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프미 법률사무소 뉴스레터  No. 81
님 안녕하세요. 헬프미입니다. 🎈
지난 주는 끝도 없이 내리는 장맛비에 깜짝 놀랐는데요. 무탈하셨기를 바랍니다.🙇🏻‍♀️

시간은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은데요, 이맘때 가장 많이 놓치는 등기가 '임원 임기' 관련 등기입니다.
헬프미에서 알기 쉽게 임원 임기 계산법을 알려드릴테니, 꼭 확인하셔서 과태료 조심하세요! 😎

🍀 이번 주 뉴스레터 소식
1. 꼭 알아야 할 임원 임기 계산 방법
2.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세정 지원 (국세청)
꼭 알아야 할 임기 계산 방법
🐣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다른가요?

네, 이사와 감사가 동일한 일자에 취임했더라도 임기 만료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를 포함한 모든 이사(사내, 사외, 기타비상무이사)의 임기는 최대 3년인 반면,
감사취임 후 3년 이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일까지입니다.

조금 어렵지만 중요한 내용이라서 아래의 예시를 통해서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이사와 감사가 2022년 6월에 취임했어요. 각각 임기 만료일이 언제죠?

우선 정확하게 임기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1) 결산일2) 정기주주총회일자, 그리고 3)정관 규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 법인은 12월 결산, 3월 20일 정기주주총회, 특별한 정관 규정이 없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2022년 6월 1일에 이사님과 감사님이 같은 날에 취임하셨네요. 하지만 임기가 3년 째 되는 해인 2025년을 보면 이사님과 감사님의 임기 만료일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임기가 2025년 6월 1일까지인 이사님과 달리, 감사님은 취임 후 3년 이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일인 3월 20일에 임기가 만료됩니다.

임원 임기 계산은 자주 하는 일이 아니라서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감사 임기는 딱 3년으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더 헷갈리죠. 감사 임기 계산이 어려우시다면, 아래 버튼을 눌러 계산기를 사용해보세요!
🐣 임원 변경등기는 어떤 것이 있나요?

취임등기, 중임등기, 사임등기, 그리고 퇴임등기로 총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임원 변경등기는 임기 만료일로부터 2주 내에 등기를 신청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과태료가 누적되므로 꼭 잊지말고 진행해주세요.

1) 취임등기 : 🙍🏻‍♂️ -> 🙍🏻‍♀️
기존 임원이 사임하거나 임기가 만료되어 사임하는 경우,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입니다.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이사나 감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선임하며 대표이사는 이사회 결의로 선임합니다.
 
2) 중임등기 : 🙍🏻‍♂️ -> 🙍🏻‍♂️
임기가 만료한 임원이 연이어 같은 임원직을 할 경우 퇴임,취임 등기를 할 필요 없이 중임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3) 사임등기 : 🙅🏻‍♀️
만약 임원이 어떠한 사정에 의해 임기 3년을 모두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사임등기를 진행합니다.

4) 퇴임등기 : 🙍🏻‍♂️ -> 🙅🏻‍♂️
임원이 정상적으로 임기를 모두 완료하고 더이상 임원직을 맡지 않는다면 퇴임등기를 합니다.

법인에 따라 필요한 등기도 다르고, 등기에 따라 필요한 서류도 조금씩 달라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임원 변경등기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눌러 확인해보세요! 
법인 관련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 국세청,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적극 실시

지난 3일, 국세청은 이번 장마철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납세자를 위해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을 지원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고지된 국세나 아직 납부하지 않은 올해 1기 부가가치세도 징수 유예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외에도 다양한 지원책이 있으니 아래 버튼을 눌러 보도 자료와 신청 방법을 확인해보시고, 정부 지원이 필요하시다면 꼭 기한 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 헬프미에 질문을 보내주세요!
평소 헬프미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이나, 아니면 법인 운영에 대해서 조언이 필요하셨나요? 아래 버튼을 눌러 질문을 보내주세요! 한 달에 한 번씩 질문을 추첨하여 답변해 드립니다.

단순히 등기를 진행할 때 필요한 비용나 절차가 궁금하신 분들은 요금안내를 참고해 주세요! (견적 신청을 하시면 더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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