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구글에서 추진하던 정책이 있죠. 

• - 'ONLY. 인.앱.결.제' : 구글이 개발한 결제 시스템을 통해서만 앱 내 결제를 할 수 있게 하는 정책입니다. 플레이 스토어의 게임 카테고리에서만 적용하던 정책이었는데, 최근 모든 앱 / 컨텐츠로 확장하겠다고 나섰었죠. (애플 앱스토어에서는 진작에 적용하던 시스템이었습니다. )   
  
  게임 앱이 아닌 앱이라고 해도 수수료 30%를 받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게임 앱이 아닌 앱들은 사실상 수수료가 0%-> 30%로 인상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신 연 11억원 이하 매출에 대해서는 30%→15%로 깎아주겠다 했구요.  이 정책이 시작되었다면, 네이버 웹툰 등의 컨텐츠 기업들은 구글을 통한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며 수수료를 내야 했고, 이는 연간 약 5100억 원에 달하는 규모였다고.

맞습니다. 카카오페이지 등 다양한 컨텐츠 기업들의 반대에도, 꿋꿋이 밀고 나가며 정책들을 적용하겠다던 구글이었는데요... 최근 법 하나가 제정되면서 구글의 결심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거든요. 세계 각국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법이었는데, 우리나라가 첫 사례가 되었네요.

• 구글 / 애플 모두 인앱결제 방식을 하나의 옵션으로만 남겨 두게 됩니다. 결제 방식을 강요할 수 없다는 것.
• 앞으로는 게임 앱들도 인앱결제가 아닌 네이버 페이 등을 이용한 결제가 가능해집니다.
• 많은 결제 방식들(ex) 네이버 페이)의 수수료가 3% 부근임을 생각해보면, 그만큼 앱 내 결제 금액이 저렴해질 수도 있겠죠. 
• 인앱결제 수수료 30% 가 적용되었다면 네이버·카카오 등 컨텐츠 기업들은 연간 약 5100억원을 내야만 했다고. 이 금액을 아낀 것.
• 그 외에도, 앱 등록을 신청했는데 등록을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 등록된 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됩니다.

• 구글/애플이 아닌 타 결제시스템에서 발생한 해킹 / 버그 / 결제 실수 등의 해결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계속 업그레이드하는 이유는 단 하나,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법 제정 + 해외의 소송/규제로 매출이 잘 나오지 않는다면 운영체제에 대한 투자를 낮추면서 안드로이드의 품질이 낮아질 수도 있겠죠.

사실 '플랫폼 수수료'로 보았을 때 30%가 많은 편이라 힘주어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타 플랫폼들의 수익 분배 비율을 보면요... 

• 유튜브 : 유튜버 = 45 : 55
• 네이버 웹툰 글로벌 서비스 (CANVAS) : 만화가 = 50 : 50
• 무신사 등 패션 플랫폼 : 판매자 = 평균 27 : 73
• 온라인쇼핑몰 : 판매자 = 평균 14 : 86

유튜브 등 창작 플랫폼의 경우 광고 수익 모델을 제작+ 유지 + 보수하고 있으니 수수료가 높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운영체제 & 앱 마켓 & 결제시스템을 제작 + 유지 + 보수하는 구글/애플에도 적용되는 말이죠. 또한, 대다수의 유통 플랫폼들은 자신들이 구축해 놓은 결제 시스템 내에서 결제하도록 강제합니다. 쿠팡/11번가/마켓컬리 등등.... 이런 사이트에서 판매자가 된다면, 고객이 결제 할 때 수수료가 원천 징수됩니다. 나만의 결제 방식을 도입해 수수료를 내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죠.

이처럼 

• 낮지 않은 결제수수료
• 자사에 맞는 수익모델 및 결제 시스템을 설정

등은 다양한 사업체에서 보이는 모습이기에 세계 각국에서는 소송과 규제 논의를 이어갈 뿐, 법 제정까지 이른 곳은 아직 없습니다.

세계 최초로 강제 인앱결제 방지법 제정에 성공한 우리나라. 벤치마킹을 위한 좋은 선례로 남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