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와 비장애의 구분이 희미해지고 있다. 탈시설은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기차 #IRA #탈시설
2023년 04월 18일
안녕하세요 님, 좋은 오후입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이동권 시위가 16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열차를 지연시키는 지하철 탑승 시위 ‘출근길 지하철 탑시다’는 잠정 중단됐습니다. 그간 갈등의 쟁점이 됐던 탈시설 장애인 전수조사와 관련해 서울시와 일부 합의를 이뤘기 때문인데요. 탈시설은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장애와 비장애의 기준이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기대 수명이 높아지며, 인간은 오랜 시간 다양한 형태의 신체·감각·인지적 손상을 안고 살아가게 됐죠. 인간은 모두 요양원이 아닌 내 동네에서 계속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기본적인 욕구는 탈시설 논의와 멀지 않습니다.

에디터가 15분 안에 오늘의 뉴스를 해설합니다.

북저널리즘 브리핑
* 북저널리즘이 선정한 오늘 주목해야 할 뉴스입니다.

1. 국민의힘과 결별하겠다고 예고했던 전광훈 목사가 국민의힘을 향해 공천권을 폐지하라고 제안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버릇을 고치겠다고 엄포를 놨다. 전 목사 논란을 둘러싼 내홍으로 국민의힘 내부의 설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기현 대표는 그 입 다물라며 강하게 대응했다. link

2.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 지침에 따라 보조금을 받게 되는 22개 차종을 공개했다. 현대, 기아차를 비롯해 외국 자동차 제조사들은 모두 제외됐다. 현대차는 중국산 배터리 교체 등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link

3. 120억 원 규모의 전세 사기를 벌인 일명 ‘건축왕’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또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지난 2월 28일에 이어 지난 14일에도 같은 인물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된 바 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 대책위는 정부의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link

4. 제주도가 환경 보전 기여금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관광객 등에게 자연환경 이용의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소정의 금액을 내도록 하는 분담금으로 8000원 수준이다. 지역 형평성과 이중 과세를 이유로 ‘입도세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link

5. 2027년 현재의 1차원 바코드가 2차원의 QR로 대체된다. 바코드 국제표준을 관리하는 비영리 민간기구인 GS1에서 2020년 발표한 유통 혁신 로드맵 ‘선라이즈 2027’에 따른 것이다. 재고 관리부터 할인 적용, 유통 과정 추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이 예상된다. link1 / link2

6. 인도 인구가 중국을 추월했다는 인구 통계 추정치가 나왔다. 미국 마켓워치는 유엔 인구 통계 자료를 토대로 지난 15일 인도 인구가 14억 명을 넘어섰다고 보도했다. 중국이 인구 대국의 지위를 내려놓으며 세계 경제의 무게 추도 인도로 옮겨갈 것이라는 분석이다. link

7. 미국 텔레비전 및 영화 작가 노조가 파업 돌입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를 진행했다. 미국작가조합(WGA·Writers Guild of America)에 소속된 9000명 이상의 작가 중 투표에 참여한 98퍼센트가 파업 지지를 표명했으며, 5월 초 파업이 시작되면 ‘새터데이 나이트 라이브’ 같은 프로그램과 토크쇼가 즉시 중단된다. WGA에서는 스트리밍 시대에 TV 시리즈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실질적인 보상이 정체되어 왔다고 주장한다. link

8. 모더나와 머크가 공동 개발하는 암백신이 실험 단계에서 고위험 흑색종 환자에게 효능을 발휘했다는 임상 결과가 나왔다.실험군 62퍼센트가 18개월 후 암 재발 없이 생존했다. 향후 폐암 등으로 적응증을 확대할 수 있는지 연구할 계획이다. 한편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의 조카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가 민주당 후보로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했다. 그는 대표적 백신 거부론자로 꼽힌다. link1 / link2

비욘드 핸디캡 link
* 더 넓은 시각이 필요하다면?

모델 김종욱, 비보이 김완혁, 모델 이찬호, 영화감독 김종민, 모델 서영채, 웹툰 작가 고연수, 발레리나 고아라, 핸디캡을 넘어 좋아하는 일에 도전하는 일곱 명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누구나 삶의 어느 지점에서 장애를 겪습니다. 수술 후 일시적으로 거동이 불편해질 수 있고,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고 없는 삶을 살아도 마찬가지죠. 시력과 청력이 감퇴하는 노화의 과정은 장애와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북저널리즘 explained는 오늘 꼭 읽어야 할 이슈를 선정하고 해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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