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후원자 정기 뉴스레터 2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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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Vol. 3

염전, 끝나지 않은 이야기

저희 연구소는 '제2 염전노예 사건'의 최초 탈출자인 박영근님의 법률지원을 맡아왔습니다. 박영근님은 그동안 피해 당사자로서 언론 인터뷰와 재판 진술 등을 통해 가해자의 처벌과 피해 회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정으로 인해 박영근님의 지역 사회 정착은 쉽지 않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박영근님의 연고지인 울산에서 길이 열렸습니다. 지난 8월 22일 울산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경기지소 · 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동행이 함께 사례 회의를 했습니다. 박영근님은 울산에서 새로 시작하는 장애인 주거 프로그램에 지원해보고, 이어 일자리를 알아볼 예정입니다.

장애인 노동력 착취 사건의 궁극적 해결은 '피해 당사자의 행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박영근님의 새로운 삶과 자립을 함께 응원해 주세요!

공익변호사 일은 법적영역을 넘어 활동가의 역할까지 나아가곤한다. 학대피해의 주요 대상인 발달장애인분들은 적극적 조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의뢰인분과는 더 긴밀히 연결된다. 복지 신청을 마치고 ㅇㅇ님께서 좋아하시는 중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마칠 즈음 휙 나가시더니 커피를 사오셨다며 건네신다.

by 최갑인 변호사 instagram

장애인 노동력 착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됩니다

<기업의 공급망인 염전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강제 노동 근절을 향하여>

▶일시: 2022년 9월 29일
▶장소: 걸스카우트 빌딩 10층 대강당

▶주최: 윤미향의원실, 이은주의원실, 국가인권위원회
▶주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원곡법률사무소, 공익법센터 어필

본 컨퍼런스를 통해 강제노동 피해자인 장애인에 대한 보호, 인신매매 내지 강제 노동에 대한 처벌 그리고 공급망에서의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이라는 세 가지 틀을 가지고 염전 강제 노동 근절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려고 합니다.

<염전근로자 실태조사>

전라남도가 염전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해 전담반을 구성하고 염전근로자 근로 실태조사 연구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9월 5일부터 10월 1일까지 진행되는 조사에 연구소의 최갑인 변호사, 임한결 변호사가 조사원으로 참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