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사례로 보는 예산 질의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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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4. 156번째 오늘의 셀럽은

① 주요일정: 예산안 심의 심사 등

② 알쓸국잡: 예산 질의서 작성하기

③ 채용정보: [구글], [디즈니], [가민 코리아] 등

이 주의 정치 이슈 예상(관련 뉴스 클릭!)

✔ 윤석열 대통령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 불참

✔ 국회 예산안 심사 돌입

✔ 윤 대통령 - 명태균 녹취록 파문

✔ 윤 대통령 10%대 지지율에 대한 대통령실 대응

✔ 한동훈 대표, 녹취록에 대한 입장

✔ 5일 미국 대선결과 파장

✔ 야권, 대통령 임기단축, 탄핵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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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을 읽을 시간도 없이 바쁜 보좌진 여러분들을 위해 셀럽 주방장이 여러분의 입맛에 맞춰 제공해드립니다. 코스는 여/야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기호에 맞춰 즐겨주세요!

여당 코스

윤석열 대통령
🔴 대통령이 11월에 감당해야 할 것들 [조선]
🔴 대통령의 시정연설 관례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중앙]
국정 지지율
🔴 ‘여사 문제’ 결단 안하면 정권 붕괴 순식간이다 [중앙]
한동훈 당대표
🔴 한동훈, 직 걸고 대통령실 '마이웨이' 멈춰 세워야 [한국]
특별감찰관
🔴 대통령 부부와 특별감찰관의 짧고 기막힌 역사 [조선]

야당 코스

예산 질의서 작성하기

국회는 이제 본격적인 예산 심의 기간으로 들어섰습니다.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예결위 심사까지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질의서 준비를 하고 계실텐데요. 예산 질의서에 대해 감을 잡으실 수 있도록 예산 질의서 작성 팁을 다양한 방면에서 준비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마지막 편, '예결 소위 이해하기'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산 질의서 아이템은 여기서 찾는다!

기본 참고 자료

예산정책처 예산분석 보고서
예결위 검토보고서
상임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각 당 정책위 검토 보고서

기타 소스

국감이나 상임위 회의에서 했던 것들 중 예산이 필요한 사안
민원, 제보 받은 것(개인, 단체 등)
지자체 협의 사항(지자체에 연락해서 예산 요청서 받음)
의원 공약 사안

🍷예산 질의서의 구분 (셀럽 96회차 발췌)

크게, 현안 질의, 정책 질의, 민원성 질의로 나누어 준비한다. 아무래도 현안과 관련된 정무적 질의가 우선적으로 준비되어야 한다. 예결산 정책 질의도 당연히 몇 꼭지 준비해야하지만, 이것만 준비하면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없다. 언론 기사화될 수 있는 현안 질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자. 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실을 겨냥한 질의 배치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O 정책 질의

다른 상임위 보좌진들이 작성한 질의서를 참고하는 경우가 많다. 아무래도 소관 상임위이다 보니, 예결산 문제의 핵심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국회 예산정책처와 예결위 검토보고서, 각 정당의 정책위원회 검토의견도 좋은 참고가 된다.

O 지역 사업(민원성) 질의

지역구 의원실의 경우, 지역사업용 예산을 질의서로 잘 꾸미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어쩌면, 현실적으로 이게 가장 중요한 질의인 경우가 많다. 지역민들의 관심사이다 보니. 다만, 민원성 질의는 통상 구두질의 말미에 살짝 배치해, 해당 부분만 쇼츠로 만들어 지역 홍보영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좋다.

O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위에서 본격적인 예산 심의를 하기 전에 상임위 별로 우선적으로 예산안을 심의한다. 물론 예산을 결정하는 것은 예결위이지만 상임위 예비심사도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바로 감액의결이다. 예결위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費目)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상임위에서 의결한 내용은 예결위로 전달 되어 예결위에서도 고려사항이 된다. 다만 예산은 민감하므로 이해관계자를 확실히 알아야 한다. 섣불리 감액을 주장했다가 항의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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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지말자 서면 질의서! Case Study

회의에서 실제 구두로 질의하지는 않았지만 서면 질의서로 접수한 안건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영향력을 가진다. 따라서 예결위 소속이 아니라도 예결위 위원실을 통해 서면질의서를 접수한다면 예산 심의에서 고려해볼 기회가 생길 수 있다. 이를 위해 이번에는 실제 문체부 사업 중 장애인들의 신기술융합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드림존 조성' 사업 관련 예산을 사례로 서면 질의서를 작성해보고자 한다.

📍서면질의서 작성 예시📍

예결위 행정실에서는 밀려드는 예산 서면질의서의 처리를 위해 최근에는 양식을 지정하여 이에 맞춰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요구하는 형식을 맞추기 위해선 다음의 기본 사항을 우선 확인한다.

✏️예산 총괄표 작성

O 부처명

문화체육관광부

O 사업명 및 사업코드

신기술융합콘텐츠산업육성-장애인 대상 신기술융합콘텐츠 드림존 조성 (1232-303)

O 예산 현황

2024년 본예산 : 2,100

2025년 안 : 2,700

O 증감액(증액 혹은 감액하고자 하는 예산을 작성)

1,800

O 수정이유(사업필요성)

동 사업은(내역사업인 ‘장애인 대상 신기술융합콘텐츠 드림존 조성 사업’은) 신기술 융합콘텐츠를 통하여 장애인 등 실질 수요를 기반으로 플래그십 거점을 조성함으로써 新시장 창출과 문화향유 확대할 수 있는 사업임으로 1,800 백만원 증액 필요

✏️자유형식 부분 작성

(자유 형식이라 어떤 것을 써야 할지 막막하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우선 생각해보자)

O 법적 근거

「콘텐츠산업」 제3조2 및 제26조의2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장애인이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콘텐츠접근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음.

O 구체적인 통계

(높은 만족도) 상상누림터 조성 대상기관 시범운영 만족도 90% 이상이며, 장애인의 신기술융합콘텐츠 활용 효과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약간 만족 61.3%, 매우 만족 38.7%)으로 나타남.

O 예산 산출 근거

(산출내역) 시설 구축 및 홍보 등 운영 지원

(‘24) 2개×600백만원=1,200백만원 → (‘25) 6개×600백만원=3,600백만원

O 언론보도

(사업을 이해하는데, 혹은 사업의 예산 증액(혹은 감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기사를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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