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중과 #보유세
요즘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작심 발언을 연일 이어가고 있어요. 주로 다주택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막고, 시장 안정화를 이루겠다는 내용인데요. 표현의 강도가 세서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어요.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이 이득을 보는 한국의 부동산 투기를 ‘망국적’이라고 표현하고, 다주택자들의 피해를 걱정하는 언론을 향해선 “마귀에게 양심마저 빼앗겼느냐”라고 비판하는 등 거침없는 표현을 쏟아냈어요.
이 대통령은 어떤 말들을 했고, 그 발언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있을까요? 부동산 투기를 막아 주택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대통령의 목표는 실현될 수 있을까요? 오늘의 디깅에서는 최근 이 대통령의 발언에 담긴 부동산 정책을 정리하고, 향후 시장에 미칠 영향까지 생각해 봤어요.
대통령이 무슨 말을 했더라?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3일부터 꾸준히 소셜미디어 엑스(X)에 부동산 관련 글을 올리고 있어요. 게시글에 담긴 뜻은 분명해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유예하는 한시 조치를 연장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니까 세금 감면을 기대하던 다주택자들은 집을 빨리 팔라는 내용이 담겼죠.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의 투기적 부동산 수요를 “명백한 부조리”로 규정하고 “이번이 마지막 탈출 기회”라고 선언했어요.
양도소득세(양도세)는 특정 재산을 사고팔아 얻은 차익에 매기는 세금이에요. 대통령이 언급한 건 집을 팔아 얻은 차익에 매기는 주택 양도세이고요. 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금액은 해당 집을 사고판 가격이 얼마인지, 차익은 얼마나 큰지, 그 집을 얼마나 오래 보유했는지, 직접 얼마나 오래 거주했는지 등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져요. 대체로 주택 가격이 쌀수록, 차익이 작을수록, 집의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이 길수록 세금은 적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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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양도소득세를 매길 때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집을 사고팔아 차익을 얻은 주체가 ‘다주택자’인지 여부예요.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가 주택 매매로 돈을 벌면,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집으로 돈을 벌었을 때보다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해요. 이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라고 불러요. 양도소득세의 기본세율은 6%~45%인데, 다주택자가 현재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서 집을 팔면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소유자는 30%포인트가 가산돼요. 최고세율이 75%에 달하는 거예요.
양도세 중과에는 주택을 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 수단으로 활용하는 이들에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물리겠다는 뜻이 담겨있어요. 사실 주택은 거주를 위한 자산이면서, 투자를 위한 자산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사서 투자하는 게 잘못은 아니죠. 그래도 ‘국민 주거 안정’이라는 공공의 목적을 고려하면, 소수의 부자가 지나치게 많은 집을 보유하는 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런 시각이 양도세 중과 규제의 근거가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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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유예의 효과
하지만 다주택자에게 더 높은 세율을 매기는 중과 원칙은 지난 2022년 5월 9일부터 쭉 적용되지 않았어요.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을 줄여 집을 팔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규제 적용을 유예했기 때문이에요. 원래는 1년만 한시적으로 유예하겠다고 했는데, 1년에 한 번씩 총 세 차례 연장해서 올해 5월 9일까지 유예 조치가 이어졌어요.
여기서 잠깐 짚어 볼게요. 양도소득세 부담을 한시적으로 줄여주는 게 왜 ‘집을 팔도록 유도하는’ 정책이었을까요?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은 집값이 오른 뒤 집을 팔면 상대적으로 높은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는데요. 한시적인 세금 혜택을 주면, 이때 많은 다주택자가 한꺼번에 집을 팔려고 내놓을 가능성이 생겨요. 고가 주택의 경우 양도세 중과 유예 혜택이 꽤 크고, 세금 혜택이 크다면 집주인들은 조금 가격을 내려서라도 집을 팔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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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하나의 궁금증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대통령은 양도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지 않겠다면서 “마지막 탈출 기회”라고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를 유도했잖아요. 같은 정책인데 이번엔 반대로 정책을 끝내는 게 ‘집을 팔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된 모양새죠.
‘한시적’이라고 했던 혜택이 3회나 연장되면서, 원래 유도했던 효과를 잃었기 때문이에요. 한시 혜택에 집을 팔려면 다주택자들이 이제는 ‘내년에도 또 연장되겠지’라며 집을 팔지 않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 대통령은 이런 기대를 깨야 한다고 봤어요. 그는 “5월 9일 (중과 유예 종료는)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마지막 기회”라고 부른 이유
이 대통령은 부동산 규제가 언젠가는 다시 풀릴 수도 있다는 기대까지 꺾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정권 교체를 기다려보자는 이들도 있을 수 있다”면서 “그게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죠. 정권 성향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바뀌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거예요.
실제로 국내 부동산 정책은 주택 시장 분위기와 정부의 성향에 따라 자주 바뀌어 왔어요. 대체로 진보 성향의 정권은 주택 관련 규제를 강화했고, 보수 성향 정권은 규제를 풀어주는 방향을 선호했죠. 누가 잘하고 못했는지를 떠나서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는 피하기 어려웠어요.
이 대통령은 이런 측면을 의식한 듯, 대통령이 바뀌어도 쉽게 다시 양도세 중과 유예를 시행할 수 없도록 법 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어요. 지금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없이도 바꿀 수 있는 ‘시행령’을 통해 양도세 중과를 유예할 수 있었는데, 이 구조를 바꾸는 것까지 고려하겠다는 뜻이에요. ‘다시 풀어줄 일 없으니, 이번 기회에 매도하라’고 다주택자를 압박하는 메시지로 해석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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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규제, 효과 있을까?이 대통령의 메시지는 정부가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을 도입한 이후 집을 파는 사람이 급격히 줄어드는 ‘매물 잠김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요. 서울 전체 지역을 포함한 수도권 일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전세 세입자의 계약이 일정 기간 이상 남은 경우엔 집주인이 집을 팔 수 없게 됐기 때문이에요. 대출 규제가 강화되며 다른 집을 구매해 이사하기 힘들어졌다는 점도 매물 감소에 영향을 미쳤어요.
매물 감소는 집값 상승을 이끌었어요. 집을 사려는 사람은 여전히 있는데, 살만한 집이 없어져 버리는 바람에 더 비싸게 주고 살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서울 지역에서는 10·15 대책 이후 집값이 가파르게 올랐어요. 거래가 어려워져 거래 건수는 줄었지만, 매물이 얼마 없으니, 거래 가격은 올랐어요.
이 대통령은 5월 9일까지 다주택자들이 집을 많이 매물로 내놓으며 시장이 안정되길 기대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 대통령의 발언 이후 서울에선 아파트 매물이 늘어나는 추세예요. 특히 고가 주택이 많은 서울 강남권과 한강 인근 주역에서는 10%가량 매물이 늘어서 매물 증가 현상이 눈에 띌 정도라고 해요. 전보다 가격을 내린 매물도 꽤 있대요. 대통령의 강한 메시지가 다주택자를 압박해 일부 매물을 끌어내는 모양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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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9일 이후엔 어떨까?
정부는 일단 다주택자가 5월 9일까지 주택 매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역에 따라 3~6개월 안에 거래가 완료되면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기로 했어요. 세입자가 있는 주택은 당장 거래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보완 방안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양도세 중과가 시작돼서 다시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기 어려워지는 5월 9일 이후엔 어떻게 될까요?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더 효과를 내기 힘들어지는데 말이죠. 전문가들은 정부가 주택 보유세율을 높이는 등 가격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더 내놓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특히 집을 한 채만 가진 사람이라도, 직접 거주하지 않고 투자용으로 보유하는 경우는 세율을 높일 가능성이 거론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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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규제에 따라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수요가 집중돼 집값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전해지자, 이 대통령은 어제(5일) 소셜미디어에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겁니다”라고 썼어요. 실거주용 주택이 아니라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규제 예고로 해석돼요.
보유세란 주택 소유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말해요. 이 세금은 보유만 하고 있어도 꾸준히 내야 해서, 금액이 커지면 사정에 따라 매도할 주택 소유자가 늘어날 수 있어요. 집값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집값이 많이 오른 고가 주택은 세율이 높아지면 부담도 더 커지겠죠.
청와대는 보유세를 두고 “최후의 수단”이라고 밝힌 바 있지만, 정부는 보유세 개편안 검토에 착수한 모양새예요. 이미 지난해 10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부동산 보유세는 낮고, 양도세는 높다 보니 ‘락인 이펙트’(Lock in Effect·매물 잠김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말한 바 있어요. 올해 7월 세제 개편안에서 보유세를 포함한 부동산 관련 세금을 손볼 수 있다고 많은 이들이 분석하는 이유예요.
집값 안정화, 성공할까?
국내 집값을 안정화해서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해요.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상화는 코스피 5000이나 (불법)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다”거나, 다주택자들을 향해 “날벼락 운운하며 정부를 부당하게 이기려 말라”고 선언하기도 했어요.
앞서 설명했듯, 이 대통령 발언은 집값을 안정화하려는 취지에 부합해요. 원칙대로 세금을 부과하고, 정부의 정책을 일관성 있고 믿을 만한 ‘예측 가능한 것’으로 만드는 일은 정말 중요하죠. 취지대로 효과를 발휘한다면, 집값 안정에 분명히 도움이 될 만한 조치들이에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학습 효과’와 오랫동안 이어진 ‘서울 주택은 안전하다’는 믿음을 깨기는 쉽지 않다고 분석해요. 이미 지난 2017년부터 현 정부와 비슷한 규제가 쏟아진 뒤 집값이 폭등했던 기억이 있는 데다, 한국은 주택 소유에 대한 열망이 비교적 큰 만큼 주식시장의 호황에 불어난 돈이 다시 부동산으로 향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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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대출 규제 한도 축소, 다주택자 규제 강화 등 이재명 정부와 비슷한 규제를 대거 도입한 바 있어요. 규제 도입 후 집값은 기록적인 상승폭을 보였었고요.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양도세를 중과하자, 다주택자들은 가족에게 집을 증여하는 등 집을 팔지 않고 버틸 방안을 찾아냈었죠. 이번 정부가 검토 중인 보유세 인상의 경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려 세입자에게 세금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버틸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해요.
정부 규제가 의도대로 시장을 이끌지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대통령은 “정부를 부당하게 이기려 말라”고 했지만, 사실 시장을 정부가 완전히 이끄는 일도 불가능한 건 마찬가지예요.
이 대통령은 최근 가장 선호되는 투자 수단이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바뀌는 등 “객관적 상황이 과거와 다르다”며 정책 성공을 자신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번 정부는 많은 정부가 어려워했던 ‘부동산 투기 근절’과 ‘집값 안정화’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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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뒤 강한 부동산 규제를 예고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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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는 2022년부터 이어졌는데, 일시적 매물 증가를 유도한 정책이었지만 수차례 연장되며 효과를 잃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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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정부가 보유세 인상 등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 보유자에게 불리한 대책들을 더 내놓을 수 있다고 전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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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핵무기 통제 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뉴스타트)’이 어제(5일) 만료됐어요. 뉴스타트는 2010년 미국과 러시아가 체결해 2011년 발효된 조약으로, 미국과 러시아가 보유·배치할 수 있는 핵탄두 수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폭격기 같은 전략 핵전력을 제한해 왔어요. 이 조약이 만료되면서 1970년대 ‘전략무기제한협정’부터 약 50년간 이어져 온 미국과 러시아 간 핵 군축 체제가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된 거예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 외에도 중국을 포함해서 새로운 핵 통제 협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어요. 미국은 중국을 포함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군비 통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에요. 사실 러시아는 지난해부터 해당 조약 연장을 원했지만, 미국은 중국 같은 신흥 핵 강국을 포함한 새로운 다자 조약을 원하지 러시아와의 양자 조약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죠.
다만 러시아도 더 이상 조약상 의무에 구속되지 않는다며 핵무기 증강 가능성을 시사했어요. 중국 역시 미국의 핵 군축 협상 참여 요구는 불공정하다며 핵전력 확충에 나설 태세예요. 조약 만료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통화를 갖고 무역·군사·대만 문제를 논의하기도 했어요. 트럼프는 중국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를 언급했고, 시 주석은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중단을 요구했어요. 전문가들은 미·중·러 핵 경쟁이 본격화되면 한반도 안보 불안도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해요. 북한이 핵무장을 정당화할 명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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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밴덴버그 미 공군기지에서 개발 시험 중 발사되는 비무장 미니트맨 III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모습.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핵무기 통제 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이 만료되면서 핵무기 보유국들 사이에서 새로운 군비 경쟁이 촉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10년에 체결된 협정은 미국과 러시아가 배치할 수 있는 핵탄두 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사진=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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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기업들이 ‘성장의 과실이 모두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부에 맞춰 향후 5년간 300조 원 규모의 국내 투자 계획을 내놨어요. 수출은 회복됐지만 내수 부진과 지역·고용 양극화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지방 투자 확대와 청년 일자리 창출에 힘을 보태겠다는 취지예요.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삼성·SK·현대차·LG 등 10대 기업은 지방을 중심으로 약 270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에요. 이 투자가 집행되면 생산과 부가가치 유발 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돼요. 투자 분야는 반도체·배터리·AI 같은 첨단 산업, 조선·원전·방산, 탄소중립 기반시설 등에 집중돼 있어요. 특히 삼성은 5년간 6만 명 고용과 450조 원 투자, SK하이닉스는 청주 반도체 공장 신설, 현대차는 5년간 125조 원, LG는 100조 원 투자를 각각 예고했어요. 포스코·한화·GS 등도 철강, 이차전지, 방산, 에너지 분야 투자를 확대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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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어요. 현행법은 대형마트에 대해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 제한과 월 2회 의무휴업을 규정하고 있는데, 전자상거래에는 예외를 두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요. 법이 개정되면 대형마트도 새벽배송이 가능해져요.
그동안 대형마트 규제로 골목상권이 살아나기보다는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쿠팡 같은 이커머스 업체만 성장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어요. 반면 규제 완화 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해요.
대형마트 새벽배송은 온라인 유통 시장의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경쟁을 활성화해 소비자 선택권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지만, 노동계에서는 아예 이커머스의 새벽배송 자체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동시에 나오고 있어요. 이 안건은 오는 8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논의될 예정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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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지난 4일(현지시간) 중국의 희토류 독점에 대응해 핵심광물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무역블록 ‘포지(Forge) 이니셔티브’ 출범을 공식화했어요. 희토류는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스마트폰, 미사일·레이더 같은 방위산업까지 폭넓게 쓰이는 필수 광물로, 첨단 산업과 국가 안보의 핵심 자원으로 꼽혀요. 특히 중국이 희토류 정제·가공 분야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 공급이 흔들릴 경우 글로벌 산업 전반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져 왔어요.
JD 밴스 미 부통령은 핵심광물 시장이 특정 국가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며 동맹국끼리 정해진 규칙 아래에서 광물을 사고파는 무역블록 결성을 제안했어요. 무역블록은 여러 나라가 관세·거래 규칙을 맞춰 특정 상품을 함께 사고팔기로 한 협력 체계예요. 중국의 저가 공급으로 가격이 출렁이는 상황을 막기 위해 핵심광물에 ‘최저 가격선’을 두고, 필요하면 관세로 조정하겠다는 구상이에요. 핵심광물 시장의 글로벌 공급망 다각화가 기본목표라고 해요.
미국은 일본·호주 등 자원 보유국과 동맹국을 포함해 약 55개국을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파트너로 설정하고, 이들과 단계적으로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어요. 한국은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의장국을 맡아온 만큼 포지 이니셔티브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할 예정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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