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호. 월간변론 | 2026년 7월 30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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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변론사건 이모저모>
민변변론사건에 관한 언론보도, 보도자료, 그리고 센터 운영위원회의 주요 의결사항을 소개합니다.
<주요판결과 인권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가 2026년 6월까지 입수한 주요 판결과 국내외 인권 관련 자료 등을 소개하고 공유합니다.
◎ 판결문 및 변론자료: [비의료인 문신 시술 무죄 확정 판결문]외 6건
◎ 인권자료: [취약층 복지급여 탈락 및 축소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자료집]외 13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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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간변론>에 소개된 자료는 모두 새로 개편된 <회원전용사이트 member.minbyun.or.kr> '디지털도서관' 메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더 풍부한 자료의 공유를 위해 회원분들께서 보유한 다양한 변론자료(판결문, 서면, 토론회 자료집 등)를 <pipc@minbyun.or.kr>로 보내주시면 익명화 및 텍스트 처리 이후 디지털도서관에 업로드하겠습니다.
[디지털 도서관 관련 문의 070-5176-81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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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운영위원회는 2026년 6월 이후 아래 사건을 변론사건으로 지정하고 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 카라 노조 명예훼손 고소사건
- 예멘 국적 난민 인권침해 사건
- 코로나19 부적절한 행정지침 및 응급의료체계 미비 등으로 사망한 고 정유엽 국배청구 2심 사건
- 400일간의 공항난민, 개인진정 인용을 이유로 한 기존 국가배상청구 재심 및 신규 국가배상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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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
사형제 폐지, 인간의 존엄을 묻다:
- 제9회 세계 사형폐지 총회 참석 후기 -
최새얀 변호사 (공익인권변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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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6. 4. 30. 2026도999 정윤석 다큐멘터리감독 서부지법 주거침입 유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폭동사태를 기록한 다큐멘터리 감독에게 감독의 진입을 다른 피고인들과 구분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며, 촬영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건조물침임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유지한 사건
- 수원지방법원 2026카합 10237 결정 삼성전자 노조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인용
파업 등 쟁의행위에 앞서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신청 사안에서, 법원은 반도체 생산 관련 주요 시설들을 노동조합법상 안전보호시설 및 보안작업 대상으로 인정하여 해당 시설 및 작업의 평상시와 동일한 정상적 유지·운영을 방해하는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간접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결정하였으나, 쟁의행위 미참여자 폭행·협박 금지 등 일부 신청은 기각한 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4. 29. 2025고합1504 소형 인쇄물을 지닌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 위반 아님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 유세현장 인근에서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규격 내 소형 인쇄물을 들고 서 있던 행위로 기소된 사안에서, 이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상 일반 유권자에게 허용되는 '소형 소품을 지닌 선거운동'에 해당하므로 탈법방법에 의한 인쇄물 게시 금지 조항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
- 대법원 2026. 5. 21. 2018다296229 개정 노조법 제2조는 개정 이전의 단체교섭의무에는 미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구 노동조합법상 원청회사는 사내하청 근로자에 대한 단체교섭의무가 없으므로, 개정 전 구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이 사안에서,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에 한정된다는 종전 판례의 법리를 유지하였음. 최근 노동조합법이 개정되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에 포함되도록 명문화되었으나, 개정 전 법률이 적용되는 사안에서 해석만으로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아 원청회사의 단체교섭의무를 부정한 원심을 확정(상고 기각)한 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6. 10. 2023가단5475463 부마항쟁 기념식 공연 곡 변경 강요에 대한 국가 손해배상책임 인정
제43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총연출자와 가수가 정부와 주관 재단의 일방적인 공연 곡 변경 요구로 행사에서 배제되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해당 요구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의 인격적 이익과 예술의 자유를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보아 국가와 재단의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하고, 행사 대행업체에게는 구두로 합의된 용역 대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건
- 대법원 2026. 6. 25. 2026도2461 비의료인 문신 시술 무죄
비의료인인 피고인이 문신 시술을 하여 의료법 위반(무면허 의료행위)으로 기소되었으나, 대법원은 비의료인이 행하는 통상적인 문신 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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