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건]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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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부동산 개발, 금융 전문가들에게 각광받던 "에이드 뉴스레터"를 리뉴얼하여 부동산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언론인을 위한 "에이드 뉴스레터_M"을 새롭게 런칭하였습니다.

부동산 언론인 여러분께서 부동산 기사 작성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오늘의 에이드 PICK
-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 FAQ

- 오늘의 에이드픽은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보도자료입니다.

- 정부는 6월 27일 열린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통해 수도권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포함한 가계대출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금리 인하 기대감 등에 따른 주택거래량 증가가 가계부채 확대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우려에서 출발했습니다.

-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가계대출 총량관리 강화
전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목표를 기존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고, 정책대출 공급계획도 25% 축소하여 총량 관리를 대폭 강화합니다.

② 은행권 자율관리조치 전 금융권 확대
은행권에서 시행하던 자율규제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합니다.

- 수도권·규제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추가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는 전면 금지(LTV=0%).

- 1주택자는 6개월 이내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주담대 허용(LTV 50~70%).

-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 담보 생활안전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최대 1억원 제한

-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 대출만기를 30년 이내로 제한

- 수도권·규제지역 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

③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여신한도 제한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는 최대 6억 원까지로 제한하며, 고가주택 구입에 대한 과도한 대출 활용을 차단합니다.

④ LTV 등 규제 강화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LTV를 기존 80%에서 70%로 강화하고,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합니다.

- 이번 조치는 금융당국과 관계기관, 금융권이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할 시점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추진된 것으로, 시장 안착을 위해 매주 점검회의를 지속하며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미 계약이 체결된 경우 등에는 경과 규정을 두고, 취약계층과 서민의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본 조치와 관련한 FAQ도 같이 첨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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