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다닫 구독자님들, 올 한 해 마지막 달인 12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평안한 12월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메인트랙 대신 주목할 소식들을 더 다뤄보겠습니다.

22대 국회 첫 차별금지법 발의 추진!

최근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을 중심으로 차별금지법 논의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어요. 진보당 손솔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최초로 차별금지법 발의를 추진하며, 성별·장애·나이·인종·성적지향 등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의 필요성을 강조했어요. 이번 법안은 기존 21대 국회 발의안을 보완해 노동 영역과 피해 구제 범위를 확대하고, 차별시정정책위원회 설치 등 제도적 장치를 포함하고 있어요. 손 의원은 친서를 통해 “혐오와 차별이 일상화된 지금, 논의를 미룰 수 없다”고 강조하며 국회 차원의 최소한의 메시지 마련을 요청했어요.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과 혐오 선동을 처벌하는 ‘증오선동죄’ 신설 법안을 발의하며, 차별금지법과 함께 인권개혁 3대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정춘생 의원도 18년간 미뤄온 차별금지법 발의를 선언하며, 여성과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폭력과 혐오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어요. 인권단체들은 법 제정의 필요성을 공통적으로 인식하며, 국회가 책임 있는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의 염원이 꼭 이루어지기를... 🙏

‘무등산도 무지개!’ 3년 만에 열리는 광주 퀴어축제 🌈

전라도 광주에서 3년 만에 퀴어축제가 다시 열려요! 🎉 오는 29일, 금남로 일대가 무지갯빛으로 물들 예정인데요. 이번 축제의 슬로건이 정말 인상적이에요. 바로 '무등: 무지갯빛 절대평등'입니다. 광주의 상징인 '무등산'과, 등급이나 차이가 없다는 '무등(無等)'의 뜻을 합친 거래요. 모두가 평등하다는 의미를 담은 거죠. 코로나19 때문에 한동안 멈췄다가 다시 열리는 거라 더 반가운 소식인데요. 국가인권위 광주사무소를 포함해 5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금남로를 행진할 예정이라고 해요. 🏳️‍🌈 다만 같은 날 근처 금남로 4가에서 보수 기독교 단체의 맞불 집회도 예고되어 있어요. 😟 경찰이 충돌이 없도록 장소를 조율 중이라고 하는데요. 모쪼록 아무런 사고 없이, 광주의 가을이 평등과 환대의 무지개로 안전하게 채워지길 바랍니다! 🙏

우리는 여기 존재한다! 🌈

지난 18일, ‘소수자 인권과 평등권을 위한 헌법개정 과제’ 토론회가 열렸어요.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시민개헌넷)’는 헌법개정의 필요성을 사회에 알리고, 개헌 과정에 시민의 참여와 의견이 보장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연대체예요. 시민개헌넷에는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다양한 소수자 운동 단체들이 함께하고 있어요. 이날 활동가들은 개헌 논의 속에서 평등권과 소수자 인권을 어떻게 보장할지 심도 있게 이야기했어요. 특히 성소수자 단체는 현행 헌법 해석상 권리가 인정되고 있음에도 명확한 규정 부재로 불필요한 논쟁과 차별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어요. 박한희 무지개행동 공동대표는 성소수자 권리를 헌법에 명시하는 것이 차별 해소와 정책 마련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했어요. 참가자들은 소수자의 존재와 권리를 헌법에 명확히 담는 것이 사회적 차별을 없애고 제도적 평등을 실현하는 길이라며 한목소리를 냈답니다. 개헌은 소수자를 포함한 모두의 권리를 위한 과정이에요. 우리를 지우지 말고, 함께 목소리를 내요. 우리는 여기 존재한다! 🤛

국경을 넘어도 인정받아요💍

유럽연합(EU) 최고 법원에서 아주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어요! 👏 한 회원국에서 성립된 동성 결혼은 다른 회원국에서도 똑같이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독일에서 결혼한 폴란드인 동성 부부가 폴란드 당국에 혼인 등록을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 법원은 "EU 시민은 어디서든 자유롭게 이동하고 가족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다"며, 본국 법이 동성혼을 허용하지 않더라도 이미 타국에서 성립된 결혼은 존중해야 한다고 못 박았어요. 👩‍⚖️ "국경을 넘었다고 가족의 권리가 사라져선 안 된다"는 지극히 당연한 상식을 확인해 준 판결이네요. 한국도 어서 이런 상식이 통하는 날이 오길 바라요! ✨

성평등 교육 지원 취소한 진주시, 인권위에 진정되다

지난 8월 13일 진주시는 퀴어와 페미니즘을 다룬다는 이유로 스스로 적법 절차를 걸쳐 선정한 진주여성민우회 성평등 사업에 481만원 가량의 보조금 교부를 취소했어요. 사회적인 갈등을 야기하고 공공의 이익을 저해했다는 명분이라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진주시는 이미 결정된 강사들의 약력을 추가적으로 더 요구하는 등 부당한 압박도 보여주었습니다. 진주여성민우회는 이에 대해서 명백한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신청했습니다. 이런 차별행정 언제 끝나나요?

1년 넘게 멈춘 '변희수 재단', 법원 "이제 그만 허가해!" ⚖️

1년 넘게 멈춰있던 '변희수 재단' 설립에 드디어 희망이 보여요. 서울행정법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게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재단 설립을 허가하라"는 조정 권고를 내렸거든요. 👏 원래 규정상 20일 안에 처리해야 할 일을, 인권위는 내부 회의 파행 등을 핑계로 무려 1년 반이나 질질 끌어왔어요. (정말 너무하죠? 😤) 법원은 인권위가 허가하면 재단 측이 소송을 취하하는 중재안을 내놨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안창호 위원장에게 "개인적 신념 말고 공적 책임을 다하라"며 빠른 허가를 촉구했어요. 고 변희수 하사의 용기를 잇는 재단이 하루빨리 세상에 나와 우리 곁을 지켜주길 바라요. 🙏 부디 핑계는 그만!

『차별하지 않는다는 착각』 — 홍성수 지음

‘차별’이란 무엇일까요? 성소수자로서 일상에서 직접 겪거나 마주하는 차별은 분명하지만, 우리 사회 전체의 차별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고 다룰지 설명하기란 쉽지 않아요. 그런 질문 앞에서 이 책 『차별하지 않는다는 착각』은 매우 친절한 길잡이가 되어줘요.

‘차별연구자’ 홍성수 교수님이 쉽고 명료하게 설명해주는 차별의 개념부터 차별이 발생하는 영역(고용, 교육, 서비스 제공 등), 그리고 법이 규제해야 하는 차별의 범위. 책을 읽다보면 차별금지사유와 차별의 유형, 제도적 차별의 구조 등 차별금지법의 핵심 내용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성소수자 이슈에 관심 있는 다다닫 구독자 여러분께도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요!😆 책의 마지막 장을 닫고나면, 자연스럽게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필요하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할거에요. 차별을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지요.

차별금지법이 있으면 어떤 차별을 막을 수 있는지, 혐오 표현과 종교의 자유는 어떻게 구분되는지, 차별 방지책에 형사처벌이 포함되는지 등 평소 가져왔던 궁금증도 차근차근 해소해줘요. 차별이 무엇인지, 법과 제도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면 그리고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면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길 다움이 강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