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광고 자율심의 기준 명확화(과제 23번)

  
  

• 소속 공인중개사에 의한 계약시 개업 공인중개사의 병기 및 서명 날인 규제 완화(과제 31번)

현행 「공인중개사법」이 오프라인과 로컬 중심의 규제 패러다임으로 구성되어 있어 프롭테크를 기반으로 하는 청년 등 신규 중개사의 시장진출 및 창업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개법인의 겸업제한 규제로 인해 규모의 성장이 어려워 중개환경 변화에 대한 대처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새로운 서비스 창출이 어려워지고 산업 성장에도 한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청년 중개사들의 시장 진출 기회는 더욱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코스포 정책실은 관련 회원사와 논의해 소속 공인중개사의 역할 및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또한 법인의 겸업제한 규정 등을 완화해 중개 서버스 범위를 확장하고 청년 중개사의 시장 진출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그 결과 정부는 소속 공인중개사의 계약 체결시 위임 허용을 검토하는 등 소속 공인중개사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법인 중개업 활성화를 위해 최소자본금 5천만원 요건을 폐지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코스포 정책실은 앞으로도 정부와 협력해 입법 및 정책 개선 과정에서 회원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공정거래위원회 -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제정(1/4분기)

👤 작년 9월 16일 취임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시장을 선점한 독과점 사업자는 자신의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역량 있는 경쟁 사업자의 시장 진입과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전략을 구사한다"며 "특히, 역동성과 혁신이 중요한 디지털 경제에서는 이로 인한 폐해가 더욱 크고 회복은 어려워 제때 이를 차단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올해 1월 1일 공정위 신년사에서도 한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등 새로운 시장에서 나타나는 독과점 문제 해결이 현행법 규율만으로 충분한지 내‧외부의 전문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검토해 나갈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지난 12월 21일 발표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공정위는 올해 1분기까지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심사지침에는 매출액 외에도 데이터 수집·보유능력, 이용자 수, 이용빈도 등을 기준으로 시장 지배 여부를 평가하고, 멀티호밍 제한(경쟁 플랫폼 방해 행위), 자사 우대, 최혜 대우 요구, 끼워 팔기 등 다양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기준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마련될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이 혁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련 스타트업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일이 없도록 많은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지난 12월 12일 정부 정책자문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 개편이 포함된 권고문을 발표했습니다. '주52시간제'에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주(현행)'에서 '월·분기·반기·연'으로 개편하자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근로시간에 대한 노사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확대해 일의 효율성을 높이고, 상황에 맞게 충분한 휴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 근로시간 총량을 줄이자는 제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