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유엔사무총장의 무책임한 태도에 유감 표시   조선중앙통신  11.10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은 얼마전 유엔사무총장이 조선반도지역에서의 긴장상황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대화재개를 호소한것과 관련하여 10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우리는 이미 한국과의 국경선부근에서 일어난 의문의 《지뢰폭발사건》으로 발단된 조선반도의 현 군사정세상황과 관련하여 우리의 원칙적립장을 밝힌 유엔주재 우리 대표의 편지를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의장에게 보냈으며 편지는 안전보장리사회 공식문건으로 배포되였다.

 

유엔사무총장의 《우려》와 《대화재개》발언은 분쟁중재를 주요임무로 하는 그의 직능수행에 따른것처럼 보이지만 실지에 있어서는 사건의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하려는 한국의 파렴치한 립장을 대변한데 불과하다.

 

나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생명으로 하는 유엔의 최고위공직자가 유엔헌장에 규제된 엄정중립의 원칙에 위배되게 한국의 일방적이고 도발적인 궤변을 되받아넘기는 편견적이며 무책임한 태도를 취한데 대해 유감을 표시한다.

 

이미 수차 밝혔듯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진행하고있는 남부국경요새화는 외부의 침략위협으로부터 령토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가장 정당하고 응당하며 정상적인 자위권행사로서 유엔헌장과 국제법에 위배될 그 어떤 근거도 없다.

 

그러나 한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자기의 령토안에서 진행하는 방어적인 군사시설물공사를 간섭하고 방해하며 오히려 긴장격화의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려드는 상습적인 도발행위를 지속하고있다.

 

실상에 대한 똑똑한 리해도 없이 유엔사무총장이라는 사람이 도발자들이 하는 소리를 그대로 되받아나 넘기고 비호두둔하는것은 긴장완화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할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더욱 무모해질수 있는 용기와 나쁜 버릇을 길러주는 처사로 될수 있다.

 

우리는 지난 시기 유엔사무총장이 미국의 눈치와 미국의 기분상태를 어느 정도로 의식하는지를 정확히 보아왔으며 미국과 그 동맹세력의 극악무도한 군사적광기에 대해서는 한사코 침묵하면서도 우리의 주권적권리행사에 대해서는 사사건건 《도발》과 《위협》으로 매도해온 이중적인 행적을 똑똑히 기억하고있다.

 

유엔사무총장의 이러한 무식하고 나약한 태도는 유엔을 점점 기능부전에 빠지게 하는 주되는 요인으로 된다.

 

10년간의 임기기간이 끝나가는 오늘까지도 유엔사무총장이 조선반도문제에 대한 똑똑한 일가견도 없이 편견적이며 이중적인 언행을 이어가고있는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다.

 

유엔사무총장이 진심으로 조선반도정세완화에 관심이 있다면 《대화재개》를 떠들며 저들의 도발적정체를 은페하려는 서울의 위선적인 장단에 춤출것이 아니라 사건의 전말을 똑바로 알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령토주권을 엄중히 위협하는 한국의 군사적도발행위를 문책해야 할것이다.

 

만약 한국깡패들의 무모한 군사적도발로 남부국경지역에서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발하는 경우 구떼헤스 유엔사무총장도 결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수 없다는것을 이번 기회에 명백히 해둔다. (끝)

일본의 헌법개악책동은 전후국제질서의 근간을 파괴하려는 국제적인 중대사안이다   조선중앙통신  11.1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일본연구소 정책실장 담화

 

일본에서 헌법제정 80년이 되는 속에 신군국주의정책을 법률적으로 뒤받침하고 전범국의 정치군사적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한 헌법개악책동이 날로 우심해지고있다.

 

지난해 10월 일본정계에서 《헌법의 자주적개정》을 기본정책으로 내세워온 자민당과 《국방군의 창설》을 주장하는 일본유신회가 련립을 구성하고 우익경향의 다까이찌내각이 출현한 이후 헌법개악책동은 급진적인 실행단계에 접어들고있다.

 

수상으로 취임하기 바쁘게 재임중에 헌법개악의 물고를 터칠 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낸 현 집권자는 올해 4월 자민당대회에서 헌법개정안의 국회발의전망을 세운데 따라 다음해 2월 당대회를 맞이하겠다고 호언하여 내외의 강한 우려를 자아냈다.

 

일본은 헌법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고 《긴급사태조항》을 신설하는 문제 등을 놓고 국회론의를 본격화하였으며 그 결과 5월에 《긴급사태조항》의 조문초안이 작성된데 이어 7월에는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였다.

 

이러한 속에 얼마전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국회에서 《헌법개정의 실현은 시대의 요구》라고 력설하면서 전력불보유와 참전권,교전권부인을 밝힌 헌법 9조의 개정과 관련한 집중적인 론의를 벌릴것을 또다시 제안하였다고 한다.

 

세계적인 대류행전염병사태와 지정학적위기증대를 계기로 《긴급사태조항》의 필요성을 국내에 지속적으로 고취해온 일본은 어떻게 하나 헌법개정의 돌파구를 열고 나아가 헌법의 중핵이라고 할수 있는 9조를 개악할 흉책을 꾸미고있다.

 

이에 대한 내외의 비난과 반발을 피하기 위해 당장은 9조를 유지한 상태에서 《자위대》의 존재를 쪼아박아 기정조문과의 이률배반을 조성하고 조만간 그것을 해소한다는 구실밑에 《평화헌법》의 진수를 거세하려는것이 일본반동들이 추구하고있는 간특한 속내이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유엔헌장에 《적국》으로 락인찍혀있는 일본에 있어서 현행헌법은 다시는 침략과 전쟁에 뛰여들지 못하도록 규제한 법률적초석인 동시에 평화의 길로 나가겠다는것을 국제사회앞에 확약한 법적공약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헌법제정당초부터 력대 일본지배층은 현행헌법이 《외세에 의해 강요된 헌법》이라는 굴욕감과 복수주의야망으로부터 파쑈전범국의 흉상을 털어버리고 자국을 전쟁국가로 둔갑시키기 위해 이를 체계적으로 사문화하여왔다.

 

일본은 《전쟁포기의사를 준수한다는것이 결코 자위권포기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황당한 해석으로 헌법의 금지선을 넘어 1954년 륙해공무력을 공공연히 창설하였으며 여기에 《자위대》라는 기만적인 명칭까지 달아놓았다.

 

그후 일본은 《자위대》를 서방세계에서 손꼽히는 공격형무력으로 전변시키는 한편 아전인수격의 헌법해석놀음을 련이어 벌려놓고 《국제평화협력법》,《테로대책특별조치법》,《유사법제》 등을 조작해냄으로써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위한 법률적토대를 야금야금 닦아놓았다.

 

2015년에는 《집단적자위권》행사를 용인한 《안전보장관련법》을 채택하여 《자위대》가 타국에 대한 군사적지원의 명목으로 세계 임의의 곳에서 버젓이 무력을 행사할수 있게 만듦으로써 헌법상 금지되여있는 참전권과 교전권을 사실상 부활시켰다.

 

특히 일본은 2022년 새로운 《국가안전보장전략》을 책정하여 선제공격능력보유를 국책으로 공식화함으로써 《전수방위》의 허울마저 벗어던지고 《자위대》를 침략무력으로 완전변신시켰으며 최근에는 전쟁태세완비에 열을 올리고있다.

 

결국 일본의 현행헌법은 《평화국가》를 표방하는 조문은 종전그대로이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기능부전에 빠져 법적규제력이 마비된 유명무실한 문서장으로 화하고말았다.

 

일본의 위정자들이 세기를 이어오며 헌법에 칼질하지 못해 모지름을 쓰고있는것은 종당에는 거치장스러운 법적장애물을 페기처분하고 기어코 해외팽창야망을 이루어보려는데 그 진목적이 있다.

 

과거의 피비린 침략전쟁을 《해방전쟁》으로,야만적인 식민지통치를 《근대화에 대한 공헌》으로 오도하고 전범자들을 《영웅》으로,《애국자》로 찬미하는 일본의 신군국주의세력이 전쟁헌법까지 조작하는 경우 그 결말이 어떠하리라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일본의 헌법개악은 결코 법조문을 몇군데 수정보충하는 한 나라의 내정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전패국의 의무를 포기하고 전후국제질서의 근간을 파괴하는 국제적인 중대사안으로서 지역의 안전보장은 물론 세계의 평화에 부정적영향을 미치는 용납 못할 도전행위이다.

 

국제사회는 무모한 군사력증강과 련동하여 헌법개정이라는 마지막관문을 강행돌파함으로써 재침의 직선주로에 합법적으로 나서려는 전범국 일본의 위험천만한 행보를 절대로 수수방관하지 말아야 할것이다.

 

2026년 11월 10일

 

평 양( 끝)

북한 선전매체 '내나라'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 이후로 헌법 관련 코너를 비공개 처리한 지 약 2년 8개월 만에 개정 헌법 전문을 다시 공개했다. 북한이 개정 헌법을 자체적으로 공개한 것은 두 국가 노선을 헌법에 반영한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이를 공식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11일 '내나라' 홈페이지에는 '헌법' 코너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전문이 게재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