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눈에 보는 주간 환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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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보고서의 오류?!😬
안녕하세요! 위클리어스 킹크랩입니다🌊
얼마전 유엔에서 발간한 한 보고서에서 오류가 발견되어 국내에서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1.5도 이하로 유지하는 시나리오에 관한 해당 보고서에서 '전체 전력생산에서 원자력의 비중이 증가할 것'이라 잘못 기재한 부분이 문제였는데요. 과연 유엔보고서의 오류가 국내의 원전 찬반 논쟁과 어떤 관련이 있기에 이슈가 되었는지 이번 위클리어스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유엔보고서의 "원전 비중 늘려야"는 오류였다!
최근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논란에 자주 인용되던 '유엔 기후변화 정부간 협의체(IPCC)'의 보고서에 오류가 있었음이 밝혀졌습니다. 1988년 유엔환경계획(UNEP)과 세계기상기구(WMO)가 창설한 IPCC는 국제사회에 기후변화 대응 논의에 필요한 과학계의 합의된 평가 결과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2007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IPCC의 보고서는 여러 차례의 검토과정과 195개 회원국의 승인 후 발간되기에 국제적으로 큰 권위와 영향력을 가집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부분은 2018년 10월 인천 송도에서 채택된 IPCC의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에 수록된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본(SPM)입니다.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억제하는 89개의 모델을 종합한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는 562쪽으로 양이 방대하여 그동안 주로 보고서 앞에 실린 26쪽의 요약본이 인용되었습니다.  

"전력생산에서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CS) 활용을 포함한 화석연료와 원자력의 비중은 대부분 증가하는 것으로 모델링됐다." (요약본 17쪽 C.2.2)
오류가 발견된 요약본의 17쪽 C.2.2는 1.5도 억제 경로 모델을 소개하며 전력생산에 있어 "원자력의 비중이 증가"한다고 서술했으나 이는 본문의 분석 자료와 내용이 상반됩니다. 해당 서술의 근거로 표시된 본문의 표 2.7을 살펴보면 요약본과 달리, 1.5도 억제 경로 모델들에서 전체 전력 생산 중 원자력이 자치하는 비중은 2020년 12.09%에서 2050년 8.1%로 줄어든다고 전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고서는 2050년까지 전지구적 전력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며 원자력 발전량이 소폭 증가하나, 전력 수요 증가의 대부분을 재생에너지가 감당할 것으로 보아 전체 전력생산에서 원자력의 발전 비중이 감소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겨레>는 해당 오류에 대해 보고서의 총괄 주저자 3명에게 문의한 결과, 2명에게 답신이 왔으며 모두 오류를 시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임페리얼대의 유리 로겔 교수는 "실로 불행한 부정확함이었다. 핵 에너지 발전은 대부분(1.5도 경로 시나리오의 절반 이상) 증가하지만 전체 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실제로 감소한다"라고 회신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총괄 주저자인 미국 듀크대의 드루 신델 교수도 "로겔 교수가 보낸 답변에 동의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중국의 장커쥔 교수는 회신하지 않았지만 다른 두 총괄 주저자의 답변에 따르면 함께 상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총괄 주저자들은 스스로 이 문제를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IPCC 사무국에 알려 수정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렸다고 합니다.

이번 오류 발견과 별개로, IPCC는 기후변화 논의 진전을 위해 필요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할 뿐, 개별 국가의 정책 방향에는 관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IPCC 홈페이지에도 "보고서들은 중립적이며, 정책에 관련되지만 정책을 규정하지는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보고서 채택 당시 짐 스키 IPCC 실무그룹3 의장도 "IPCC는 특정기술에 대한 적절 여부 판단은 내리지 않는다. 원전에 대해서는 중립적 입장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로겔 교수는 이에 대해 "원자력이 지구온난화 1.5도 시나리오에서 확장되는지, 안정화되는지, 또는 거의 완전히 단계적으로 폐지되는지 여부는 기술적 필요성이 아닌 사회가 어떤 전략을 선호하느냐에 따른 선택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월성 1호기로 알아보는 국내의 원전 논쟁

IPCC의 보고서 오류가 유난히 화제가 된 이유는 원전에 관한 국내의 뜨거운 논쟁 때문입니다. 보고서의 문제가 된 부분은 그동안 탈원전을 반대하는 입장의 주요 근거로 사용되었습니다. 국내의 원전 논쟁은 이해관계와 정치적 관계가 얽혀 복잡한데요, 최근 이슈가 된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을 통해 국내의 원전 논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월성 1호기는 1983년 상업 운전을 시작하여 2012년 설계수명(30년)이 만료되며 가동이 중단되었다 2015년 연장운전 계속 운전 허가(2022년까지)를 받고 발전을 재개했던 원전으로, 2019년 12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영구정지가 확정된 원전입니다. 이에 대해 지난 10월 20일, 감사원은 한국수력원자력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면서도 "가동중단 결정은 경제성 외에 안전성, 지역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감사원의 발표 이후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은 '뜨거운 감자'가 되었습니다. 친원전 입장에서는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 있어 원전이용률(60%)과 전력판매가(50원/kWh)가 낮게 설정되어 경제성이 낮게 평가되었기에 조기폐쇄 결정은 재고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월성 1호기와 같은 원전인 캐나다의 포인트 레프루에 대해 "(월성 1호기와) 똑같이 약 6000~7000억 원을 들여 개보수했고 37년째 돌아가고 있다"고 말하며 월성 1호기의 조기폐쇄 결정에 반대했습니다.

이에 대해 탈원전 입장은 월성 1호기의 보수 이후에도 원전이용률이 40.6%까지 떨어져 평가에서 이용률을 60%로 판단한 것은 합리적이라는 입장입니다. 또, 조기폐쇄 평가에 활용된 전력판매가가 이용률이 84%인 상황을 가정하여 낮게 산정되어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평가절하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해당 전력판매가는 전체 원전에 대한 평균이기에 다른 원전에 비해 이용률이 낮은 월성 1호기의 경우 판매단가가 차이난다는 주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양이원영 의원은 "(월성 1호기는) 10년 동안 단 한 해도 흑자였던 적이 없다. 총 8900억 원의 적자를 봤다"며 월성 1호기의 부진한 경영실적을 지적했습니다. 이외에도 양이원영 의원은 연장 가동 중인 캐나다의 포인트 레프루에 대해서 "(연장 운영을 위해) 최종적으로 3조 원까지 돈이 더 들어갔다"고 덧붙였습니다. 추가적으로 탈원전 입장에서는 기존의 경제성 평가에 원전 사고 위험 대비 설비 개선, 핵폐기물의 관리 등의 외부비용이 반영되지 않아 이미 후한 평가였다는 의견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원전이 답일까?

- 핵폐기물과 인근 주민들의 안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원전이 대안일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원자력 발전은 10만 년 동안 보관해야하는 폐기물을 만들고, 운영 과정에서 방사성 물질을 방출해 인근 주민들에게 갑상선 암 등 심각한 건강 피해를 끼칩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월성원전 주변 주민 40명의 소변을 조사한 결과, 40명 모두 몸에서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가 검출되었습니다. 최근 정부는 10년 만에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의 건강역학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불안한 원전 고장과 오작동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총 18건의 원전 고장정지 중, 설비 정비를 위해 수동으로 정지한 경우를 제외하고 갑작스러운 고장으로 계획하지 않은 정지가 발생한 경우가 13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중 올해 발생한 고장정지 4건 가운데 불시정지가 3건이었습니다. 전체 고장정지 사례의 원인 중 절반은 원전 부속 기계결함으로 밝혀졌습니다. 원전에 대한 불안은 현재진행형입니다. 지난 14일, 방사선 누출을 막기위한 격납건물에 124개의 구멍이 발견되어 가동이 중단되었던 한빛원전 3호기가 재가동되면서 주변 주민들의 불안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2020' 보고서에 따르면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가 오는 2025년 세계 최대의 전력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에너지전환포럼에 따르면, 국토 면적의 2% 활용시 국내 전력의 4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할 수 있고, 국토 면적의 4% 활용시 전력의 8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며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화석연료를 대체할 에너지원을 개발해야 하지만, 원자력 발전만이 답은 아닙니다!


> 3줄 요약 <
👆. 탈원전 반대 입장의 근거로 사용되던 유엔보고서 요약본 일부분의 오류가 발견됨!
. 최근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해 국내에서도 치열한 탈원전 찬반 논쟁 중!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대체에너지로 핵폐기물 처리 등의 문제가 있는 원자력에너지가 답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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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빙산, 섬과 충돌 우려
최근 세계 최대 크기 빙산이 영국령인 남대서양의 섬과 충돌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합니다. 사우스 조지아 섬에 다가가고 있는 'A68a' 빙산은 그 크기가 1천362 제곱마일로 섬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이 빙산이 섬과 충돌하면 10년 동안 섬과 붙은채 머물 수도 있으며 그 경우 섬이 서식지인 코끼리물범, 킹펭귄 등의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됩니다. 빙산이 동물들의 먹이 채집 경로를 막아 우회하게 되면 제시간에 도착하지 못해 새끼들이 집단으로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2004년 'A38' 빙산이 이 섬에 도착하여 펭귄과 물개 새끼가 집단으로 죽은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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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쓰레기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환경부는 최근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기존 규정은 수송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 포장은 관련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에는 음료 제품에 플라스틱 빨대 부착을 금지하고 수송 목적 종이 포장재에 금속박이나 비닐류의 부착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제품 포장 시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 사용과 합성수지 재질이 아닌 테이프와 완충재를 사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환경부는 의견 수렴과 추가 논의 후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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