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 끝나는 건가요?
대안 담론을 위한 열린 공론장 | 제38호 | 2022. 9. 30.
<소셜 코리아>는 (재)공공상생연대기금이 상생과 연대의 담론을 확산하고자 학계, 시민사회, 노동계를 비롯해 각계각층의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열린 플랫폼입니다. 웹사이트와 오마이뉴스, 여러 포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Insight  |  문제 분석부터 현 정책 비판, 대안 제시까지
실패한 진보정치, 아래로부터 다시 시작하자

“노동자‧민중 정치세력화 프로젝트는 실패로 끝났다.” 

진보 진영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선언했다고 합니다. 이대로 끝나는 건가요? 뭔가 아쉬움이, 미련이 남지 않나요? 지금은 비록 존폐를 거론하는 처지가 됐지만 길게는 30년, 짧게는 20년 이상 이어온 진보정당의 무모한 도전이 대한민국에 신선한 파장을 일으켰는데 말이죠.

그래서 <소셜 코리아>는 진보정치의 활로는 과연 무엇인지 모색해봤습니다. 지난 9월 초에 발행했던 "그럼에도 민주노동당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홍명교 활동가 겸 작가가 필자로 나서 청년의 시각에서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정의당 내 다양한 그룹이 쏟아내고 있는 백가쟁명식 주장을 하나하나 분석하고 비판합니다.

그는 특히 민주노동당 분열 이후 통합진보당으로 재편이 이뤄지던 때부터 "노골화"된 정치적 실용주의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조국 사태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의 국면에서 보인 정의당의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면 홍 작가의 대안은 무엇일까요? 그는 "기존의 정치 문법에서 벗어나 사회운동 전반을 포괄하는 전선을 새롭게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일까요? 과연 죽어가는 진보정치를 살릴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홍명교 / 활동가·작가
  View  |  대한민국의 현안을 꿰뚫는 날카로운 시선

한국 또 꼴찌… 세계 흐름과 거꾸로 가는 정부


충격적인 퀴즈 하나.

중국와 인도에서 가장 저렴한 발전원은 무엇일까요? 석탄? 아닙니다. 석유도 아닙니다. 바로 재생에너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석탄 화력이 재생에너지보다 저렴합니다.

우리가 원전 가지고 실랑이 벌이는 사이 다른 나라들은 재생에너지에 투자해 엄청난 기술발전을 이뤘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과 인도까지 저 정도입니다. 우리는 재생에너지에 투자를 하지 않으니 관련 기술도 뒤쳐진 겁니다.

대한민국의 재생에너지 비율은 2020년 기준으로 8% 수준입니다. 세계 최하위권입니다. 독일과 영국은 40%대에 이릅니다. 미국이나 호주도 20% 내외입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기후위기도 문제지만 당장 수출길도 막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원전을 더 늘리겠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유럽도 원전을 친환경으로 분류했으니 우리 원전도 친환경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나 유럽은 전제조건을 걸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 문제입니다. 글쎄요. 우리가 이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주병기 서울대 교수는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과 일자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정의로운 전환은 무엇이고, 어떻게 이뤄낼 수 있을까요? 
주병기 /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소셜 코리아 편집·운영위원)
  한 주간 보고서
   지난 1주일 동안 주요 기관에서 발행한 연구·정책보고서 리스트를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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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산업/노동


📘 정치/정책/외교/안보

📘 환경/과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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