5% 최대 600여대의 신규등록만 허용...다만, 14년간 증차가 금지된 레미콘 믹서트럭에 대한 신규등록은 또다시 2년간 제한
수급위는 레미콘 믹서트럭의 신규등록을 또다시 제한한 이유에 대해 ‘건설경기 부진’때문이라고 설명...정부와 업계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한 규개위가 수급위의 계획을 심의해 의결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

오늘의 단신

📌 파국 치닫는 6조 백현마이스…"성남시 딴소리" vs "정당한 요구"
📌 압구정3구역 재건축…희림-해안 다시 맞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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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자 258명 추가 구제…누적 9367명
📌 양천구, 목동 9단지 아파트 ‘재건축’ 확정…안전진단 통과
📌 '한강뷰' 한남5구역, 남산 더 잘 보이게 동수 줄인다
📌 전세보증보험 가입 급증에 HUG 보증한도 70배→90배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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