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주총회] 이사 보수 한도 승인, 대주주 '셀프 의결' 시 주총 취소 리스크 (2025 판례)

2. [상표전략] "내 브랜드 뺏겼다면?" 본안 소송보다 빠른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상법 제388조에 따라 이사의 보수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합니다. 그간 주주총회에서 개별 보수가 아닌 이사 전체의 '보수 총액 한도(Cap)'를 정하는 방식이 통용됐습니다. 이때 이사인 주주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4월, 대법원은 이사의 보수 한도를 정하는 주주총회 결의에서 해당 이사인 주주는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남양유업 사건)

이사인 대주주가 의결권에 참여하여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소수 주주 등에 의해 주총 결의 취소 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결의가 취소되면 이사는 그 결의로 받은 보수를 회사에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앞으로 보수 산정 기준을 구체화하고 객관적인 성과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여 주주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중요해졌습니다.

내 상표와 동일,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는 업체를 발견했을 때,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면 최종 판결까지 보통 1년 내외의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 사이 브랜드 가치는 훼손됩니다. 이때 필요한 가장 신속한 무기가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입니다. 가처분은 본안소송 판결 전 법원이 내리는 임시 처분으로, 신속하게 침해 행위를 중단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려면 두 가지가 소명되어야 합니다. 첫째, 상대방이 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실제 사용 중이거나 사용할 구체적 개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가처분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경우 상표권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현저한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표장을 사용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명함, 거래명세서, 광고 등에 상표를 노출하여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사용한 경우 사용이 인정됩니다. 다만 상표권자라도 타인이 쌓은 명성을 가로채기 위해 부정한 의도로 등록했다면, 법원은 이를 '권리남용'으로 판단하여 가처분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처분 신청 전에 전문가의 정밀한 법리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