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7조 원대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기로 했어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지원에는 3조 원가량을, 고용 취약계층 지원에는 2조 원가량을 각각 편성할 계획입니다. 

①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대 200만 원 지급. 다만 유흥업소를 비롯한 일부 업종은 제외. 

②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게 1인당 최대 200만 원 지급. 

③ 기초생활보장대상자·차상위계층에 긴급 생계비 지원. 

④ 초등학생을 둔 가정까지 아동돌폼쿠폰 지급. 

⑤ 18~34세 미취업 청년 가운데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청년에게 1인당 50만 원 지급. 

⑥ 다만 13세 이상 국민에겐 일괄적으로 통신비 2만 원 지원하기로.

- 문재인 대통령은 재정상 어려움이 크고 코로나19 위기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점을 감안했다며 국민의 이해를 당부. 

- 1년에 네 번 추경을 편성하는 건 1961년 이후 59년만. 이에 따라 올해 국가채무 규모는 847조 원,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9%까지 치솟을 전망.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2차 재난지원금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9.3%는 선별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을, 45.8%는 모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응답했어요. 선별적 지급과 보편적 지급에 대한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만큼 논란을 키우지 않기 위해서는 선별 기준을 확고하게 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 정부가 이미 갖고 있는 행정자료로 대상을 선별할 예정이지만 이 자료는 정확도를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 

- 매출을 기준을 정하면 자영업자의 피해 수준 측정이 어려워 형평성 논란을 피할 수 없다는 의견. 

-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피해 수준과 업종에 대한 다수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 

- 효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며 오후 9시 이후 영업을 못한 상인과 학원까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  

- ‘보편적 지급’을 주장해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선별 지급에 대한 우려 표시. 

- 국민들이 가난보다 불공정에 분노할 수 있으니 세심하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불만과 갈등, 연대성의 훼손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

- 10일 국무회의를 열어 4차 추경안을 확정하고 국회에서 신속하게 통과 시켜 추석 연휴 전에 지급하겠다는 계획. 

- 사전 심사 없이 최소한의 요건만 확인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 추석 연휴 전까지 4차 추경안을 처리하기엔 국회 일정이 빠듯한 상황. 

- 빠르게 처리했다가 반발심이 커질 가능성이 있어 명확한 선별 기준을 세우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관측.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 당시 소비 심리가 반등하고 소상공인 매출이 오르는 효과를 거둔 바 있어요. 

2~4월 연속으로 하락하던 소비자심리지수가 4개월 만에 반등하고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매출 감소폭도 크게 개선됐는데요. 

이번에는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만큼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 때보다 더욱 큰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