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2023.02.23

님, 안녕하세요~😄

아마 이 뉴스레터를 받은 23일이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금리를 동결할 것인가, 아니면 인상할 것인가 하는 중요한 날이죠.

물론 인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 상황이 당분간 인상 기조일 것 같은 분위기 때문입니다.

이 뉴스레터를 쓰는 지금(수요일) 여러 의견은 금통위에서 ‘동결’이라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여러 상황을 고려하면요. 특히 21일에 있었던 한은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업무 현황’ 보고에서 나온 발언들 때문이죠.

이날 한은 이창용 총재는 “지난해 8월 이후 총 10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3.0%포인트 인상했다”라며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확산을 억제하고 고물가 상황의 고착을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긴축적인 수준까지 인상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기사] 한은 "현 금리 긴축적 수준"…이달 동결 시사📝

 

이 총재는 “올해도 지속해서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운용하되 대내외 금융·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만큼 보다 정교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정교한 정책 대응이라고 했으니 동결 가능성이 큰 것이죠.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매파적 동결’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동결은 동결인데…. 매파적 동결이라….

지난 뉴스레터에서 얘기한 ‘독점적 경쟁시장’과 비슷한 어투 같습니다. (지난 뉴스레터에서 이어 계속 그 이야기를 이어가야 하지만... 조금 뒤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매파적 동결이라고 한 이유는 바로 이창용 총재의 발언에 있습니다.

대내외 금융·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에 관해 얘기했지만, 중요한 것은 글로벌 대비 국내 성장 부진이 더 빠르다는 것이죠.

금리를 올리면 국내 경기 침체가 더 빨라질 것이니 그러지 못하는데, 그렇다고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상황에 환율을 생각하면 안 올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금리를 동결하되 앞으로 올릴 수도 있다는 매파적 발언을 곁들이는 것이죠. 금리를 동결하면 시장에서는 연내에 인하 기대감을 가져 반응할 수 있으므로 이를 경계하는 것입니다. (뭐... 우스갯소리로는 내가 확 저지르고 싶지만 참는다는 느낌이랄까요?ㅎ)

물론 지금 대내 경제 상황은 금리동결보다는 인하를 통해 경제 활성화가 우선인 것 같습니다. 한상춘 위원의 관련 기사를 한번 읽어보시죠.

 

[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 한은 통화정책, 'Fed 따라가기'면 곤란하다📝

 

한상춘 위원은 한국 통화정책의 어려움에 관해 얘기했습니다. 수출 등 실물부문에선 중국 비중이 높은 대신 금융부문은 미국 편향적이기 때문이죠. 수출이 잘되어야 경제가 살지만, 중국의 코로나 봉쇄로 수출이 안 좋았습니다. 최근 리오프닝으로 중국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졌으나 여전히 지난 2월1~20일 대중 수출액이 67억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2.7%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관련 기사] 리오프닝 효과는커녕…對中수출 비중 19년만에 20% 밑으로📝


수출 등 대내 경기는 부진한데, 금융이 연결된 미국에서는 금리를 올리는 상황이니 말입니다.

물론 미국 역시 장단기 금리역전 등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나와 시장에서는 지난달까지 기준금리를 동결하거나 인하해 경기가 ‘연착륙’ 할 것이란 기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경기가 꺾이는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가 아니고, 경기가 착륙없이 지속적인 호황을 이어가는  ‘노 랜딩(무착륙)’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단기 금리역전과 경기 침체

 

보통 단기 채권의 금리보다 장기 채권의 금리가 높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채권에 대한 뉴스레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권 1화] 조르는 권리, 채권😅 보러 가기 👉 https://stib.ee/wHc6

[채권 2화] 채권과 화폐의 시간가치 (2)😅 보러 가기 👉 https://stib.ee/fpe6

[채권 3화] 채권- 현재가치와 미래 가치(3)😅 보러 가기 👉 https://stib.ee/DUh6

[채권 4화] 채권- 채권의 시장과 할인, 할증 (4)😃 보러 가기 👉 https://stib.ee/xAk6

[채권 5화] 채권 - 시장이자율 만큼의 수익률(5)😃 👉 https://stib.ee/iXp6

[채권 6화] 2023년, 금리와 환율은? - 채권+ 👉 https://stib.ee/QFs6

[채권 7화] 채권 그 대망의 마지막😅 👉 https://stib.ee/T707

 

장기 채권의 금리가 높은 이유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시간이 길어서 나중에 갚는 것일수록 뭔가를 더 해줘야 한다는 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자를 더 쳐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돈을 빌려주는 사람의 처지에서도 시간이 길면 길수록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을 생각하면 나중에 받는 돈이 더 많아야 빌려준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장기 채권의 금리가 단기 채권의 금리보다는 높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단기 금리가 장기금리를 역전하는 때도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국채가 그렇습니다.

미국 2년 국채 금리가 작년 11월부터 10년 국채 금리를 넘어선 현상이 지속하고 있습니다. 장단기 금리역전이죠.

보통 시장에서 장단기금리가 역전된 경우는 경제 침체의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단기 금리의 경우 기준금리의 영향을 받지만 장기금리의 경우 경기 전망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경기가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되면 장기적으로 투자를 위해 돈을 빌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자금 수요가 늘어나니 금리도 높아지는 것입니다. 물론 경기상황이 나쁘리라 생각되면 자금 수요가 줄고 돈을 안 빌려 가니 금리를 낮춰주는 것이죠.

최근 장단기 금리역전 현상은 기준금리의 급격한 상승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반영된 것입니다. 과거에도 장단기 금리역전 현상이 일어난 이후 경기 침체가 왔습니다.

위 그림에서 보면 2000년 금리역전 이후 미국 닷컴 버블 붕괴가 왔고요. 2007년 역전 이후 2008년 리먼 사태가 왔습니다. 이처럼 경기 침체의 신호로 장단기금리의 역전을 꼽습니다. 그래서 최근 장단기 금리역전 현상이 장기적으로 지속하는 상황에 대해 올해 강력한 경기 침체가 올 것이므로 Fed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금리를 올리지 않고 동결하거나 연말부터 내릴 것이라는 기대가 시장에서 있었죠.


하지만 2월 들어 고용보고서와 소비자물가지수(CPI)에 이어 소매판매, 생산자물가지수(PPI)까지 경기가 탄탄하다는 정보만 나옵니다. 이른바 ‘2월 쇼크’였습니다. '피벗'(정책전환)은 고사하고 금리 인상 중단 얘기도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베이비 스텝이 아니라 빅 스텝 얘기도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노 랜딩’이죠. 최근 경기 지표들이 너무 좋으니 경기가 착륙(침체)을 하지 않고, 계속 비행 상태(호황)을 유지할 것이란 의미입니다.

[문제] 전국은행연합회가 국내 8개 시중은행의 다양한 자금조달비용을 취합 후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금리이다.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이 금리는 무엇인가?


① 콜금리
② 수신금리
③ 기준금리
④ LIBOR 금리
⑤ COFIX 금리
[해설] COFIX 금리란 은행의 자본조달 비용을 반영한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다. 이 지수는 은행연합회가 매달 한 번씩 8개 시중은행으로부터 정기예금, 정기적금, 양도성예금증서(CD) 등 자본조달 상품 관련 비용을 취합해 산출한다. 은행들은 코픽스에 대출자의 신용도를 반영하여 일정률의 가산 금리를 더해 대출 금리를 결정한다.

정답 ⑤

[문제] 조세 부담과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세금 수입을 늘리려면 세율을 지속적으로 인상하면 된다.
② 소비자의 가격탄력성이 무한대라면 세금은 소비자가 다 부담한다.
③ 완전경쟁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에 세금을 부과하면 사회 총잉여는 감소하지 않는다.
④ 누가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가는 누구에게 세금을 부과하는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⑤ 소비자의 가격탄력성이 공급자의 가격탄력성보다 크다면, 소비자가 세금을 덜 부담한다.
[해설]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면 수요·공급의 가격탄력성의 상대적인 크기에 의해 조세부담이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소비자부담이 작고,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생산자의 부담이 작아진다. 즉, 탄력성이 낮은 쪽이 조세부과에 따른 가격상승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서 조세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진다. 세율의 인상은 반드시 세금 수입을 늘리는 것은 아니며, 세금은 자원배분의 왜곡을 일으켜 사회 총잉여를 감소시킨다.

정답 ⑤
[문제] 기업이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로부터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 것은?

① 주식분할
② 황금주 도입
③ 포이즌필 도입
④ 차등의결권주 발행
⑤ 황금낙하산 제도 시행
[해설] 주식분할이란 이미 발행된 주식을 쪼개어 그에 따라 늘어난 주식을 새로 발행하여 주식 소유비율에 따라 주식을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경우 발행주식 수는 늘어나지만, 회사의 자산이나 자본, 주주의 지위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 주식분할은 주로 가격이 높을 때 행해지므로 유동성이 높아진다는 이점이 있다.
황금주, 포이즌필, 차등의결권주, 황금낙하산은 적대적 인수·합병으로부터 경영권을 보호하는 수단이다.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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