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진짜 사장'이고 누가 '진짜 노동자'인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했어요.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로 이 법안을 반대하다가,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자 모두 회의장을 퇴장했어요. 민주당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모는 '손배 폭탄'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맹비난했어요.

노란봉투법은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예요. 지난 2014년 법원은 쌍용차 파업 노동자에게 47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어요. 연대 책임을 진 파업 노동자들은 큰 고통을 겪었어요. 당시 시민들이 월급봉투이던 노란봉투에 성금을 모아 노동자들에게 전달했어요. '손배 폭탄'을 막자는 법안에 노란봉투법이란 이름이 붙은 계기가 됐죠. 지난 2022년 대우조선해양이 하청노동자 파업 당시 사측이 470억원대의 손배소를 진행하면서 다시 사회적 이슈로 떠 올랐어요. 

우선 사용자 범위를 확대했어요. '근로 조건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하는 자'라고 규정했어요. 하청노동자가 원청 회사 측에 교섭을 시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노동계는 "실질적으로 결정권이 있는 진짜 사장을 찾기 위해 숨바꼭질을 해야 하고, 정당한 파업을 하기가 사막에 바늘 찾기보다 더 어려웠다"면서 반겼어요. 반면 재계는 "자동차회사 같은 대기업의 경우 연중 내내 1000개가 넘는 하청 업체 노조와 교섭만 해야 할 수 있다"고 했어요. 현행법에선 근로자의 정의를 '근로계약을 맺은 당사자', 그러니까 원청의 근로자만 인정해요. 노동계는 '진짜 사장'과 교섭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재계는 '진짜 근로자'와만 교섭하는 것이 맞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개정안은 "법원이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경우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했어요. 지금처럼 뭉뚱그려 연대 책임을 지우지 말고 노조원 개개인별로 위법행위를 적시하고 손배책임을 물리라는 뜻이죠. 노동계는 "보복성 손배 폭탄과 가압류로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노란봉투법은 꼭 필요하다"고 했어요. 반면 재계는 "복면을 쓰거나 CCTV를 가리면 어떻게 개별적으로 손해를 입증할 수 있냐"며 "사실상 손배 청구를 봉쇄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했어요. 사업장 폭력 점거 같은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확실해요.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같은 법안이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됐었어요. 이번에도 역시 폐기되겠죠. 노란봉투법을 찬성하는 쪽은 "하청노동자나 특수고용노동자들의 한숨 소리에 귀 기울여 근로자의 이중구조를 개선하자"는 거예요. 반대하는 쪽은 "산업 생태계가 무너지면 기업뿐 아니라 근로자 역시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것이고요. 사용자와 근로자는 결국 상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예요. 한쪽만 바라봐서는 해결되지 않아요. 말은 쉬운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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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100명이 처음으로 한국땅을 밟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시작됐어요. 이들은 먼저 4주간 한국문화와 아이돌봄 실무 교육 등을 받고 9월부터 6개월 동안 일반 가정에서 일하게 돼요. 치솟는 돌봄 비용으로 경력 단절이나 출산 자체를 포기하는 엄마 아빠들을 위한 사업이죠. 

 '이모'들은 : 필리핀 정부가 발급한 '돌봄 자격증'을 취득한 24세에서 38세 사이의 연령대예요. 영어 한국어 능력평가과 건강검진, 범죄이력 등에 대한 신원 검증도 거쳤어요. 공동 숙소에서 생활하며 출퇴근제로 일하게 돼요. 육아와 함께 한국인 아이돌보미가 꺼리는 집안일도 함께 해요. 4시간제, 6시간제, 종일제(8시간제)가 있어요.

 이용료는 : 최저임금과 4대 보험료를 반영해서 1일 4시간인 경우 월 119만원, 8시간 240만원 정도예요. 월 24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죠. 가구당 월소득 평균 512만원의 절반에 가까운 액수예요. 이들에게 차등임금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는데, 사회적 합의를 보지 못했어요. 이들의 필리핀 현지 임금은 월 30만원 수준이에요. 홍콩은 월 70만원을 주고 있는데, 계속 일하겠다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고 해요. 홍콩에서는 대부분 고용인 집에서 살면서 주 6일을 일해요. 

 비싼데 누가? :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신청 애플리케이션에는 2000명 이상이 가입했고, 400명 이상이 이미 신청했어요. 경쟁률이 4대 1을 넘었어요. 오후 시간대로 4시간을 희망하는 가정이 가장 많았어요. 아이와 영어로 놀아달라는 요청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어요. 12세 이하 자녀가 있거나 출산 예정인 가정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방글라데시 얘기예요. 지난 6월부터 시작된 시위에 결국 셰이크 하시나 총리가 물러났어요. 시위대가 총리 관저까지 습격하자 헬기를 타고 떠나는 장면이 공개됐어요. 인도로 갔다는 말이 있지만 확인되지 않았어요. 2009년부터 15년간 장기집권했던 하시나는 올 1월 투표에서도 승리해 정권을 계속 이어가던 중이었어요. 지난 6월 하시나 정부는 독립유공자 자녀에게 공직을 할당하는 정책을 추진했어요. 대학생들이 반발하면서 시위는 촉발됐어요. 처음엔 평화적이었어요. 정부 대응이 너무 강경했어요. 경찰은 물론 군까지 동원했어요. 군 장갑차가 시내 곳곳에 배치됐어요. 대학생 시위에 일반 시민도 가세했어요. 전국적으로 시위가 번졌어요. 정부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무기한 통금령을 내리고, 인터넷을 차단했어요. 철도 운행도 중단했고, 긴급 공휴일까지 선포했어요. 

 사망자만 300명 : 학생들 시위도 폭력적으로 변했어요. 곤봉과 칼을 휘두르며 분노를 표출했어요. 고속도로를 가로막고 관공서를 불태웠어요. 경찰은 최루탄과 고무탄으로 무력진압했어요. 일부 경찰은 실탄도 사용했어요. 4일 하루 동안에만 경찰을 포함해 100명 가까운 사람이 숨졌어요. 시위 초기까지 거슬러 가면 사망자가 300명을 넘어요. 1000명 넘는 사람이 다쳤어요. 1만여명이 사람들이 체포됐어요. "학생이 아니라 테러리스트"라고 비난하던 하시나는 결국 국외로 도망가는 신세가 됐어요. 사실상 일당독재도 막을 내렸어요. 군은 "유혈사태의 책임자를 가려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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