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조 초수퍼 예산 폭탄입니다. 400조 수퍼 예산에서 '초'가 붙기까지 5년 걸렸습니다.
2021.12.09   
님, 안녕하세요~😄 참 걱정입니다. 코로나 19가 다시 기승을 부리네요. 이번 주에 들어 역대 최다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하루에 700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네요. 13번째 변이인 오미크론 변이도 확산추세라고 합니다.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코로나 19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목요일 한국경제신문 2면에는 한국인의 기대 수명에 관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통계청이 1일 내놓은 ‘2020년 생명표’에 따르면 남성의 기대 수명은 80.3세, 여성은 86.3세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2010년에 비해 3.3년이 늘어난 셈이지요. 지난해 출생아가 80세까지 생존할 확률은 남성이 62.6%, 여성이 81.5%였으며 100세까지 생존할 확률은 남성이 1.3%, 여성이 5.0%라고 합니다. 모두에게 무엇보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지난주 신문기사 중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607조 7000억 규모의 초슈퍼 예산을 처리했다는 소식입니다. 정부 예산안(604조4000억 원)보다 3조3000억 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정부가 짠 예산보다 더 추가해서 통과한 셈입니다. 국회가 2년 연속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7000억 원 순증)과 2010년(1조 원 순증) 예산안 이후 12년 만이라고 하네요. 정치권이 대선을 앞두고 ‘선심성 돈 풀기’에 나선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심지어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예산안에 이어 다시 한번 단독 처리를 추진했습니다. [관련 기사] 당정 갈등에 표류하는 '수소法'…기업·생태계 고사 위기 💬
예산이 600조원을 넘은 것은 대한민국 사상 처음입니다. 2016년 400조 슈퍼 예산을 처리한 지 5년 만에 200조 늘어난 것이죠. 2011년에서 2016년까지 예산이 5년 동안 323조에서 402조로 100조 가까이 증가한 것에 비하면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물론 코로나 19라는 특수한 상황이 반영된 것이라고는 하지만 너무 급격히 돈을 쓰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게 다 국민의 세금이요, 빚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여야가 대선을 앞두고 ‘선심성 돈 풀기’에 나서면서 내년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108조4000억 원 늘어난 1064조4000억 원으로 사상 처음 1000조 원을 넘어서게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불어나는 나랏빚은 400조 원을 돌파해 문재인 정부 출범 전 11년간 낸 빚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정부는 내년 세입 예산안을 4조7000억 원 증액했습니다. 코로나 19로 올해 세금을 내년으로 미뤄주는 등 세정 지원 때문에 세입이 늘어났다는 설명이지만 이와 관련 없는 종합부동산세가 많이 늘어난 것도 이유라고 합니다. 요즘 종부세로 인해 골치가 아프신 분들이 많은 상황이고요. 해당 예산 중에 교육 예산이 늘었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서 지방교육청 재원으로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정부안 대비 8000억 원 증액됐다고 합니다. 사실 이 기사는 지난주 목요일 8면에 나온 기사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교육청의 작년 결산서를 분석한 전문가들은 대부분 지방교육청의 재정관리가 낙제 수준이라는 평가를 내렸다고 합니다. 민간 기업이었으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을 만한 수준이라는 것이죠. 특히 재무제표와 공유재산 대장 간 차이가 60조 원에 달할 정도로 부실하게 자산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도 내년 교육교부금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에 투자를 많이 해야합니다. 그렇지만 그 비용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건국 초기 우리나라 예산은 말 그대로 빚더미였습니다. 정부 수립 직후인 1949년 예산을 보면 세입에서 조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1%에 그쳤죠. 46%가 차입금이었고, 나머지 43%는 원조자금이었습니다. 6·25전쟁이 발발하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죠. 전쟁이 터진 1950년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곱 번이나 편성했습니다. 이 해 예산에서는 빌린 돈의 비중이 61%에 달했습니다. 국채를 발행해 조달한 빚으로 전쟁을 수행한 것이죠.ㅠㅠ 전후 폐허가 된 나라의 재정 역시 원조자금이 아니면 메울 수 없었던 것입니다. 빚더미에서 출발한 나라의 예산이 어느덧 ‘600조 원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물론 빚더미는 더 커졌고요. 참고로 이런 예산안 편성은 ‘재정정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난 뉴스레터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를 통해 재정정책이 무엇인지 한번 공부해보세요.
[문제] 다음 나열한 제도들의 목적은 무엇인가? ●예비타당성 조사 ●비용·편익 분석 ① 고용 창출 ② 투자 촉진 ③ 국가 균형발전 ④ 물가상승 억제 ⑤ 예산 낭비 방지 [해설] 예비타당성 조사란 사회간접자본(SOC), 연구개발(R&D), 정보화 등 대규모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신규 사업에 대해 경제성, 재원 조달 방법 등을 검토해 사업성을 판단하는 절차다.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건설사업, 정보화 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이 대상이다. 비용·편익 분석이란 어떤 사업으로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을 따져 사업 시행 여부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총편익을 총비용으로 나눈 비율이 1 이상이면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예비타당성 조사와 비용·편익 분석은 어떤 사업에 대해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것이 적절한지를 평가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수단이 된다. 정답 ⑤ [문제] 다음 중 국가채무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가채무는 미래 정부가 상환해야 하므로 국가채무 규모는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② IMF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선진국은 60%, 신흥국은 40% 선에서 관리하도록 권고했다. ③ 국가채무는 국민이 부담할 필요가 없다. ④ 세계적으로 국가채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⑤ 인플레이션을 통해 국가채무의 실질 가치를 하락시켜 실질적인 채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해설] 국가채무란 국가가 국내외에 진 빚을 뜻한다. 국가채무는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로도 구분한다. 적자성 채무는 재정지출이 재정수입을 초과할 때 발생해 예산사업 비용으로 지출돼 대응자산(자산 매각이나 융자금 회수)이 없는 채무를 말한다. 적자성 채무는 조세 수입으로 충당하거나 새로운 국채를 발행해 상환하기 때문에 국민이 실제 부담해야 하는 채무다. 반면 금융성 채무는 자산 매각, 융자금 회수 등으로 자체 상환이 가능한 채무를 말한다. 국가채무라는 것은 현재 세대를 위해 미래 세대의 부를 가져와 쓰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채무가 누적되면 결국 미래 세대의 부담이 된다. 결국,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 정답 ③
매번 뉴스레터에 빠지지 않는 이슈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입니다. 지난달 뉴스레터에서도 자주 등장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3면에도 실렸습니다.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약 10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고 합니다. 통계청이 지난 2일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9.41(2015년=100)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3.7% 상승했다. 지난달 물가상승률은 2011년 12월 4.2%를 기록한 이후 9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지난달 물가가 크게 오른 이유로 국제 유가 상승, 한파·병해 등에 의한 채소류 강세, 재료비 반영에 따른 외식·가공식품 가격 인상 등을 꼽았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은 당분간 지속할 것이라고 하네요. 특히 오미크론 변이의 전개 양상에 따라 경기와 물가 불확실성이 더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한국은행이 내년 1월에 추가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은 조사국은 2일 내놓은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에 대한 평가’ 보고서에서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 10월 수준(3.2%)을 웃돌 것으로는 봤지만 예상치마저도 넘어섰다”라며 “올 한 해 물가 상승률은 한은 전망치(2.3%)를 다소 웃돌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상보다 빠르게 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인 듯합니다. 미국 중앙은행(Fed)이 경기 회복 속도보다 물가상승 속도가 더 빠르다고 진단했습니다. 올해 마지막 베이지북을 통해 “대부분 지역 경기가 ‘완만한(modest)’ 속도에서 ‘보통(moderate)’ 속도로 회복했고 물가는 ‘보통’에서 ‘강한(robust)’ 속도로 상승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베이지북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14~15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어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 속도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3일에 이어 8일 국제면에 나온 기사 "Fed, 테이퍼링 내년 3월 조기 종료"에 의하면, 미국 중앙은행(Fed)이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 속도를 두 배로 높여 내년 3월 종료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 참 소비자물가지수와 GDP디플레이터에 대해 알고 싶으시다면 지난 뉴스레터 ‘누가 자꾸 물가가 오른다고 하는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다음 지문을 읽고, 중앙은행의 대응책으로 알맞은 것은? 서울 내 거주하는 30세 이상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지난 1분기 동안 체감물가가 상승했다는 응답이 70%에 달했다. A경제연구소에 따르면 같은 기간 동안 소비자물가지수가 이전 분기 대비 20% 가까이 상승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3분기 연속 소비자물가지수는 가파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① 외환시장에서 외환을 매입한다. ② 5만 원짜리 신권 발행량을 늘린다. ③ 중앙은행의 재할인율을 인상한다. ④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국채를 매입한다. ⑤ 시중은행의 법정지급준비율을 인하한다. [해설] 높은 인플레이션은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이 늘었다는 의미다.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국채를 매입하면 통화량이 증가한다. 외환시장에서 외환을 매입하면 통화량이 증가한다. 또한 법정지급준비율을 인하하면 대출이 활발해지고 통화 창출이 반복되면서 통화량이 증가한다. 반면 재할인율을 인상하면 중앙은행으로부터의 차입이 감소해 통화량이 감소하고 물가가 하락한다. 정답 ③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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