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엣비즈 정책 브리프
정부는 2025년 연말까지 남은 기간 동안 공공투자 예산 집행 속도를 대폭 끌어올릴 것을 지시했다.
올해 1~11월 기준으로 2025년 공공투자 예산의 약 60.6%가 집행됐다. 연말까지 약 360조 동(약 20조 원)의 자금이 남아 있어 이를 전액 집행하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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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가 중요·에너지 중점 사업’의 최신 목록을 확정했다. 이번 결정은 2024년에 승인됐던 기존 목록을 대체하며, 11월에 신설된 ‘국가 중점 에너지 프로젝트 국가위원회’가 직접 관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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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는 1일 ‘디지털 정부 개발 프로그램’을 공식 승인했다. 이 프로그램은 공공 서비스의 디지털화, 행정 문서의 전자화, 온라인 행정 절차 확대, 인공지능(AI) 기술 도입 등을 포함한 디지털 전환을 중앙정부부터 지방정부까지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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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베트남 국민의 카지노 출입을 제한적이고 조건부로 허용하는 정책을 재정비했다. 푸꾸옥은 즉시 허용되며, 호짬과 반돈은 각각 5년간 시범 허용된다. 시범 기간 종료 후에는 평가 결과에 따라 정식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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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가 중앙부처의 기능·임무·권한 그리고 조직 구조를 새롭게 규정했다. 부처와 유관 기관의 다분야·다영역 관리·효율성 증대 지향이라는 조직 원칙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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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은 2026~2030년 국가 대기오염 저감·대기질 관리 행동계획(2045년까지의 비전 포함)이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하노이·호찌민시와 주변 성을 중심으로 대기오염을 구조적으로 줄이고, 전국 단위로 대기질 관리 역량을 고도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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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바이오연료(E10 등) 확대 정책의 실행 가능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통상부에 네 가지 핵심 임무를 부여했다.
첫째, 국내 생산·수입 에탄올 자원과 공급 안정성, E10 가격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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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다. 이 정부령은 계약 노동자(고용계약 체결자)를 대상으로 하며, 지역별로 차등 적용되는 월과 시간당 최저임금을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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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는 호찌민시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 기제와 정책을 적용한 기존 결의안의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제약과 운영상의 과제를 보완하는 국회 결의안(초안)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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