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법원에 낸 의대 증원 논의∙결정의 근거 자료를 의료계가 공개했어요. 앞서 의료계가 법원에 “의대 증원 멈추게 해줘!” 하고 소송을 냈는데요. 정부는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결정한 근거로 각종 회의록·자료를 법원에 냈어요. 의료계는 이 자료를 공개하며 “근거도 부족했고, 충분한 논의도 없었다는 게 드러났어!”라고 한 것. 정부는 충분한 논의와 연구를 거쳐 결정한 거라고 반박했고요. 법원은 의대 증원 정책에 문제가 없는지 곧 판단할 예정인데요. 그 결과에 따라 내년도 의대 증원이 예정대로 이뤄지거나 무산될 수 있다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하르키우의 마을 4곳을 추가로 장악하는 등 며칠째 공격을 이어 나가고 있어요. 동부에 몰려 있는 우크라이나군을 흩어지게 하려고 이곳을 공격한 거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우크라이나는 “치열한 전투가 이어졌다"고 밝혔지만, 우크라이나군이 하르키우에서 속수무책으로 밀리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얼마 전 5번째 임기를 시작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12년부터 자리를 지켜온 ‘최측근’ 쇼이구 국방장관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어요. 경제부 장관 출신으로 오랫동안 푸틴에게 경제 정책을 조언해 온 벨로우소프 전 제1부총리가 새로운 국방장관으로 정해졌고요. 길어지는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국방 관련 비용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거라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려요.

오는 20일부터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으러 병·의원이나 약국 등에 갈 때 신분증을 반드시 챙겨야 해요. 지금까지는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만 대면 문제없었는데요.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을 몰래 쓰는 걸 막기 위해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확인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시행되는 거예요. 신분증이 없으면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할 수 있다고.

정부가 합성니코틴의 유해성을 판단하는 연구에 들어갔어요. 현재 합성니코틴 담배는 일반 담배와 달리 온라인으로도 판매할 수 있고, 경고 문구와 그림을 부착하지 않는 데다 담배 관련 세금·부담금도 물지 않아요. 일반 담배보다 더 싸게 팔 수 있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인데요. 유해성 연구가 끝나고 ‘담배’로 인정해 규제가 이뤄지면 세금·부담금이 붙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정부가 230조 원에 달하는 부동산 PF 시장이 확 무너지지 않도록 부실 사업장을 정리하기로 했어요. (1) 사업성을 더 꼼꼼히 평가하도록 기준을 고쳐서 금융사가 스스로 부실 사업장을 매각하도록 유도하고 (2) 문제없는 사업장에는 보증 등 금융 지원을 늘리기로 한 것. 잔뜩 불어난 부동산 PF 대출로 인한 위기가 “언제 터질지 몰라!” 하는 걱정이 나오자 미리 대응하려는 건데요. 최대 23조 원 규모의 사업장이 정리될 수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