띠모가 해설해주는 공무국외출장보고서

2023.6.28(수)

안녕하세요, 띠모입니다. 무더위와 장마가 함께 찾아왔는데요. 덥고 습한 날씨, 띠모크라시를 읽으면서 물리쳐 봐요!

오늘의 띠모크라시는 지방의원의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다뤄요. 이름부터 생소한 공무국외출장의 의미를 <띠모크라시 제로>를 통해 알아보고, 대전시의회에서는 어떤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왔는지 함께 살펴봐요. 그럼 띠모와 함께 떠나볼까요~?✈️

<오늘의 띠모크라시>

1.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이제 감상을 곁들인

2. 하하하하얀맛, 궁금해

오늘의 지방의회 용어

공무국외출장

공적인 업무(=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해외로 출장가는 것을 말해요.
지방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은 각 지방의회 규칙・조례에 규정되어 있어요. 대전시의회의 경우, '대전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를 확인하면 돼요.
출장 범위는 매우 다양해요. (대전시의회 기준)
- 외국의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의 공식 행사 정식 초청
-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국제회의 참가
- 대전시장/대전시 교육감의 요청
- 본회의/상임위원회 의결에 따른 국외출장
- 이외 대전시의회 의장의 명에 따른 국외출장
지방의원이 공무국외출장을 가려면 다음 순서에 따라야 해요.
- 먼저 대표의원이 출국 30일 전까지 의장에게 계획서를 제출해요.
- 그러면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해요.
- 공무국외출장 진행 후, 대표의원은 귀국 30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해요.
- 이때 계획서와 보고서는 모두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해요.

1.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이제 감상을 곁들인

올해 2, 3월에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와 복지환경위원회가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왔는데요. <띠모크라시 제로>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는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하죠. 그걸 보면 출장 일정과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대전을 포함해 다른 지역에서도 이 보고서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무국외출장의 계획서와 보고서를 함께 살펴봐야 한답니다. 그래야 지방의원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고, 그 목적에 맞게 다녀올 테니까요.

오늘은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와 복지환경위원회 보고서를 함께 살펴보면서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해요. 띠모를 잘 따라오세요!

1)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월 프랑스와 독일을 다녀왔어요. 교육위원회 특성에 맞게 유치원, 초등학교 등 학교를 중심으로 방문 계획을 세웠는데요. 내용을 한번 볼까요?

교육위원회는 프랑스 스브랑시 오귀스트크라띠에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방문했어요. 참여 인원을 살펴보면 스브랑 시의원 1명, 유치원 교사 1명, 스브랑시 공무원 1명을 만났어요. 교육기관 내에서 어떤 교육이 이뤄지는지, 어떤 돌봄을 지원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담당자와 만나는 것은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프랑스 시의원과 공무원을 만난 것도 의미가 있어요. 공공의 영역에서는 학교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죠. 예를 들어 프랑스는 학교 행정에 교사들이 관여하지 않는다고 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편성해 집행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학교와 행정이 어떻게 소통하는지, 각 학교에 어떻게 지원을 하는지도 알 수 있겠죠. 담당자를 만나는 것은 세부적인 내용을 더 알기 위해 만나는 거니까요. 또 그 내용을 충실히 보고서에 담아야겠죠?

그리고 교육위원회는 '현지 강평'이라는 이름으로 서로 논의를 하기도 했는데요. 보고서에 기관 방문 이후 내용을 작성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당시 출장 내용을 가지고 각 지역에 적용시킬 수 있는 것, 관련 생각을 공유하면서 본인들의 생각이나 역량을 더 발전시킬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내용들이 단편적이고 감상적인 것은 지양해야 해요.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는 기행문이 아니니까요. 출장 후 어떤 생각이 들었고, 무엇이 멋졌다는 내용은 '공무국외출장 보고서'에 필요한 내용은 아니지 않을까요?

보고서 내용 중 아이들 홀로 도서관과 화장실을 보내지 않는다는 말이 있었는데요. 담당자는 "유럽은 테러방지 시스템 활성화로 아이들은 혼자 다닐 수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해당 조치가 어떻게 과한 건지,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이야기가 더 필요할 수 있겠죠. 위 사진처럼 단순히 "굉장히 안전한 학교"라는 생각은 '감상'이라고 봐요. 교육시설이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예방할 수 있을지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해당 내용은 프랑스 국립도서관을 다녀온 뒤 작성한 내용인데요. 한 도시에서, 국립 도서관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었어요. 대부분 도서관의 랜드마크, 건축에 대한 평가들이 많았어요. 도서관을 짓는다면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는 건 맞죠. 하지만 그 도서관을 어떻게 이용하고,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다양한 문화를 제공할 수 있을지도 고민해야되는데, "방문하고 멋진 공간이었다"라는 내용도 역시 '감상' 수준이에요.

그래도 교육위원회는 지난 3월 22일 기자실에서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회를 통해 출장에서 본 사례를 소개하고 기자의 질문을 받는 등의 시간을 가졌어요. 시민들과 소통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죠. 이후에는 기자실이 아닌 더 많은 시민들을 만나 결과에 대해 이야기하고 서로 질문을 받는 자리가 만들어 지는 것도 기대해요.

2) 복지환경위원회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3월 11일부터 19일까지 호주, 뉴질랜드로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왔는데요. 띠모가 그 보고서를 살펴봤습니다. 우선 일정을 보니 복지 차원에서는 발달장애인 민간지원센터, 시드니 척추센터 등 장애인 복지 기관에 방문했더라고요. 이 점은 위원회 내에 장애인 당사자(황경아 의원)이 있기 때문에 더 의미 있어요.

하지만 이외에 블루마운틴 국립공원 방문 당시 사진을 보면 황경아 의원이 동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은 아쉬워요. 복지기관에 방문해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에서 장애인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등도 복지 차원에서 중요한 것 아닐까요?

또 환경 차원에서는 블루마운틴 국립공원, 레드우드 수목원 등 여러 곳을 살펴보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시드니 올림픽 공원을 살펴본 후 작성한 시사점을 보면, “서남부종합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의 계획과 설계”에 참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블루마운틴 국립공원 방문은 대전 보문산 개발, 제2수목원이나 자연휴양림 등을 통한 대전 랜드마크 조성과 연결해서 언급해요.

이처럼 환경 분야 시사점의 전반적인 키워드는 ‘규제 완화’, ‘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복지환경위원회는 그 이름에 걸맞게, 조금 더 환경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2. 하하하하얀맛, 궁금해

지난 6월 23일 끝난 1차 정례회에서 이중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전광역시의회 휘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통과됐어요. 내용은 의회기(깃발)의 색깔을 바꾸는 건데요. 기존에 사용하던 의회기의 바탕색은 파란색이었는데요, 이번에 바탕색을 흰색으로 바꿨어요. 그러면서 때 아닌 색깔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먼저 대표발의한 이중호 의원의 입장은 의회가 어떤 사상과 신념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지를 색을 통해 시민에게 보여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럼 6월 23일에 있었던 3차 본회의 찬반토론 내용을 살펴봐요.

대전시의회 의회기(출처 : 대전시의회 홈페이지)

먼저 조원희 의원이 반대 이유를 밝혔는데요. 1) 바탕색을 왜 바꾸려는지 이해 할 수 없고, 2) 145만 대전시민 어느 누구도 의회기를 바꾸는 것에 대해 관심이 없고 3) 의회기를 바꾸려면 공청회, 여론조사 등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물어봐야 한다고 했어요. 바탕색을 바꾸려는 것에 대한 이해는 공론화가 부족했기 때문일 수 있어요. 지난 3월 해당 규칙안은 보류 됐었는데요. 그 시기에 의회기 색을 바꾸는 것에 대한 여러 의견을 들었어야 함을 비판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145만 대전시민 그 어느 누구도 관심이 없다라는 말은, 지방의원으로서 할 이야기는 아니지 않나요? 대전시의회를 바라보고 있는 시민 분들도 있는데요. 그리고 띠모크라시를 구독하는 분들도 계속해서 지켜보는데, 관심이 없다라고 치부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이중호 의원이 다음 반론을 이어 갔어요. 색깔이 문구 다음으로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의회가 지향 하는 사상, 신념 등을 색으로 보여줘야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흰색이 어떠한 색깔도 포함 되지 않고, 사상, 정당을 대변하지 않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라고 했어요. 마지막으로는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거치지 않은 것은 생각을 못했고, 향후 의정활동에 필요한 일이 있으면 하겠다고 했고요.

그렇다면 향후 정당의 색이 바뀌거나, 다른 정당 색이 흰색이면 그때 가서 다시 바꿀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있어요. 그리고 의회의 사상, 신념이 어떤 것인지가 무엇인지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신념을 시민에게 보여줄 것인지도 함께 고민해야 하는데 색깔만 고민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시민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의원이 여론조사, 공청회 등을 생각을 못했다라고 한 것은 본인 역할에 대해 자각을 못 하고 있는 발언이라고 봐요.

마지막으로 이금선 의원도 의회기 색을 바꾸는 것이 시민들의 관심이 있을지 고민이고 어떤 색이건 큰 관심이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어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합한 대안을 선택해야 하는 데, 의회기가 상징하는 의미, 이후 상황 등을 따져봐서 기존의 것을 유지하거나 바꾸는 것에 대해 공론화 후 의원전체 간담회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밝혔는데요.

이금선 의원도 조원휘 의원처럼 시민들이 관심이 없을 것이라는 내용은 지양해야 해요. 항상 시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걸 자각하고 의정활동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띠모는 해당 찬반 의견을 보면서, 왜 다른 의제로는 이렇게 까지 서로 의견을 주고 받지 않는지 의아했어요. 다른 의제에서도 서로 토론하는 모습을 보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