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눈에 보는 주간 환경 이슈 한국판 그린뉴딜, 반은 맞고 나머지 반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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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클리어스 라디입니다🌻지난 14일, 정부는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2025년까지 총 16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개를 만든다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국판 뉴딜 안에는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이 있는데요, 이 그린뉴딜은 국민 안전과 경제 안정성을 위협하는 기후변화의 상황 가운데, 그린 경제가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동시에 일자리 및 신산업 창출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식에서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와 같은 파격적인 투자에 비해 이번에 발표 된 종합계획이 허술한 점이 많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판 그린뉴딜의 내용과 비전이 무엇인지, 어떤 부분에서 개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판 그린뉴딜
그린뉴딜의 목적: - 한국판 뉴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한 국가발전전략!
- 위기를 기회 삼아 한국을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사회로 도약시키겠다!
그린뉴딜의 구체적인 내용: 정부는 2025년까지 디지털 뉴딜 58.2조원, 그린뉴딜, 73.4조원, 안전망 강화 28.4조원을 투자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는 기후위기 시대에 정부가 탄소중립 사회를 지향하는 그린뉴딜 사업 계획 수립하고 본격화했다는 긍정적인 신호이기도 합니다!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미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녹색 친화적인 국민의 일상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국토·해양·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체계 구축 등이 추진됩니다.
2.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적극적 R&D·설비 투자 등으로 지속 가능한 신재생에너지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미래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시대 준비를 위해 : ▷스마트 전력망이나 전선 지중화 등 에너지관리 효율화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 및 공정한 전환 지원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 등이 이뤄집니다.
3.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미래 기후변화·환경 위기에 대응해 전략적으로 도전한 녹색산업 발굴 및 이를 지원하는 인프라 전반 확충을 통해 혁신여건 조성을 목표로 : ▷녹색 선도 유망기업 육성 및 저탄소·녹색산단 조성 ▷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R&D·금융 등 녹색혁신 기반 조성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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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전환 정책
에너지 전환은 전환이고, 석탄발전소 건설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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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다른 나라는 석탄발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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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석탄발전 투자는 여전히 ing...🏭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관련 연설을 통해 “기후위기는 이미 우리에게 닥친 절박한 현실”이라면서 “그린 뉴딜은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 및 공정한 전환 지원'은 그린뉴딜의 핵심 과제 중 하나임이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린뉴딜의 목표와 기업의 투자활동은 여전히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밖에서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는 조금도 중요하지 않은 것만 같이 말이죠. 이 외에도 지난 22일, 호주 캔버라 한국대사관과 인도네시아 석탄발전 예정 지역에서는 한국 금융기관의 석탄 사업 투자 중단을 촉구하기 위한 항의 행동이 있었고, 삼성이 호주의 석탄 항만 터미널에 거액을 투자한 것이 알려지자 호주 현지에서 삼성 제품 불매운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린뉴딜과 석탄발전사업은 함께갈 수 없습니다. 그린뉴딜이 제시한 3개 분야의 8개의 추진 과제와 현실의 기업 활동이 분리되어서도 안됩니다. 한국판 뉴딜의 목표와 방향이 우리 사회를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전환시킬 수 있기를, 적절한 정책이 갖춰지고 이에 맞는 지원과 인프라가 구축되기를 희망합니다!🌱
> 3줄 요약 < 👆. 한국판 뉴딜이 발표되며 그린뉴딜의 구체적인 전략과 추진과제가 발표됨. ✌. 에너지 전환을 목표로 삼은 것과는 모순적으로 국내 석탄발전소 건설은 변함 없이 진행 중 👌. 해외 석탄발전소 투자까지 활발히 이어지는 상황, 그린뉴딜의 목표가 제시한 방향과는 너무 다른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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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탄소배출 제로 도전! 애플이 2030년까지 전 세계 제조공급망에서 '탄소 중립화' 100%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서 탄소 중립화란, 배출한 양만큼의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다시 흡수해 실질적인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것을 뜻하는데요, 애플은 이에 대해 ‘거대 기업이 탄소배출량을 줄여 기후변화 방지 노력에 동참하라’는 국제사회의 압박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
농가에서 생분해성 비닐 활용? 효과 👍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제주농업기술센터가 올 3월부터 7월까지 생분해성 멀칭 비닐을 이용해 단호박 재배시 생육과 수량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시험을 했는데요, 생분해성 멀칭비닐이 농촌의 환경을 개선시키고 품질이나 생산성 면에서도 경쟁력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환경오염 원인 중 하나인 폐비닐 처리를 해결하는 새로운 방법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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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우리나라에는 오늘도 7기의 석탄발전소 공사가 한창 입니다. 대기업들이 주축이 되어 진행하는 이들 발전사업은 환경 오염·건강 피해에 더해 재무적 위험성까지 안고 있어, 관련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공익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공동 청구인이 되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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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운동연합 | 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seoul@kfem.or.kr | 02-735-70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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