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재직 중인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사내에 예치하지 않고 외부기관에 맡기는 퇴직연금 제도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DB형(확정급여형)은 최종적으로 받을 퇴직금이 정해져 있어요. 반면 DC형(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근로자의 급여 기준에 따라 입금하고, 이렇게 납입된 금액을 근로자가 스스로 운용해 수익까지 발생시킬 수 있는 방식*의 제도죠.
* 운용에 대한 책임이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의미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음

DC 제도는 임금성이 없는 ‘경영성과급’도 납입이 가능한데요. 일반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퇴직소득으로 인정되어 은퇴 시점에 퇴직소득세로 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흔히 경영성과급 DC 제도라고 하며, 법률에 근거하여 규약을 정하고 시행해야 인정받게 돼요.

그런데, 경영성과급의 절세 효과가 모두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한 기업의 ‘임원’일 시에는 유의해야 하죠. 예컨대 법인 임원들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세법상 퇴직소득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 소득세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퇴직금이 지급되면, 그 초과분을 근로소득세로 납부하도록 규정

그래서 경영성과급을 과도하게 납입하면 나중에 근로소득세 납부 분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퇴직 시점에 근로소득분이 결집되어 절세가 아니라 오히려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회사는 경영성과급 DC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임원 참여와 관련하여 전문가 자문을 통해 한도를 예측해 보고 절세 효과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