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분에 아르헨티나는 16년만의 재정흑자 기록, 지급준비금, 외환보유고를 확충 등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빈곤율이 60%까지 치솟는 등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레드라도 전 총리는 밀레이 대통령의 개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는 “(밀레이 대통령은) 재정 적자 5%를 한달만에 줄였다. 강력한 예산 삭감, 지출 축소, 지방으로의 자금 이전 중단 등을 통해 달성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 10년간 아르헨티나가 어려움을 겪은 이유는 능력 이상의 지출로 인한 부채 증가 때문”이라며 “밀레이 대통령만큼 재정 규율 확립에 헌신적인 사람은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바라보는 아르헨티나 경제의 미래는 어떨까요? 그는 인플레이션의 진정과 같은 성과는 경제 성장을 위한 ‘필요조건’에 불과하다며 다른 개혁으로도 변화가 이어져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가장 필요한 개혁은 우선 세금 개혁입니다. 레드라도 전 총재는 “세금 종류를 줄이고 세율을 낮추며 세원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세금 간소화는 더 많은 사람들이 ‘지하경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한다”며 “라틴 아메리카 전체의 문제는 지하경제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아르헨티나 경제의 약 35%가 지하경제에 속해 있으며 이는 소득세를 내지 않는 노동자나 기업들이 많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주로 현금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필요한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수출 개혁입니다. 아르헨티나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 나가고 새로운 부가가치 사슬과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한국으로부터도 배울 점이 많다고 레드라도 전 총재는 말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개혁은 노동 개혁입니다. 레드라도 전 총재는 아르헨티나의 현재 노동 시장을 ‘노동조합이 매우 강하며 유연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같은 환경은 기업들이 새 직원을 고용하기 어렵게 하고 지하경제를 통해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을 선호하게 만든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그는 “1970년대에 만들어진 노동법을 현대화하고 기술 변화에 적응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페루, 멕시코, 브라질 등 라틴 아메리카의 많은 국가들이 겪고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기 때 중앙은행 이끈 경제 전문가... “새로운 경제위기 올 가능성은 낮아”
레드라도 전 총재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 주요 국가의 중앙은행을 이끈 경제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 경기가 동시에 둔화될 조짐이 보이면서 글로벌 경기가 침체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해 레드라도 전 총재는 ‘가능성이 낮아보인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