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계약 분쟁조정 제도개선

지난 6월 협회는 기획재정부 공공조달정책과에서 주관한 <국가계약 분쟁조정 제도개선 간담회>에 참석했다. 건축계에 만연한 불공정 사례중 하나인 용역 장기화에 따른 문제점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발주처의 귀책있는 사유로 사업이 중단된다거나 또는 용역기간이 증가하는 경우 등, 이러한 경우 계약 변경과 이에 따른 설계대가의 증액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국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변경없이 진행하기 일쑤다. 이에 협회는 이와 같은 불공정 제도의 개선을 건의하였으며, 관련 단체, 기관 등과 함께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갈 것을 제안했다.

■ 단독주택건축 규제 개선

총리실 산하 규제혁신추진단에서는 지난 7월 본 회와 함께 단독주택건축 규제 개선 간담회를 진행했다. 건축행정, 특히 단독주택 건축행정 관련 규제를 논의하였다. 더불어 단독주택과 관련한 건축허가제도 및 건축물 해체, 감리 및 준공검사, 보증보험 관련 문제도 같이 논의되었다. 기존의 건축법령이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위주로 규정되어 있어서 개인적 특성을 고려한 단독주택 관련 법령 및 제도가 미흡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시급하다는 배경에 따른 것이었다. 이에 협회에서는 기존의 건축관련 법령들이 공동주택 또는 아파트에 유리한 방향으로 제정되어 있다는 점, 규제는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세부사항에 대한 고민이 필수적으로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소형주거유형 전반에 걸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 법령간 기준의 불일치로 인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 등의 제도개선 사항을 제안하였다.

나주혁신도시에 위치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은 2017년 에너지연구중심대학을 설립하겠다는 우리나라 '국정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으며 총 4단계 중 3단계 사업인 연구지원시설은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에너지의 파동을 형상화한 연구지원시설은 크리에이티브 허브를 중심으로 3개의 연구동과 행정강의동, 도서관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였으며 모두에게 열린, 캠퍼스의 중심공간으로 계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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