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2025 노동안전 종합대책 요약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핵심 책무이며, 현재 OECD 최하위 수준의 사고사망만인율과 누적된 산업재해 문제의 구조적, 근본적 해결이 필요함

 

2022~2024년 감소세를 보이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주로 추락, 끼임, 부딪힘 등 재래형 사고가 소규모사업장(50인 미만), 하청노동자, 특수형태근로자, 외국인, 고령자 중심으로 다수 발생

 

영세사업자 여력부족, 위험의 외주화(다단계 하도급), 노동자 참여제한, 실효성 없는 제재 등 복합적 요인 작용

 

• 영세사업장, 취약노동자 사고 예방 지원 집중
• 노동안전 인프라 확대
• 신속/실효성 있는 제재수단 도입

• 10인 미만 사업장의 추락, 끼임, 부딪힘 사고 예방지원 확대
• 스마트 안전장비 등 신기술 활용 추진
• 안전보건관리자 확대 (50인 이상 ➡️ 업종별 선임의무 확대)
• 공동안전관리차 채용확대 및 현장 지원 강화
• 사고 비중 높은 노동자(외국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령자 등) 집중 지원
• 중대재해 발생 사업주에 대한 외국인 고용 제한 요건 강화(3년간 고용 제한)
• 고위험 사업장 점검/감독 확대(2.4만개소 ➡️ 7만개소)
•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점검/감독 추진(3만개소)
• 영세소규모 사업장 상시 순찰(51만개소)

• 도급계약 시 발주자의 안전 예방 의무 강화(적정공사비 산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주체 확대(제조업 등) 및 인상, 부당 특약 점검, 적정 공사기간 산정 등)
• 공공기관이 안전 선도적 역할 및 책임성 강화
• 하도급 구조 개선
• 노동자 권리 보장(정보 공개, 원하청 공동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여 및 작업중지권 확대)
• 안전보건공시제 도입(500인 이상 ➡️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 건설업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의무 범위 확대(120억 이상 ➡️ 50억 이상)

• 산업안전감독관 대폭 확충(약 3,000명 증원)
• 안전보건관리자 경력 관리(초급, 중급, 상급)
• 민간 재해예방기관 등급 관리
• 건설인 기능인 등급제 활성화
• 산재위험 신고포상금 확대(1건당 50~500만원)

• 중대재해 반복 발생 시 과징금(영업이익의 최대 5%이내, 최소 30억원)
• 영업정지, 등록말소, 입찰제한 등 실효적 제재
• 여신심사, 보증, 분양, 투자 판단 시 등에 중대재해 리스크 반영
• 고용노동부장관의 긴급 작업중지명령 제도 신설
• 사고 조사 및 수사 강화, 양형기준 상향 조정

• 올 것이 왔다 : 이번 대책이 사실상 건설업을 타깃이며, 정부의 고강도 제재에 대해 대형 건설사들은 긴장하고 있음.
• 과징금 규모에 우려 : 영업이익의 최대 5%, 최소 30억원의 과징금은 영업이익이 낮은 중견 및 소규모 건설사에는 치명적임.
• 수주 위축 가능성 : 반복적 사망 사고 발생 시 영업정지, 공공입찰 제재 등으로 신규 수주에 신중할 수 밖에 없음.
• 발주자 책임 강화 요구 : 시공사만 처벌 받는 구조에 불만이며, 발주자도 안전 책임을 지는 제도적 보완 요구

• 책임 강화에 따른 부담 : 감독관의 사업장 점검/감독의 확대 및 안전보건공시제의 도입으로 관리 책임에 부담을 느낌. 하지만 원하청 공동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무화에는 긍정적 평가.
• 인력, 예산 지원 등 현장의 부담을 줄이는 정책 병행 요구

• 작업중지권 확대 환영 : “급박한 위험 ➡️ 위험의 우려” 로 작업중지권이 확대에 긍정 평가.
• 하청노동자 참여 확대 기대 : 원하청 공동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무화로 하청노동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 마련에 환영.
• 교육, 훈련 확대 긍정 : 외국인, 고령노동자에 대한 안전교육 확대에 긍정 평가.

• 불법 하도급 단속 강화에 긴장 : 조선, 베터리 등 사고다발 업종은 적격수급인 요건 강화와 계약 단계의 안전 책임 확대에 민감한 반응.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 확대 : 제조업에도 안전관리비 계상 의무 확대로 비용 증가 우려.
•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기대 : 정부의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확대에 긍정 평가

• 연간 3명이상 사망사고 발생 시 영업이익의 5%이내 또는 최소 30억원의 과징금 부과
• 3년간 영업정지 2회 후 추가 영업정지 사유 발생 시 건설업 등록 말소 가능
• 민간 현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에도 공공사업 입찰 제한 적용

•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모두에게 안전관리 책임 부여, 적정 공사비, 적정 공사기간 산정 의무화
• 산안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정 추진 : 개정 입법이 빠르게 진행 중임

•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요구 및 기술투자와 인력양성 필요
• 공동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무화
•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 완화 : 현장 운영 방식의 변화가 필요

• 중대재해 대응전략
• 안전관리 체계강화
• 안전보건공시제 준비 체크리스트

• 사고다발 업종 중심 대응
• 기술도입 및 스마트공장 구축
• 안전관리체계 강화
• 안전보건공시제 준비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