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전자발찌 효과 있는 거 맞아?

뉴닉 데일리
2026.10.15. 목요일 | 잘림 없이 읽기 | 앱에서 보기

뉴니커, 며칠 전 인천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총 10명을 해친 A씨가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자발찌로 재범 막을 수 있는 거 맞아?" 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어요. 오늘은 전자발찌 시스템의 현황과 한계를 알아보고, 그 밖에 세상에 일어난 일도 돌아볼게요.

정치 | 민주당도 신천지 조직적 입당 정황 확인, 계파 갈등 다시 불붙을까? 🔍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신천지(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신자들의 조직적 입당 정황을 자체 조사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어요. 민주당 지도부는 조사 결과 공개 범위와 후속 대응을 논의 중이라고 했는데요. 지지율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당내 계파 갈등이 다시 불붙을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자세히 보기

사회 | AI 스마트 안경 부정행위 적발: 이번 수능 괜찮은 거야? 🕶️

2027학년도 대입 수시 논술시험에서 AI(인공지능)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이 잇따라 적발됐어요. 스마트 안경이 새로운 부정행위 수단으로 떠오른 건데요. 수능을 한 달여 앞두고 기존의 감독 체계가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 나와요. 자세히 보기

정치 | 이재명 정부 첫 대통령 비서실장 교체, 임광현 국세청장은 어떤 사람이야? 🔍

14일 임광현 국세청장이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됐어요. 지난달 21일 강훈식 전 비서실장이 사의를 표명한 지 23일 만이에요. 현직 국세청장이 비서실장에 발탁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비서실장 교체이기도 해요. 자세히 보기

세계 | 냉장고 온도가 50도? 해킹당한 프랑스 마트 냉장고, 우리집 냉장고는? 😱

지난 11~12일 밤사이 프랑스 전역의 슈퍼마켓 냉장·냉동 설비를 겨냥한 대규모 사이버 공격이 발생했어요. 냉장고 온도가 최고 50도까지 치솟으면서 신선식품과 냉동식품이 대량 폐기됐고, 일부 매장에서는 화재까지 발생하면서 "식량안보의 위기"라는 말까지 나와요. 자세히 보기

©청와대

경제 | 북극항로 왕복한 팬스타 아크로호, 이 대통령이 밝힌 '북극항로 시대 준비를 위한 3대 원칙'은? 🚢

지난 11일, 8월 22일 부산을 출발한 팬스타 아크로호가 50일간의 항해를 마치고 귀항했어요. 국내 선사 컨테이너선이 북극항로로 유럽을 왕복한 첫 사례예요.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열린 북극항로 시범운항 환영식에서 북극항로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3대 원칙을 제시하면서 "섣부른 낙관은 경계하며, 긴 안목으로 준비하면서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어요. 👉 한편, 넘어야 할 세 가지 과제도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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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청문회, 어떤 얘기가 나왔어? 🔍

14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어요. 지난달 8일 청와대가 김 후보자를 지명한 후 범여권 강경파를 중심으로 "김지용 후보자 '친윤(친 윤석열 전 대통령)'이잖아... 임명하면 안 돼!"라는 반대의 목소리가 이어졌는데요. 이번 청문회 자리에서도 여러 쟁점이 쏟아졌어요. 김 후보자는 “중수청장으로서 제가 부적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 김지용 후보자: “정치검사 1호는 OOO이라고 생각해요”

©뉴스1

인천 대형마트 흉기 난동 사건과 전자발찌 시스템 한계

전자발찌 찬 범인의 흉기 난동, 막을 수는 없었을까?

지난 13일 오후, 대형마트가 입점한 인천의 한 상가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어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총 10명이 피해를 입었고, 그중 1명은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한 상태인데요. A씨는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다고. 재범을 막기 위해 도입한 전자발찌가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요.

인천 대형마트 흉기 난동 사건: 뉴스 봤어… 정확히 무슨 일이야?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 형을 살고 2019년 출소한 A씨는 살인미수 혐의를 포함해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재판부는 재범을 막기 위해 출소 후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는데요. 하지만 A씨는 그동안 4차례 외출 제한 시간을 어겨 벌금형을 선고받았어요.

지난달에는 인천의 한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다가 흉기를 소지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는데요. A씨는 여기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상황을 사회에 알리기 위해 ‘뉴스거리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으로 힘이 약해 보이는 사람들을 상대로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어요. 이에 “전자발찌의 재범 방지 효과가 없는 것 같아!” 하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고.

전자발찌 착용 중 재범 발생 현황: 이런 일 계속 벌어져 왔다고?
전자발찌는 성폭력·스토킹·살인·강도 등 재범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에게 부착해 24시간 감시하는 제도로, 2008년에 처음 도입됐어요. 보호관찰관은 중앙관제시스템을 통해 전자발찌 착용자의 위치를 실시간 파악하고, 수시로 면담과 주거지 방문을 시행해 특이 사항을 확인해요.

하지만 전자발찌 착용 준수사항을 어기는 사례는 매년 꾸준히 나타나고 있어요. 2022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외출 제한 위반은 모두 4552건으로 하루 평균 2~3건 일어났고, 같은 기간 피해자 접근 금지 위반은 41건, 전자장치 훼손은 31건 발생한 것. 준수사항을 어기고 범행을 저지르는 일도 적지 않고요.

이번 사건처럼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전자발찌 착용자가 성폭력 범죄를 다시 저지른 경우도 한 달에 2건꼴로 집계됐다고.

전자발찌 재범 방지 한계: 전자발찌로 왜 재범 못 막는 거야?
범죄 행위 자체를 알아차리는 데 한계가 있고, 감시와 대응 인력도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와요:

범죄 행위를 감시하지는 못하고: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에게는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특정 지역이나 장소 출입 금지, 주거지 제한, 범죄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 금지 같은 조치를 내릴 수 있어요. 대상자가 장치를 훼손하거나 정해진 지역을 벗어나면 즉시 경보가 울리게 되어 있고요. 하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범죄 행위를 알아차리거나 막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이 나와요.
관리 인력 한참 부족하고: 관리 대상자는 크게 늘었는데 감시와 대응 인력은 턱없이 모자란다는 지적도 있어요.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발찌 착용자는 지난 7월 기준 5273명에 달하는데요. 이들을 감시하고 비상 상황에 조치하는 보호관찰관 수는 8월 기준 230여 명에 불과해요. 감독 인력 1명이 20명 넘게 관리해야 하는 것. 현장에서 보호관찰관을 도와 대상자를 관리하는 무도실무관도 정원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에 전문가들은 전자발찌 체계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어요. 한편에서는 피해자 보호용 스마트워치에도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재범과 피해 예방을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도 알아봐요.

전문가: “전자발찌는 범행을 막아주지 않습니다”

🦔: 어제 놓친 뉴스, 지금 챙겨보슴!

제작지원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대신 읽어드리겠슴] 나라가 돕는 적금, ‘청년미래적금 2차’ 뽀개기 💰

뉴닉이 대한민국정부 정책주간지 ‘K-공감’과 함께 격주로 놓치면 아쉬운 정책을 알려드려요 📢. 오늘은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에 대해 알아봤어요 🤑.

누가 가입할 수 있지? 🙋: 19~34세 청년으로, 이번 2차 가입 신청에는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 가입할 수 있어요(병역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
어떤 혜택이 있어? 👀: 3년 동안 매달 자유롭게 저축하면 → 은행 이자에 + 정부가 기여금을 보태주고 + 비과세 혜택도 있어요. 매월 50만 원씩 저축하면, 우대형 기준으로 만기 시 최대 2255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언제 어떻게 신청하면 돼? 💁: 오는 16일까지 취급 금융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청년미래적금, 가입 해야겠는데?” 생각했다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자세한 내용 살펴봐요! 👉 나는 일반형일까 우대형일까?

@akmuofficial/Instagram

뉴니커, ‘시야제한석’이 뭔지 아나요? 콘서트장에서 무대 설비 때문에 일부 시야가 가려지는 자리를 뜻하는데요. 공연 관람에 제약이 생기는 만큼 가수들은 이 자리의 티켓값을 내려서 판매하거나, 아예 비우고 공연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남매 듀오 악뮤(AKMU)가 이 자리의 특별한 주인을 찾아줘서 화제라고. 바로 일부 시야제한석을 시각장애인 팬들을 위한 선물로 준비한 거예요 🎫.

지난 9~11일 악뮤는 서울 KSPO돔에서 단독 콘서트 ‘소문의 낙원’을 열었어요. 전석 매진의 인기에도 불구하고 악뮤는 일부 자리를 판매하는 대신 회당 100석, 총 300석을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보육원 아동과 자립 준비 청년, 발달장애인 등 문화 취약계층에 제공했다고.

콘서트에 다녀온 한 시각장애인 팬은 이런 후기를 남겼어요: “생애 처음으로 가수의 콘서트를 관람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악뮤가 콘서트 제목처럼 모두의 낙원을 만들어준 것 같지 않은가요? 악뮤의 콘서트는 오는 12월 25일까지 강릉·대구·대전·부산·광주에서 이어지는데요. 저도 소문의 낙원을 만나러 가보고 싶어지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