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대는 원래 그래? 멈춰!(feat.비밀요원 기고글)

안녕하세요. 비밀요원님과 토요일의 Surfing Summary 를 함께 할 세레니디피티에요. 🧚 저는 이곳 저곳 떠돌아 다니며 경계없이 지내는 것을 좋아해서 보훈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국가주의가 생각나고 군대로 국가를 지킨다는 생각에는 왜 꼭 폭력이 수반되는 시스템을 우리가 유지해야 하는 것인지 고민이 정말 깊어졌어요. 하지만 얄팍하게나마 이러한 주제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찾아본 후에 아래와 같은 논리 과정을 거치며 나름의 납득이 가는 지점을 잠정적으로 찾았어요.

왜 전 세계의 다른 사람들을 차치하고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가장 먼저 걱정해야 하지?

국가란 과거의 유산과 기억을 공유하며 현재를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다. 또한 내 능력과 이해가 닿는 지금 이 곳에서 내 의무를 다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대표적인 예로 선거가 있어요. 선거란 나와 이웃을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누군가는 희생할 수밖에 없음을 감안하는 것이에요. 서로를 돌보는 따뜻한 화합을 위해 노력해 나가는 과정이기도 해요. '국가'는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주제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비밀요원님들과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오늘은 델타 월딩 사상 처음으로 외부 기고글을 실어요. 민호아빠 비밀요원님이 군대 급식에 관한 글을 써주셨는데요. 언론에서도 쉽게 접할 수 없는 깊이 있는 분석글이에요. 덕분에 해당 주제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게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그럼 이제 Surfing Summary 하러 고고!

1. 보훈 특집

1-1. (비밀요원 기고) 부실한 군 급식, 어떻게 해결할까?

1-2. (설문조사 결과 공유) 군~ 이걸 바꿔야 해!

1-3. 군 성폭력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2. 미중 간의 질서 경쟁

2-1. 대만의 유혹

2-2. WTO는 중국을 어떻게 변화시켰나?

무엇을 알 수 있나요?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델타 월딩은 '보훈 특집'으로 기획했습니다. 하지만 호국보훈이라는 말이 무색하리만치 부실 도시락에 이어 성폭력 문제마저 터졌습니다.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는데 반해 군은 여전히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조직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마냥 분노만 할 순 없습니다. '현실에 기반한 정책'을 고민하고 정치권에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비밀요원님이 언제 어디서든 활용하기에 유용한 세 개의 글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글은 델타 월딩 비밀요원님의 기고글입니다. 군 급식 문제의 해법이 제시됩니다. 두 번째 글은 델타 월딩 비밀요원님들과 함께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글은 군 사법제도 개혁안을 다룹니다.
단, 추천 아티클은 델타 월딩의 공식 의견이 아니며 비밀요원님의 자율적 판단을 도모하고자 팽팽히 맞서는 주장을 동시에 보여 주기도 할 것입니다. 또한, 원문을 기계적으로 번역・요약한 것이 아님을 미리 밝히며, 원문이 델타 월딩의 요약글보다 더욱 훌륭함을 알립니다.

1-1. (비밀요원 기고) 부실한 군 급식, 어떻게 해결할까?

델타 월딩 | 2021.06.04. | 민호아빠 비밀요원

지난 주 Tea Talk 에서 군 부실 도시락 문제를 다뤘습니다. 한 끼당 2,930원으로 책정된 예산, 공급자 위주의 식단, 취사 경험이 거의 없는 취사병을 문제의 원인으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고강도 노동으로 혹사 당하는 취사병의 노동권 문제도 지적했었죠.

바로 어제였습니다. 민호아빠 비밀요원님으로부터 메일이 한 통 왔습니다. 군 급식이 부실한 원인과 해법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예산 인상은 군 급식 문제를 개선하는데 합리적 방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유는 기본급식비 외에도 경축일 특식이라든지 생일 특식 등을 포함하면 사실상 한 끼 식비는 3,115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군 급식비는 임금이나 각종 비용이 포함되지 않는 ‘순수 재료비’이므로 시중의 식사비와 비교하는 건 부적절합니다.

언론과 시민사회가 보다 관심가져야 하는 건 '식재료 조달 및 구매절차 개선'과 '조리인력의 전문성 확보' 방안입니다. 한편 한식은 표준화된 조리법이나 배식의 기준을 설정하기 어려워 부대원과 동료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병사들의 외출, 휴가가 통제되면서 누적된 문제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호아빠 비밀요원님은 위생에 대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부대장에게 자율권을 부여해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해법이라 말합니다. 대규모 부대에서는 민간 케이터링 업체로부터 반조리 상태의 재료를 공급받아 조리함으로써 급식의 맛과 질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식재료를 공급하던 농협이라든지 군 급식시장에 참여하는 군인공제회나 보훈단체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양질의 식단’은 인권의 문제기도 하지만 전투력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는 안보 사안입니다. 그러니 식재료 조달 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시행해야 할 겁니다.

‘찐전문가’만이 진단하고 제시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꼭 전문을 읽어주세요. 군 급식 문제에 관심 있어하는 분들에게도 적극적으로 널리널리 공유해 알려주세요. 소중한 글 보내주신 민호아빠 비밀요원님에게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기고글 전문 보러 가기 🔎

1-2. (설문조사 결과 공유) 군~ 이걸 바꿔야 해!

델타 월딩 | 2021.06.01.~04. | 공동제작

델타 월딩은 병폐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아보고자 '군~ 이걸 바꿔야 해!'라는 제목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소중한 의견 개진해 주신 비밀요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드립니다. 다만 공식 여론조사가 아닌만큼 델타 월딩 비밀요원들과 의견을 나누는 정도로만 참조 해주세요.

🎯 신뢰도

우선 신뢰도입니다. 군에 대한 신뢰도를 비교하기 위해 ▲행정부 및 공권력 ▲정치 ▲언론 ▲시민사회도 함께 조사했는데요.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시민사회 5.9
행정부 및 공권력 5.3
정치 4.3
군 및 국방부 3.5
언론 2.9

많은 비밀요원님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거라 짐작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평균 3.5점이라니요~ 대한민국 반절의 인구가 꽃 다운 20대를 보내는 공간이 이토록 끔찍하고 형편 없는 조직이라는 데에 누구도 비분강개 아니 할 수 없을 겁니다. 언론보다 높다는 데에 그나마 위안을 가져야 할까요?

그럼에도 고무적인 건 시민사회와 행정부 및 공권력에 대한 신뢰도가 평균 5점은 넘기고 있다는 겁니다. 한강 사태처럼 무분별한 여론에 휩싸이는 건 모두가 경계하고 조심해야겠지만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이 완전히 실종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 서로에게 건강하고 유익한 경험을 전할 수 있는 공간이 보다 많이 생겨나고 지속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할 겁니다.

🪖 군~ 이걸 바꿔야 해!

델타 월딩은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총11개를 분류했습니다. 이중 3개 씩 선택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요.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낮은 장병 인권 및 군 부조리 56.4%
색출 및 부당 대우로 인한 고발의 어려움 43.6%
반복되는 군 내 부상 및 질병, 장애 발생, 보상 절차의 어려움, 미흡한 보상 35.9%
미흡한 안전 관리 및 생활 환경, 노후 장비 33.3%
군 상명하복 문화 및 폐쇄성 30.8%
간부의 편의나 평가를 위한 주관적 상황 판단 및 처리 25.6%
군 병원에 대한 불신(의무관 경력, 위생, 진료 및 수술 미흡 등) 25.6%
끊임없이 발생하는 성추행, 성폭력 등 23.1%
의무복무 자체가 문제 10.3%
무리한 업무 및 노동 강도(취사병 등) 7.7%
기타 7.7%
무리하고 강압적인 군 훈련 분위기 0.0%

압도적으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은 답변은 '낮은 인권'이었습니다. 자의는 아니더라도 이왕 들어간 군, 사람답게 살고 싶은데 기본 중에 기본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왔다는 거죠. "군에 가야 사람된다" 라든지 "군은 원래 그래", "이 정도도 못 견디면 사회생활은 제대로 할 수 있겠어?" 등의 말도 군 인권을 침해하고 차별하는 대표적인 말이라 볼 수 있습니다. 군인을 특수한 인격체로 대하는 인식부터 바꿔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고발의 어려움'이었습니다. 목요일 Deep Dive 에서 성폭력 문제를 다룰 때도 지적됐던 사항이죠.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사건을 조직적으로 축소・은폐하며 아예 없던 일로 만들어 버리는 게 한국군의 현존입니다. 그러니 군 개혁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예산을 더 들이고 제도를 바꾸는 것도 아닙니다. 고발이 이뤄질 시 진상조사만이라도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면 이미 반은 성공한 거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높은 답변을 받은 건 '미흡한 보상'이었습니다. 의무복무도 괜찮습니다. 과중한 업무강도도 버틸만 합니다. 상명하복 문화도 받아 들입니다. 하지만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만큼 그에 걸맞는 대우를 해줘야 하는데 군에서 부상을 당하거나 병을 얻어도 보상 절차는 까다롭기만 합니다. 역시 목요일 Deep Dive 에서 姑 유호철 대위의 사례를 다뤘었죠. 국가유공자 등록은 물론 상이연금을 지급 받는 데에도 몇 년에 걸쳐 소송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군인들의 노고를 말로만 치하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가치에 걸맞는 대우를 반드시 해줘야 합니다.

⛵️ 델타 월딩, 어른들의 대화

군 개혁을 고민하는 많은 비밀요원님들이 객관식만이 아니라 주관신 문항으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중 몇 개를 발췌해 공유합니다. 전체 답변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꼭 확인 부탁드릴게요.

군부대내에 외부 인권 위원 및 외부 안전 관리 전문가 의무 상주
이왕 해야하는 군생활이라면 이스라엘처럼 인생 경력에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군 내 성폭력 문제 척결을 위해서 군을 비롯하여 전국민적 젠더 교육이 필요함. 더불어 군에서는 성폭력 문제를 투명하게 해결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대응체계를 마련해야함.
군 문제는 근본적으로 폐쇄성에 기인하는데 점점 개방 되어가는 환경으로 과거부터 있어왔던 문제들이 표면으로 드러나기 쉬워졌고 이슈화 되기 쉬워졌다. 이제는 보안, 안보 등 특수 분야를 제외한 전반적인 군 문화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군 관계자들이 가져야만 한다
군대 내 인사고과 평가도 문제. 부대 내 사고 발생시 진급심사에 치명적이라 지휘관들은 일단 어떻게든 덮어놓거나 무마하려고 시도하는 문화가 형성됨. 지휘관 개인의 책임도 있겠지만 지휘관의 행동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요인도 개선해야 .. 사고 발생시 신속히 조사하고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대처하는 지휘관이 더 많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군대 특성에 적합한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 실시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제가 의무복무할 때 받았던 교육은 병영 밖에서 사고발생 방지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는데요. 당시에 더 큰 문제는 병영 안에서 후임을 대상으로 장난을 빙자한 성추행이 만연했다는 거였거든요. 피해자나 저를 포함한 몇몇 동료들 외 대다수 복무자들과 간부들은 예방이나 사건해결은 커녕 성폭행으로 인식하지조차 못하고 있었던 게 문제가 지속되는 근본원인이었다고 생각해요. 물론 사회전반적 성인지감수성이 한계가 될 수 있겠지만, 함께 복무하고 있는 동료에게도 성적자기결정권이 있으며 동의 없이 그 영역을 침범하는 행동이 가져오는 결과 및 그러한 행동의 구체적 사례를 명확히 인식시키는 것 만으로도 의미있는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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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군 성폭력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국가인권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등

군 성폭력 문제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군에서 경험할 수 있는 부조리의 끝판왕이자 종합셋트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건을 조직적으로 축소・은폐한다는 점은 성폭력이 아니고라도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병폐입니다. 이번에 공군에서 벌어진 성추행 사건 역시 군 당국은 피해자의 신고를 무마하려 시도한 것은 물론 죽음에 이른 뒤에도 '단순변사'로 보고하는 등 사건을 숨기기에 급급했습니다.

군 성폭력은 여성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지난 Deep Dive 에서 정리해 드린 것처럼 남성이 남성에게 가하는 성폭력 역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역한 모 비밀요원님은 군에서 목격한 남성-남성 성폭력 사례를 알려 주셨는데요. 당시 피해자였던 동료 병사는 형사고발을 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가해자 징계조치 및 추후 재발방지를 보장받았지만 현실은... 공간분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역까지 좁은 내무반에서 공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

그런데 사건이 축소・은폐되는 큰 이유는 지휘관들의 인사고과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사건'을 인지한 후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했을 때의 인센티브는 적은 반면,
'사건'이 발발했다는 이유만으로 문책을 당했을 때의 리스크는 아주 크죠.

따라서 군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사고과의 구조적 문제를 반드시 개선해야만 합니다. 즉, ➀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처리한 지휘관들에겐 인센티브를 주고 반대로 축소・은폐한 이들에겐 성범죄에 준하는 징계를 내려야만 할 겁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성폭력이 발발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는 건데요. 이는 (사전) 성교육과 (사후) 후속조치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밀요원님이 제보해주신 바에 따르면 현행 성교육은 부대 내에서보다는 밖에서 일어나는 사건에만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남성-여성은 물론 남성-남성, 여성-남성 간에 일어나는 성폭력은 '문제'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장병들을 대상으로 하는 ➁성교육 자료집에는 ▲부대 내에서 발생한 성희롱・성추행・성폭력 사례와 ▲상대의 동의 없이 이뤄지는 언행이 미칠 영향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어야 할 겁니다.

한편 후속조치에는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그리고 가해자 조사와 징계 등이 포함 되는데요. 문제는 지난 비밀작전에서 말씀드렸듯이 피해자를 깊이 있게 조력하고 '전문적'으로 상담을 진행할 인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직접 채용을 늘리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➂육해공 통합으로 지역 별로 상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외부 전문가'망을 구축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는 정신과 의사 및 심리상담가, 인권전문가 등을 폭넓게 아우를 수 있어야 할 겁니다.

또한 군검찰과 군사법원의 독립성 여부도 큰 논란거리인데요. 군 내부에 속해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가해자를 조사 및 기소하고 재판하는 전 과정에서 내 식구 감싸기가 크게 작용합니다. 군의 고질적 병폐인 상명하복과 폐쇄성이 고스란히 반영되는 겁니다.

게다가 군 사법제도 종사자들은 민간 사법제도보다 군 사법제도가 더 탁월하고 철저하게 법치주의를 실현하고 있다고까지 이야기한답니다. 실제로 <군 수사와 사법제도 현황 및 개선방안 실태조사 최종보고회 및 전문가 토론회> 자료집(p.75)에 따르면 '군 사법제도 종사자들은 군 사법제도가 자유민주주의 질서와 인권의식에 부합하는지를 고민하기보다 군 사법제도를 공고히 하는 틀 내에서 공판중심의, 증거재판주의, 적법절차, 재판의 공정성이 제대로 담보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게 드러난다'고 합니다.

즉, 군검찰과 군사법원 종사자들은 현실과 괴리되는 판결을 스스로 내림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인식하기보다 오히려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데요. 그래서 2000년대부터 전시를 제외하곤 ➃'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군사법원 개혁방안은 노무현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됐지만 '군 특수성' 주장이 우세함에 따라 군사법원 폐지는 여전히 답보상태인데요. 군의 특수성을 앞세우기엔 '군 내부의 부조리'로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 비밀요원님 의견처럼 보안, 안보 등 특수 분야를 제외한 전반적인 군 문화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군 관계자들이 가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곳 링크에 비밀요원님의 의견을 남겨 주세요. 결과는 다음 주 월요일 m&m을 통해 공유하겠습니다.

참! 미국·영국·이스라엘·호주 등은 군사법원을 운영하고 독일·네덜란드 등은 군사법원과 민간법원을 혼합하여 운영하며 프랑스·일본·대만·터키 등은 군사법원을 운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군사법원 폐지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읽고 싶은신가요? 이곳에 모아 놓았으니 시간 나실 때 꼭 한 번 읽어 보세요.

군사법원 폐지, 어떻게 생각하나요? 🧩

#대만 #미국 #중국 #taiwan #usa #china

2. 미중 질서 경쟁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요즘의 외교안보 이슈는 다음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인류의 번영' 그리고 '중국'
인류의 번영은 모두의 공통 과제입니다. 기후변화, 의료보건, 기술혁신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각 국가가 처해 있는 조건에 따라 과제의 우선순위와 온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조정하기 위해 우리는 '질서'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질서'의 최전방에서 미국과 중국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가장 뜨겁게 맞붙는 곳은 대만입니다. 대만을 둘러싼 담론의 현 주소를 입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두 개의 글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글은 대만의 외변수라고 한다면, 두 번째 글은 대만의 내재적 위협 요소를 다루고 있습니다.
단, 추천 아티클은 델타 월딩의 공식 의견이 아니며 비밀요원님의 자율적 판단을 도모하고자 팽팽히 맞서는 주장을 동시에 보여 주기도 할 것입니다. 또한, 원문을 기계적으로 번역・요약한 것이 아님을 미리 밝히며, 원문이 델타 월딩의 요약글보다 더욱 훌륭함을 알립니다.

2-1. 대만의 유혹: 베이징이 무력화하려는 이유 The Taiwan Temptation: Why Beijing Might Resort to Force

Foreign Affairs | 2021.06.03. | Oriana Skylar Mastro

“Must Read: Will beijing Invade Taiwan?”

며칠 전 포린 어페어스로부터 날아온 뉴스레터 제목입니다. 워싱턴포스트는 ‘Must Reads’라는 제목을 단 뉴스레터를 꽤 자주 발송하는 편입니다만 포린 어페어스는 한 달에 한 번 정도입니다. 그래서 하던 일을 멈추고 바로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저자의 핵심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70년 간 중국과 대만은 상대적 평화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최근 몇 달 동안 중국이 무력 통일을 고려하고 있다는 불안한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이유는 시진핑 주석이 중국군에게 대만 인근에서 활동량을 늘릴 것을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70년에 비춰 봤을 땐 대만해협에서의 군사적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글들에선 너무 자주 반복되는 레퍼토리다 보니 관념이 아니라 ‘실질의 위협’이 맞는지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본디 위협은 과장되고 전쟁은 오인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이 글을 소개할지 여부를 두고 잠시 고민했습니다. 흡사 ‘양치기 소년’처럼 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포린 어페어스가 ‘Must Read’라고 네이밍을 붙인 글이기에 있는 그대로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워싱턴 정가와 학계 분위기를 인지-메타적으로 확인하기에도 유용합니다.

글에 대한 판단은 늘 그렇듯 비밀요원님께 맡깁니다. 평소 Surfing Summary 에서 소개해 드렸던 글보단 깁니다. 꼼꼼하게 읽으려면 7~8분 정도 소요됩니다.

요약글 더 보러 가기 🔎

2-2. 대만의 성공과 생존에의 위협 Threats to Taiwan's success and survival

China Leadership Monitor | 2021.06.01. | Syaru Shirley Lin

대만해협에 이는 전운에 대해선 많이들 논하지만 정작 ‘대만 내부’를 들여다보는 글은 잘 없습니다.

본디 ‘초강대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의 숙명입니다. 이들에겐 ‘선택권’이 없으며 초강대국에 의해 ‘선택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에도 정작 대만 현지 사정을 모른다는 게 블랙코메디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만 내부를 분석하는 글을 가져왔습니다.

저자는 대만의 성공과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건 미국과 중국만이 아니라고 진단합니다. 대만의 구조적 문제 때문입니다.

대만 역시 한국처럼 인구가 감소하고 있답니다. 대만의 노동력은 2065년까지 전체인구의 1/2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하네요.

대만이라고 기후협력 의제에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여름이면 정전사태를 겪기도 하지만 화력 발전에 더이상 의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원자력 발전은 반핵운동가들에 부딪혀 진퇴양난입니다.

정치 양극화도 빠트릴 수 없습니다. 여당인 민주진보당(DPP)과 야당인 국민당(KMT)에 더해 각 정당 내 계파간 파벌주의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분열은 한국, 미국만이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가 맞이할 또 다른 숙명입니다.) 게다가 과학을 믿으라는 정부의 호소가 썩 설득력있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만 사회의 역설입니다; 대만은 세계 경제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정치적・사회적으로는 진보적이며, 민족 구성마저 다양하지만 ‘국제적이지 않다’는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만 지하철에선 4개국어로 인내 방송을 제공하지만 ‘외국어’는 영어 뿐이며 나머지 3개는 북경어(Mandarin), 민남어(Hokkien), 하카어(Hakka)이며 때로는 원주민어가 추가되기도 합니다. 즉, 대만은 ‘다양한’ 중국어로 이뤄진 국가로서 영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홍콩과도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저자는 이러한 핸디캡을 갖고 있는 대만이 중국에 기대지 않고 장기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선 미국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대만이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는데요.(중국으로선 대만이 중국으로 시선을 돌려줄 것을 원하겠죠.)

자세한 내용은 요약글 더 보러 가기에서 확인해 주세요. 대만과 한국이 비슷한 점이 많은만큼 한국이 앞으로 취해야 할 전략을 고민하며 읽으면 더 흥미롭게 다가올 겁니다.

요약글 더 보러 가기 🔎

*이미지 출처

1-1. 델타 월딩

1-2. 델타 월딩

1-3. 델타 월딩

2-1. Foreign Affairs(Dan Bejar)

2-2. Google Search("A military honor guard holds a Taiwanese national flag, Taipei, Taiwan", March 16, 2018. | Tyrone Siu | Reuters)

군사법원 폐지, 어떻게 생각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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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타 월딩은 매주 일요일마다 클럽하우스에서 <Sunday Seesaw> 포럼을 진행합니다. 한 주 동안 발행한 뉴스레터를 함께 읽고 의견을 나눕니다. <Sunday Seesaw> 참여하기를 클릭하면 당일에 클럽하우스 포럼으로 바로 접속 가능합니다.

참. 안드로이드를 사용한다구요? 초대장이 없다구요? 걱정하지 마세요. 국내에도 안드로이드 버전이 공개됐습니다. <Sunday Seesaw> 참여하기를 클릭 후 국가번호로 'South Korea'를 설정 및 모바일 번호를 입력하면 가입이 완료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delta.worlding@gmail.com 혹은 인스타그램 DM 으로 의견주세요. 감사합니다!

⏰ 2021.06.06.(일) 15:00-17:00

🌏 클럽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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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라루스
원자력추진 잠수함
군 부실 도시락 및 의료사고, 성폭력 대책, 보훈단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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