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께 피렌탁 뉴스레터 1031호

남방한계선이 아니라, 정책 상상력의 한계선이다.

- 왕복 2시간 통근의 굴레, 출산율과 생산성 갉아먹는 '침묵의 비용'
- 일터와 삶터의 강제 분리… 낡은 용도 규제가 낳은 기형적 도시 구조
- 네덜란드와 독일의 선택, 30분 내 도달하는 '콤팩트 시티'의 성공
- 부처 이기주의 부수고 '직주근접 패키지 도시'로 국정 목표 전환해야

도시는 오늘날 많은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번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서 민주당의 김영배 후보는 ‘시간의 불평등’ 문제를 들고 나왔다. 직장과 주거가 멀리 떨어져 있는 점, 대중교통망이 강남권 주민을 우대하는 위주로 짜여진 점 등을 들었다.


국책 연구가 또는 ‘나라 문제 연구소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광재 필자는 개발 시대 관료들과 부자들의 합작으로 짜여진 ‘도시 생활에서의 시간 낭비’ 문제를 이번 칼럼에서 지적하고 있다.


그는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위기가 지리적 핑계(남방한계선)가 아닌 '정책 (상상력의) 한계선' 때문임을 주장한다. 직장과 주거의 불일치 구조를 혁파해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단지로 지정돼 직주근접이 안되는 파주 출판단지, 집값이 비싸 노동자를 직장 동네 밖으로 밀어내는 판교 테크노밸리를 예로 든다.


대책도 강구해야겠지만 애초에 파주 출판도시와 판교 테크노밸리를 이렇게 설계한 사람들의 공개 사과라도 나와야 할 판이다. 후세대에 날마다 폐를 끼치는 일 아닌가. [편집자 주]

피렌체의 식탁
뉴스레터 1031|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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