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실손보험 갖고 있나요? 보험금 신청이 귀찮아서 “에이, 다음에 하지 뭐” 😒 하고 그냥 넘겨버렸던 적은요? 신청 한 번 하려면 병원 가서 서류 떼고, 보험사에 일일이 증명하고...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 귀찮은 절차를 싹 정리해주겠다는 얘기가 국회에서 나오고 있어요.

어디 보자... 실손보험이 뭐였더라?

실손보험이란 국민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병원비·약값에 대해 보험사가 최대 90%까지 돌려주는 보험을 말해요. 하지만 그동안 청구 절차가 너무 번거로워서 문제라는 얘기가 많았어요. 실제로 환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이 작년 한 해에만 약 2500억 원에 이른다고 💸.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가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편하게 줄여주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을 제안했어요. 환자가 병원에 요청하기만 하면 병원에서 각 보험사까지 자동으로 청구 서류가 넘어가는 법안이에요. 환자 입장에선 훨씬 편해지는 건데, 국회에서는 뜨거운 논쟁거리라고.

좋은 거 아니야? 뭐가 문젠데?

절차를 간소화하는 건 좋은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이 많아요.

• “환자 정보 빠져나가”: 환자들의 개인 정보가 유출될까 봐 걱정된다는 거예요.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엄청난 양의 환자 정보가 자동으로 중계기관과 보험사로 흘러 들어가게 되거든요. 또한 이는 의사가 아닌 사람이 환자의 진료 기록을 볼 수 없게 하는 의료법 21조에도 어긋난다고.
• “보험사들 배 불리기야”: 보험사가 환자 정보를 자기 마음대로 쓰면 어떡하냐는 얘기도 있어요. 보험료가 많이 나갈 것 같은 환자의 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보험료를 인상하는 등 보험사 입맛에 따라 환자 정보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보험사의 힘이 점점 커지고, 결국 환자 빼고 민간 보험사와 병원이 직접 계약을 맺어 보험사가 계약한 병원에서 보험사가 허용한 치료만 받는 쪽으로 이어질 거라는 말도 많아요.
  
  

그럼 보험사만 유리한 거야?

보험 업계의 입장은 또 달라요. 이번 법안을 통해 그동안 꽁꽁 숨겨왔던 병원 진료비의 비밀을 파헤칠 수 있게 될 거라는 것.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항목(=비급여 항목)의 경우 병원이 스스로 진료비를 결정할 수 있는데, 그 기준이 확실하지 않아서 그동안 문제였거든요. 같은 항목이어도 병원마다 진료비가 천차만별이어서 불만도 많았고요. 진료 정보가 공개되면 병원이 자기 마음대로 진료비를 높여 부르는 일을 막을 수 있게 될 거라고.

의료 업계는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대적인 법안 거부 운동을 벌이겠다고 예고했어요. 정부는 법안 제정에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 걱정 말라는 입장이에요. 국회에서는 법안 심사를 좀 더 들여다보기로 한 상황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가 누구인지 아나요? 맞아요. 김건희 여사인데요. 그는 윤 대통령 당선 당시에 ‘조용한 내조’를 약속했어요. 주가조작·허위이력 논란 등이 불거지자 국민에게 “내조에 전념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올해 초부터 ‘조용한 내조’가 사라졌다는 얘기가 언론에서 많이 나왔어요. 단독으로 국회의원들과 식사를 하거나 외교적으로 윤 대통령을 서포트하는 등의 활동을 펼쳐온 것. 요즘에는 김 여사의 이름을 딴 ‘김건희법’이 화제예요. 개 식용 폐지에 대해 그가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자 관련 법에 김 여사의 이름이 붙은 거예요. 

이러한 대통령 배우자의 정치 참여에 대해 ‘대통령의 정치적 동반자로서 기여할 수 있는 일이 많으니 인정해야 한다’ vs. ‘선출직 공무원도 아닌데 권력을 지녀 비리 등에 엮일 수 있다’는 의견이 맞서요. 이러한 ‘대통령 배우자 정치 참여’에 대한 뉴니커 생각은 어떤가요? 이 소식 듣고 이런 생각한 뉴니커라면:

• 바람직한 일이야.
• 바람직하지 않아.
• 잘 모르겠어.

지금 바로 아래 버튼을 눌러 피자스테이션 설문에 참여해주세요! 뉴니커의 질문과 생각을 모아 이번 주 목요일(21일)에 따끈따끈한 피자 구워올게요.

우크라이나 재건 프로젝트 🏗️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요. 정부·공공·민간기업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지난 13~14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찾은 건데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끈 대표단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고. 먼저 철도·공항·댐 등 6개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로 했는데요. 원 장관은 전쟁을 극복한 한국의 경험을 살려 우크라이나를 돕겠다고 했어요.

물가 부담이 +1 되었습니다 🛢️

국제유가 오름세가 심상치 않아요. 브렌트유에 이어 미국 서부텍사스산 원유 가격도 배럴당 90달러를 뛰어넘은 것. 산유국들이 석유를 덜 뽑는 조치(=감산)를 연장하면서 공급이 줄어들 거라는 걱정이 커져서 그런 건데요. 리비아 대홍수로 리비아에서 생산된 원유의 수출길이 꽉 막힌 것도 영향을 미쳤어요.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오는데, 그만큼 물가 부담은 커질 것 같아요.

역사적인 파업 🚗

제너럴모터스(GM)·포드·스텔란티스 등 미국 3대 자동차 업체가 속한 전미자동차노조(UAW)가 14일 동시 파업에 들어갔어요. 이들이 동시에 파업에 나선 건 UAW 88년 역사상 처음이라고. 노조는 임금 인상과 근무시간 단축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파업이 길어지면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약 3%를 차지하는 미국 자동차 업계가 타격을 입을 거라는 전망이 나와요.

다시 모인 교사들

16일 전국 교사들이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었어요. 최근 연이어 사망한 교사를 추모하고,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교육활동 침해로 보는 내용 등을 담은 ‘교권 4법’이 국회에서 빨리 통과되길 요구했다고. ‘교권 4법’은 21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할 거로 보이고요. 집회에서는 아동복지법 17조 5호의 개정도 요구했는데요. 교사들은 이 법이 정서학대의 범위를 모호하게 규정해 무고한 신고가 일어난다고 주장해요.

빚은 자꾸만 불어나고 💸

가계대출이 계속 늘고 있어요. 집집마다 대출이 엄청 늘어서 얼마 전 정부에서 경고등을 켰는데도 증가세를 보이는 것. 한동안 내리던 집값이 다시 들썩거리자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려는 사람이 늘고 있어서 그런 건데요.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아야 하는 시기에, 50년 주택담보대출이나 특례보금자리론 등 돈이 풀릴 만한 정책이 나온 것도 원인으로 보고요. 가계대출이 계속 늘면 경제·금융기관이 받는 부담도 커질 수 있어요.

한덕수 해임건의안 결의

• ‘김정은과 푸틴의 하트시그널’이라는 제목이 재밌었어요.
• 국제뉴스는 포털에 잘 안 나오는데 뉴닉으로 볼 수 있어 좋아요.
• ‘나 상철인데~’ 이게 뭔지 몰라서 내용 읽는 데 방해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