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E-9(비전문직) 취업 비자를 발급 받아 입국했습니다. 이후 이들의 임금과 노동 조건을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최근 고용부와 서울시는 필리핀에 이어 캄보디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다른 동남아 국가에서도 가사관리사를 모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읽기
👷♂️인력난에 시달리는 건설업계에서도 외국 인력 고용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국인 일자리 보호 차원에서 건설업계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E-9 비자만 허용해 자재 나르기처럼 단순 업무만 담당할 수 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형틀공, 철근공, 콘크리트공 등을 E7-3(일반기능인력) 취업 비자 발급 직종에 포함시켜 해외 전문기능공이 국내 건설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사 읽기
🚌외국인 마을버스 운전기사 고용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현재 외국인 노동자는 재외동포(F-4) 등 일부 비자 소지자만 운전사로 일할 수 있어서, 서울시는 이달 중순 노동부에 E-9 비자 소지 외국인의 취업 가능 업종에 운수업을 포함시켜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채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기사 읽기
🤨한편, 고령화로 인한 인력난 문제를 외국인 노동자 고용으로 해결하는 방식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등 여러 부처로 나눠져 있는 비자 관련 업무를 비롯해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처우 관리 등을 통합 관리할 전담 부서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외국 인력 제도 업무가 부처별로 분산돼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도 이뤄지기 어렵다”며 “범부처 성격의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