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헌법재판소 13번 바꾸고도
사라질지 모른다는 법?
┃글 Ho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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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 세금이 있어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이야기인데요. 시행된 지 20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잊을 만 하면 위헌 소송이 불거지고,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라는 시민단체까지 생겨날 정도죠.
그러던 중 어제(30일), 헌법재판소에서 ‘종부세는 합헌이다’라는 결정을 내렸어요. ‘지난 정부에서 종부세 부담을 크게 늘리는 바람에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는 위헌소원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종부세 관련 제도는 지난 20년 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개편돼 왔지만, 여전히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늘은 종부세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알아볼게요.
종부세가 뭐야?
종부세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내야 하는 세금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을 소유하면 ‘재산세’와 ‘종부세’를 내야 해요. 재산세는 재산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야 하는 세금이지만, 종부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과 토지를 가졌을 때만 과세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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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의 과세 표준은 공시가격이에요. 시세가 10억원인 아파트라도, 세금을 매길 때 기준은 10억원이 아니라 바로 이 공시가격이죠. 공시 가격은 정부가 건물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해서 공식적으로 매기는 가격인데, 시세보다 낮은 게 보통이에요. 시세 10억원 아파트라면 7억원쯤 되는 식이에요.종부세는 주택이나 토지의 공시가격에서 기본적으로 빼주는 금액(공제)을 제외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잡아서 매겨요. 현재 이 기본공제 금액은 9억원이에요.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가 9억원 이상이라면, 9억원을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부과하면 된다는 의미예요. 가구당 주택을 한 채만 보유하고 있다면 공시가가 12억원 이상이어야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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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돼요. 부동산 가격은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에, 이 시점의 공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이 정해져요. 보유 중인 부동산의 가격이 비쌀수록, 또 부동산을 여러 채 보유할수록 더 많은 종부세를 내야 해요.
종부세의 세율은 부동산의 가격에 따라 0.5%~2.7%로 나뉘어요. 만약 주택을 3채 이상 소유하고 있다면 최고 5%까지 낼 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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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위헌 소송? 무슨 일이야?
종부세 자체는 등장한 지 오래됐지만, 그동안 과세 대상이나 세율 등 세부적인 정책이 자주 바뀌어 왔어요.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폭등한 지난 2017년, 정부는 종부세 부담을 늘리는 식으로 제도를 변경했고, 이때 종부세를 내야 하는 대상이 급증하면서, 늘어난 세금을 보고 깜짝 놀라는 사람이 많았어요.
특히 서울 강남구 일대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의 경우 종부세 부담이 많이 증가했어요. 이들 중 일부는 2020년~2021년에 종부세 고지를 받고 ‘세금이 과도하다’라며 과세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여러 차례 제기했고, 소송에서 패배하자 헌법소원 심판까지 청구했어요.
그때 청구된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어제(30일) 나온 거예요. 헌재는 위헌 논란이 제기됐던 종부세법 조항들에 대해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어요.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정당하고, 종부세 부담 정도도 지나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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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뜨거운 감자였던 종부세
종부세를 둘러싸고 법적인 분쟁이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종부세는 지난 2005년에 처음 만들어져 올해로 도입 20년째를 맞는데, 처음 제정된 이후로 늘 논란의 대상이었거든요.
종부세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한 부자에게 많은 세금을 부과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집값 상승으로 피해를 보는 실제 수요자들을 보호한다는 취지였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부동산 투기 수요를 잡는 데 효과가 없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종부세를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돼 왔어요. 이런 주장 때문에 종부세는 처음 만들어진 이후 지금까지 무려 13차례나 바뀌었어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 방향이 계속해서 바뀌자, 사회적인 혼란도 상당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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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이 조금씩 달랐던 역대 정부
종부세가 처음 제정됐던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개인이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가 9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세금을 물렸어요. 그런데 집을 부부 공동명의로 돌려서 재산을 반씩 나누는 식으로 종부세 대상자가 되는 걸 피해 가는 일종의 꼼수가 성행하면서, 곧 개인이 아니라 가구별로 합쳐서 과세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죠. 과세 대상 주택도 9억원에서 6억원 이상으로 늘어났고요.
이명박 정부는 종부세를 이렇게 가구별로 합산해서 과세하는 방식에 반대했어요. 가구원 수가 몇 명이든 동일한 금액의 종부세를 부과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다고 본 거죠. 결국 2008년 헌법재판소가 가구별 합산 방식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종부세는 다시 개인별 과세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종부세가 좀 더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기 시작한 건 지난 2018년이에요. 당시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자, 문재인 정부에서 종부세 과세 기준을 확대하고 공시가격과 종부세율을 크게 올렸거든요. 그 결과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2017년 40만명에서 2022년 130만 7000명으로 대폭 늘어났어요. 종부세 규모도 1조 8000억원에서 7조 5000억원으로 4배 이상 늘어났고요.
반면 이번 정부는 종부세를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걸 공약으로 내걸었어요. 최고 세율은 6%에서 5%로 인하했고, 과세 기준도 1주택자 기준 기존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등 종부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법을 개정했죠.
종부세 완화 논의하는 정치권
종부세 제도가 변화해 온 과정을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해 봤는데, 그래도 너무 복잡하죠? 법이 워낙에 자주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상 ‘누더기 법’이 됐다는 지적도 나와요. 그래서인지 최근 들어서는 정치권에서 종부세 제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예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원래 종부세 완화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 기류가 바뀌고 있어요. 민주당에서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거든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일단은 종부세 완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천천히 해야 한다’면서 오히려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고요.
민주당이 달라진 건 ‘부동산 표심’을 의식한 결과라는 해석이 많아요. 문재인 정부 시기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급증하면서 종부세에 불만을 가지는 사람이 늘어났거든요. 이번 국회는 '소수의 부동산 부자에게 부과한다는 취지였던 종부세가 이제 중산층 1주택자에게도 부담을 주는 세금으로 변질했다'는 비판을 고려해 종부세를 완화하거나, 심지어 폐지하자는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과연 종부세는 20년간 13번 수정되고도 사라지는 결말을 맞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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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 어제(30일), ‘지난 정부에서 종부세를 대폭 강화하며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위헌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내림.
· 종부세는 지난 2005년에 도입된 이후로 20년간 관련 제도가 13번 바뀌었지만, 아직까지 사회적으로 기준을 원만히 합의하기가 어려운 상황.
· 다만 기존에 종부세 완화에 부정적이었던 민주당에서 입장을 바꾸면서, 이번 국회에서는 종부세 완화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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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혜택 주는 전셋집 만든대요
서울시가 앞으로 3년 동안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 4396가구를 공급하고, 출산 가구에 혜택을 주는 정책을 도입할 계획이에요. 아이를 1명 낳으면 주변 시세의 80% 수준인 전세 임대주택에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어요. 2명 이상 출산 가구에는 거주하던 임대주택을 시세보다 10~20% 저렴하게 매수할 기회를 주고, 넓은 평수로 옮겨갈 수 있게 할 거래요.
삼성전자 노조, 창사 이래 첫 파업
삼성전자의 사내 노조 중 가장 규모가 큰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 파업을 선언했어요. 즉각적인 총파업에 나서는 대신 연차를 단체로 소진하는 등 소극적인 단체행동부터 하겠다고 예고했지만,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선언 자체가 창사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 주목받고 있어요. 이 노조의 조합원 수는 2만 8000여명으로, 삼성전자 전체 직원(약 12만 5000명)의 22% 수준이에요.
1분기 출산율 또 최저
올해도 출생아 감소세가 이어지며 1분기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은 0.76명을 기록했어요. 매년 1분기를 기준으로 0.8명대가 무너진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1분기 출생아 수는 6만 474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994명(6.2%) 줄었어요. 역대 1분기 중 가장 적은 숫자래요.
세기의 이혼소송, 그 결과는?
국내 재벌 총수가 이혼 과정에서 자산 중 상당 부분을 잃게 돼 주목받고 있어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이의 이혼소송 2심 판결이 어제(30일) 나왔거든요.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나눠 줘야 하는 재산을 665억원으로 정했었는데,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재산 4조원 중 1조 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우리나라에선 역사상 가장 큰 금액의 재산분할이라고 해요.
한국인 보유 해외주식 1위 ‘엔비디아’
인공지능(AI)용 반도체 시장을 이끌며 승승장구 중인 엔비디아가 한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보유한 해외주식에 등극했어요. 약 4년간 한국인 투자자의 사랑을 받으며 줄곧 1위를 지켰던 테슬라는 근소한 차이로 엔비디아에 1등 자리를 내줬어요. 지난 28일 기준 국내 투자자의 엔비디아 주식 보유 금액은 110억 7690만 달러(약 15조 2000억원)이었어요.
올해 세계 경제 전망 좋대요
전 세계 경제 전문가들이 올해 세계 경제가 강한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어요.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이 세계 주요 기관과 기업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중 82%는 ‘올해 세계 경제가 강하게 성장하거나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어요. 경기 둔화를 예상한 응답자는 17%에 불과했어요. 지역별로는 아시아 지역의 성장에 대한 기대치가 압도적으로 높았고, 유럽의 경제 전망이 가장 비관적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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