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내 성폭력 폭로, 그 이후

9월의 끄의세계

그사건 그검사의 세계를 안내하는 검찰개혁 뉴스레터

안녕하세요 요원님, 검찰감시 요정 참돌입니다.

이번 달은 감사의 인사로 시작할게요. 4만 명의 요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맞아요, 끄의세계 구독자 수가 지난달 4만 명을 넘겼거든요! 🎉 함께 해주신 요원님들께 ‘더 알찬 검찰감시 소식으로 보답하리라!’ 다짐하는 참돌이에요.

이번 달은 조직 내 성범죄에 관대하기만 했던 검찰의 행태와, 검찰총장 교체를 앞두고 살펴봐야 할 지점들을 짚어봤어요. 30주년을 맞은 참여연대 소식까지 살짝 준비해 봤으니, 레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럼, 참돌이와 9월의 끄의세계 함께 볼까요? 🙂

9월의 끄의세계

어제의 검찰 - N년전 이달
🎙️ 검찰 내 성폭력 폭로, 그 이후
오늘의 검찰 - 오감자극
🤝 검찰과 대통령, ‘우정’으로 더 가까이?
내일의 검찰 - 참돌이는 요즘
✨ 시민과 함께 걸어온 참여연대 30년

어제의 검찰 - N년전 이달

4년 전 이 달

서지현 검사의 용기 있는 폭로로 성추행 및 ‘인사 보복’ 혐의가 드러난 안태근 검사가 무죄를 선고 받았어요.

🎙️ 검찰 내 성폭력 폭로, 그 이후

다시 드러난 디지털 성범죄 실태, 검찰은 제대로 기소할 수 있을까?

#metoo(미투) 이후 6년이 지났지만

최근 텔레그램 등을 중심으로 딥페이크(deepfake)를 이용한 성범죄 실태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 재확인됐어요. ‘N번방 사태’ 이후 엄정한 형사 처벌을 공언한 수사기관들의 말이 무색할 정도였죠.

그럼 검찰은 어떨까요? 가해자들을 제대로 재판에 넘길 수 있을까요? 참돌이가 이렇게 의문을 가지는 건, 내부 성폭력에 관대했던 검찰의 과거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서지현 검사의 용기 있는 폭로로 검찰 내 성폭력의 실상이 드러났고, 전 사회적인 #metoo(미투) 운동으로 이어졌어요. 하지만 미진한 ‘셀프수사’로 검찰은 신뢰를 회복할 기회를 저버렸죠.

🎤 서지현 검사, 검찰 내 성폭력을 폭로하다

2018년 1월, 서지현 검사는 언론을 통해 안태근 전 검사의 성추행 사실을 폭로했어요.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자, 2015년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던 안태근이 자신을 여주지청에서 통영지청으로 발령을 내 ‘인사 보복’을 행했다고도 밝혔죠. 법무부와 검찰에서 내부 성폭력을 묵살하고, 피해자를 향한 조직적 보복을 가한 거예요.

🤔 검찰 내 조사단으로 철저한 진상조사가 되나…?
폭로 이후 문무일 검찰총장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응분의 조치를 약속했고, 당시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 진상조사위원회로 검찰 내 성범죄를 전면조사하라고 권고했어요. 하지만 검찰은 조희진 당시 동부지검장을 단장으로 하는 ‘성추행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 회복을 위한 진상 조사단(이하 ‘조사단’)’을 구성했어요. 검찰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과 은폐, 보복에 대한 조사를 검찰 스스로가 진행한다는 점에서 공정성 우려가 컸어요.

😡 ‘셀프조사’ 우려는 현실이 되고
조사단은 서지현 검사를 불러 조사하는 한편, 피해사례 신고를 받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막상 안태근에 대해선 수사에 착수한 지 약 한 달이 지나서야 첫 소환조사를 실시했어요. 두 달여 만에 대검찰청에 수사경과를 보고했지만, 보강 수사 지시를 받기도 했죠. 성추행 피해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던 최교일 전 의원이 진상조사를 막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서면질의만 진행했고요. 이미 ‘제 식구 감싸기’를 반복해 왔던 검찰이었기에, 예견된 수사 미진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죠.

미진한 수사, 무죄 선고

조사단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 안태근을 기소했어요. 2010년에 발생한 성추행에 대해선 공소시효 만료로 기소하지 않았지만, 이후 이어진 인사 보복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고요.

이후 안태근은 2심까지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됐어요. “검사 인사에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며 성범죄에 대한 판단은 않은 채 무책임한 판결을 내린 거예요. 결국 안태근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민사소송에서도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도 지지 않았어요. 🤬 현재 안태근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답니다.

검찰 내 성폭력 실태
서지현 검사의 폭로는 과거 검찰이 덮고 넘어갔던 조직 내 성폭력을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내는 계기가 됐어요. 검사와 검찰 수사관의 성폭력 사례들이 밝혀져 기소됐거든요. 2015년, 여성 검사를 아이스크림에 빗대며 성희롱한 서울남부지검 김 모 부장검사, 성폭행 등 다수의 성범죄 의혹에 연루되었던 진동균 검사 모두 감찰·징계 없이 퇴직했는데요. 조사단이 해당 검사들을 입건해 수사·기소하면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어요.

하지만 역시나 🤦

물론 당시 성폭력 사건 은폐에 일조한 검찰 간부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어요. 조사단의 수사는 윗선까지 향하지 않았고, 대검찰청도 책임을 외면했거든요.

조사단이 활동 중이던 2018년, 임은정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성폭력 은폐에 책임이 있는 지휘부를 대검에서 감찰·수사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하지만 대검은 응하지 않았고, 임은정 검사는 김진태 전 검찰총장을 비롯해 성범죄 은폐 당시 간부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어요. 하지만 역시나, 검찰은 이들을 불기소 처분했죠. (이때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이었답니다 😡) 다른 곳도 아닌 검찰 내에서 벌어진 성폭력에 대해 진상규명도 않고 책임도 묻지 않은 검찰… 성범죄에 대한 엄정한 기소, 기대할 수나 있을까요?

📱 디지털 성범죄 TF 출범했지만…
조직 내 성범죄에 ‘관대’했던 법무부와 검찰의 모습은, 디지털 성범죄 대응에서도 이어져요. ‘N번방 사태’ 등 디지털 성범죄의 실태가 드러나면서 2021년, 법무부는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 TF’를 발족했어요. 팀장 서지현 검사가 이끈 TF는 피해자 인권의 관점에서 성범죄 대응 체계 확립, 딥페이크 범죄 대응 등을 위해 활동했어요. 하지만 TF가 한창 활동을 이어가던 2022년 5월, 법무부는 서지현 검사를 파견 복귀시켰어요. 6월에는 TF를 해산시켰고요. 서지현 검사는 갑작스러운 복귀 지시에 반발해 사직했어요. 모두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한동훈 법무부장관 임명에 맞물려 벌어진 일이에요.

솜방망이 처분하는 검찰, 근절되지 않는 디지털 성범죄
사실, 참돌이는 2년 전에도 같은 사건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어요. 하지만 참돌이는 최근 서지현 전 검사가 SNS에 올린 글을 보고, 이 사건을 꼭 다시 다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N번방 사건이 2018년의 일입니다. 법무부 디지털성범죄등 대응 TF에서 ‘디지털 성범죄의 지옥문은 이미 열려있다’고 대책을 만들어 시행 촉구한 지도 2년이 넘었습니다. 제대로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60여 개 관련 법률조항을 제안했던 TF를 임기 도중 강제 해산시킨 법무부는, 여성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국회는, 범죄를 예방, 수사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는 그동안 무엇을 하였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늘고 있지만, 검찰은 솜방망이 처분을 이어가고 있어요. 국회 입법조사처의 자료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 음란물유포등의 행위와 관련해 검찰은 총 처리 인원 중 29.3%만 기소했어요. 그마저도 정식기소(13.1%)보다 약식기소(16.2%)가 많은 상황이에요.

🤷‍♀️ 검찰, 대체 무엇이 달라졌나요?
참돌이는 이름들을 한 번 나열해볼까 해요. 앞서 언급된 안태근 · 진동균 · 최교일 · 김진태 등 검찰 내 성폭력과 은폐에 관여한 검사뿐만 아니라, 김학의 · 이진한 등 검찰의 봐주기 수사로 성범죄 처벌을 피해 간 검사들까지 말이죠. 용감한 폭로로 검찰과 사회의 변화를 추동한 이들의 노력 앞에 검찰은 얼마나 바뀌었나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공언한 검찰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감시의 눈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

끄의세계 살펴보기

좀 더 알아보기

💦 참돌이는 끄의세계를 위해 자료조사에 아주 많은 시간을 들여요. 9월의 끄의세계는 그사건그검사는 물론 2018년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 법무부, 검찰, 법원 자료를 찾아보고, 관련 기사를 검색해 같은 사안에 대한 10개 이상의 언론사 기사를 교차 확인했어요.

오늘의 검찰 - 오감자극

오.감.자.극

오늘의 감시로 검찰개혁 자극해, 짜릿🌟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검사님은 오늘도 사고를 치고 있어요

🤝 검찰과 대통령, ‘우정’으로 더 가까이?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대통령-검찰 연결고리 역할 하실 건가요?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 심우정 ☹️ 우려가 많아요
9월 15일,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후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심우정 법무부 차관이 지명됐어요. 현재 검찰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사건 등 대통령과 친인척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만큼, 후임 검찰총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 김주현 민정수석 · 박성재 법무부장관과의 근무연이 있어, 이들의 연결고리가 대통령의 ‘검찰 직할 체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요. 정권의 마음대로 검찰을 휘두를 수 있는 통로가 더 공고해질 수 있으니까요.

게다가 과거 검찰과 정권의 편에 섰던 수사 이력으로 심우정 후보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어요.

성추행 검사 ‘무혐의’ 🤬 제 식구 감싸기 수사

2013년 연말, 이진한 검사가 여성 기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과 신체 접촉을 했다는 폭로가 나왔어요. 한 피해 기자가 강제추행 혐의로 이진한 검사를 검찰에 고소했고, 수사는 심우정 부장검사가 맡았어요. 하지만 고소 후 1년이 지나서야 피의자 소환조사를 하고는, 또 1년여의 시간을 보낸 이후에 무혐의 처분했어요. ‘공개적인 송년 만찬 자리에서 있었던 상황’이라며 ‘강제로 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말이죠. 심우정 부장검사의 수사는 검찰 제 식구 감싸기였음은 물론, 처참한 성인지 감수성을 보여줬어요.

👅 정권 입맛 맞춤형 수사, 또 하실 건가요?
심우정 후보자의 과거 수사 이력은 우려를 더욱 증폭시켜요. 정권의 입맛에 맞춘 수사로 논란을 초래한 바 있거든요. 국정농단 사태 전, 검찰은 우병우 민정수석의 개인 비리에 대한 미진한 수사로 비판받았는데요. 당시 초기 수사를 맡은 사람이 서울중앙지검의 심우정 부장검사였어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 서울동부지검이 전 정권의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수사에 착수해 ‘정권 코드 맞추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을 때도 심우정 검사장이 수사 지휘를 했고요.

죄없는 시민인 거 알고도 공소 유지 🤦 검찰권 남용
2023년, 국정원 정보원의 사건 조작으로 시민 A씨가 마약사범으로 몰려 구속기소 됐어요. 이후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고 오히려 국정원 정보원이 무고 혐의로 구속되면서, A씨를 기소한 인천지검에는 공소 취소 의견이 전달됐죠. 하지만 심우정 지검장이 이끌던 인천지검은 계속 공소를 유지하다가,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야 공소를 취소했어요. A씨는 100일 가까이 구속 수사를 받으면서 생계에 타격을 입었다고 밝혔어요.

🌕 검찰 특활비 ‘명절 떡값’으로 쓰셨나요
서울동부지검장 재임 당시 심우정 후보자가 검사들에게 ‘명절 떡값’과 ‘연말 격려금’으로 특활비를 지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어요. 🙉 뿐만 아니라, 법무부 차관 재임 당시에는 법무부 특활비 집행 기록을 전면 비공개하는 과정에 적극 개입했다는 의혹도 나와요. 검찰 특활비가 “투명하고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잘 살펴보겠다”고 답한 심우정 후보자의 말을 신뢰하기 힘든 이유예요.

📢 커져가는 검찰개혁 요구 외면하실 건가요
심우정 후보자는 검찰개혁에 대한 질문에 “검찰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답했어요. 수사와 기소는 분리할 수 없다며 “글로벌 스탠다드”를 언급하기도 했죠. 하지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서 그 권한을 함부로 오남용하는 검찰도 “글로벌 스탠다드”는 아니죠. 수사-기소 분리에 반대하기에 앞서 정권과 검찰이 유착하며 국민의 신뢰를 잃어온 검찰의 현주소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 심연으로 향하는 검찰 신뢰
‘더 떨어질 수 있을까?’ 생각했던 검찰에 대한 신뢰는, 최근 김건희 여사 무혐의 처분으로 바닥을 찍었어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긴 했지만, 면피용 ‘요식행위’라는 비판도 많아요. 최근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혐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도 있어요. 이런 검찰 그냥 둘 수 있을까요. 결국 검찰개혁을 넘어서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근본적 개혁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정권 핵심 관계자들과의 근무연을 가진, 정권 맞춤형 수사를 해왔던 심우정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된다면 우리는 더 깊은 바닥을 보게 될지도 몰라요.

✋ 잠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왜 ‘요식행위’ 비판받냐면요
2018년, 검찰의 독점적 기소권 행사를 견제하기 위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도입되었어요. 하지만 도입 취지가 무색하게도, 검찰총장의 자의적 기준에 따라 소집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요. 위원 위촉 모두 검찰총장이 하고, 위촉 기준과 위원 명단 모두 비공개되어 있거든요. 결국 위원 구성 자체에 검찰총장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심의 과정의 공정성도 의문이에요. 올해 6월 운영지침이 개정되고 나서야 피의자가 위원회에 출석해 설명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후에도 검찰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다소 기울어진 심의가 진행되는 터라 사실상 검찰의 책임을 면하기 위한 ‘요식행위’라는 비판이 이어져요. 최근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사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앞두고도 검찰은 김건희 여사 측 참석 여부만 묻고, 최재영 목사 측에는 참석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어요.

게다가 심의는 하루 만에 진행되고, 회의 진행과 회의록 모두 비공개라 실효성과 투명성에 대한 문제도 심각해요. 그래서 참돌이는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실질적으로 검찰권 행사를 통제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오고 있어요.

🛑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불합격 드립니다
사실 검찰총장 임명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심우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커요. 하지만 참돌이는 “심우정 후보자, 불합격입니다!”, “검찰총장에 부적격입니다” 강력하게 외치려고요. 우리가 감시하고 있고,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걸 그들도 알아야 할 테니까요. 요원님도 참돌이와 함께 감시하고 목소리 내주세요. 🗣️

좀 더 알아보기

끄의세계에서 관련 사건 살펴보기

내일의 검찰개혁 - 참돌이는 요즘

✨ 시민과 함께 걸어온 참여연대 30년

참돌이의 본가 참여연대, 30주년을 맞이해요 🎉
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대형 참사들이 이어졌던 1994년, 참여연대가 문을 열었어요. 시민과 함께 권력을 감시하고, 누구나 인간답게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첫 발을 내딛었죠. 그렇게 한 발 한 발 걸어온 참여연대가 올해 30주년을 맞이했어요.

1994년부터 2024년까지, 검찰 감시는 멈추지 않아!
참돌이가 일하는 사법감시센터는 참여연대의 시작부터 함께했던 ‘창립 센터’예요. 그만큼 수많은 활동이 있었답니다. 검찰 감시를 위해 ✅ 검찰감시DB 구축과 검찰보고서 발간,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찰개혁 활동을 해왔어요. 1996년 최초로 공수처 설치를 제안한 곳이 참여연대인데요, 이후 23년 만에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악착같은 활동의 결실을 맺기도 했답니다. 법원 감시를 위해서도 ✅ 사법농단 대응과 법원 개혁 운동, ✅ 판결비평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고요. 이외에도 빛나는 참여연대의 활동들을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 잠깐! ‘판결문 함께 읽기’ 강좌, 올해도 열립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법원의 판결도 시민의 감시 대상이라는 일념 하에, 앞서 소개드린 여러 활동들을 해왔어요. 특히 2018년부터는 “내 생애 첫 사법감시 - 판결문 함께 읽기” 강좌를 통해 시민들과 함께 직접 판결문을 읽고 비평해 보고 있죠.
올해는 ‘기후·돌봄·참사’를 주제로 책임지지 않는 국가권력에 대한 법원의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살펴보고자 해요. 벌써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마감임박! 검찰 감시에 이어, 법원 감시까지, 참돌이와 함께 하고픈 요원님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얼른 신청해주세요~
⚡ 강좌 신청하기

서른 살 참여연대, 곧 생일을 맞이해요 🎁
1994년 9월 10일 창립을 선언한 참여연대, 오는 2024년 9월 10일에 서른 번째 생일을 맞이해요. 이 사실을 알고 계셨던 걸까요? 지난달 끄의세계에는 참여연대를 위한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신 요원님들도 계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참돌이의 소식을 늘 챙겨보면서 '참으로 행복한 세상'에 대해서 새삼 공부하고 있어요ㅎㅎ 앞으로도 좋은 소식 부탁드리며 참돌이도, 우리 참여연대도 항상 힘내십시요😊😊”
“응원합니다!! 끄의세계 때문에 몇 년째 후원회원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30주년 기념 페이지에서도 축하의 메시지를 남겨주실 수 있답니다! 참여연대의 멈추지 않는 검찰감시 활동을 위해 축하의 마음으로 함께 해주세요. 아 참, 생일 당일인 9월 10일에는 창립기념식도 진행될 예정이에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 창립 30주년 기념페이지 보기 🎁

9월의 끄의세계 어떠셨어요?

매달 주신 피드백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읽고 있어요. 참돌이는 원앤온리 요원님들 생각뿐이니 언제나 어디에서나 귀한 의견 부탁드려요. 그럼, 10월 첫 주에 만나요!

✍️ 8월 끄의세계에 요원님들이 남겨주신 의견, 참돌이는요

🐰요원A님 "검찰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를 해야 할 것은 확실하게 하도록 하고, 수사 잘했는지 감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별건 수사, D-NET 같은 하면 안되는 짓은 못 하도록, 적발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요원B님 "검찰개혁 꼭 달성했으면 합니다. 요즘 검찰들이 제 식구 감싸기만 하고 있잖아요.
법 앞에 권력자나 저희 같은 서민이나 똑같이 적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현실이 너무 불공평한 것 같아요."

💌 지난달 소개 드린 참여연대의 형사사법체계 개혁안을 보시고, 검찰개혁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을 많이 남겨주셨어요. 검찰의 권한 오남용을 막기 위해 수사-기소 조직의 분리와, 시민들이 감시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한 시점이에요. 검찰개혁을 향한 요원님들의 뜨거운 염원을 받아, 참돌이도 열심히 달릴게요! 🔥

🐰요원C님 "잘못된 일이 잊혀진다는 것만큼 슬픈 일이 있을까요? 되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참돌이의 마음을 울린 말씀이에요. ❤️ 검찰의 과오가 잊혀지지 않도록, 열심히 감시하고 기록하겠습니다!

🐰요원D님 "요즘 들어 정치에 관심이 생겨 구독하게 되었습니다. 팔로우 하길 잘한 것 같아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 요원님 환영합니다! 보내주신 관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 알찬 끄의세계로 돌아올게요 🤗 앞으로도 오래오래 함께해요!

🐰요원E님 "다음 달의 끄의세계 또 기대되네요... 기대하면 안 되는데..."
🐰요원F님 "검찰, 경찰, 언론 개혁을 위한 참돌이의 활약이 절실하고 기대됩니다!!! 으쌰으쌰으쌰!!! 아자아자아작!!! 홧팅!!!"

💌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으쌰으쌰 아자아자 하는 마음으로 무장한 참돌이, 다음 달에 또 뵙겠습니다! 🙇

9월 끄의세계 👻 요원님의 점수는요

참여연대는 정부, 정치세력, 기업에 종속되지 않고

오직 시민의 힘으로 독립적인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입니다.

이 활동 응원하기

뉴스레터 공유하기

끄(그그-그사건그검사)의 세계 뉴스레터는 참여연대 검찰개혁 활동 소식을 구독한 분에게 전하는 소식입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jw@pspd.org 02-723-0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