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코리아>는 매주 2개의 콘텐츠를 여러분에게 선보이고 있어요. 메인 스토리는 현재의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깊이 있는 글이고요, 소셜 코리아 칼럼은 압축적으로 핵심을 찌르는 글입니다. 전자는 꽤 길고, 후자는 조금 짧으니 시간이 없는 분들은 칼럼부터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지난주 메인 스토리는 윤석열 정부의 조세정책을 진단했는데요, 이번 주에는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봅니다. 한마디로 정부의 발표인지 경제단체의 발표인지 헷갈릴 정도라는데요. 경제정책 방향은 무엇이고 왜 문제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칼럼은 정치 문제입니다. 올해 치러진 두 차례의 선거에서 "기득권 집단이 다수파가 된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사실 기득권 집단은 소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다수파가 됐을까요? 이와 같은 모순적인 상황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유를 외치지만 강자의 자유뿐이고, 공정을 말하지만 실질적 공정에 역행하며, 연대를 내세우지만 연대를 해치는 내용이다. 상식적이지도 않고 시대에 역행하며 겉과 속이 달라 기만적으로 보이기까지 한다."

지난주에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주병기 서울대 교수가 내놓은 평가입니다.

"있는 자들의 세금 부담을 낮추고 재벌과 대기업을 비롯한 경제적 강자들에 대한 감시와 감독의 채찍을 거두면 이들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그렇게 활력이 되살아나면 그 낙수효과 덕에 국민들이 행복하게 된다."

주병기 /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소셜 코리아 편집·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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