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신소영 나성훈입니다. 새해 인사 편지를 드린 지 며칠 되지 않았는데, 오늘은 선생님께 현장 참석을 부탁드리고 싶은 중대한 행사가 있어 다시 편지를 올립니다. 오는 1월 20일(화) 오후 2시,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출신학교채용차별방지법 추진 국민대회’가 열립니다. 저희 사교육걱정없는세상도 이 국민운동의 운영위원회 단체로 함께 이끌고 있어, 이 자리에 선생님을 간곡히 초대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육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한국교육개발원(2024)이 성인 5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 국민들은 1,2 순위를 단연 ‘과도한 학벌주의’(23.0%)와 ‘대입경쟁 과열에 따른 사교육’(22.8%)으로 꼽았습니다. 또한 KBS(2024)가 실시한 조사에서도 국민들은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차별을 단연 ‘학력, 학벌 차별’이라 지목했습니다. 이러한 차별은 단지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현행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 제1항에서 명백히 금지하고 있는 위법 행위이며,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2007년 결정에서 기업 채용 과정에서의 출신학교 차별을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차별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입시 경쟁과 사교육 고통을 촉발시키는 학력·학벌 차별을 구조적 문제로 규정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16년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을 출범시켰습니다. 그 결과 2017년에는 공공기관 채용에서의 출신학교 블라인드 제도가, 2020년에는 대입에서의 학생부 출신고교 블라인드 제도가 도입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전히 대학입시와 기업 채용에서 어느 고등학교나 대학을 나왔는지의 출신학교가 개인의 가능성을 가늠하는 중대한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서열 높은 학력·학벌을 취득하기 위해 우리 교육계는 참으로 소모적인 입시 경쟁과 사교육 고통으로 얼룩진 아픈 현실의 질곡에서 벗어나지 못해온 것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해 9월 기업 채용 시 출신대학 기재를 금지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이래로 출신학교채용차별방지법 국민운동의 운영위원회 단체로 공동 참여하고 있습니다. 출신학교 차별 문제는 비단 교육계뿐 아니라 노동계를 비롯한 국민운동 수준의 공감대 확산이 필요한 의제입니다. 그래서 현재 200여 개의 크고 작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이 운동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가교육위원장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조속한 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한 만큼, 때를 놓치지 않고 의회와 정부에 공정한 채용으로 우리 교육을 회복시키라는 국민의 준엄한 뜻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선생님, 1월 20일 국회에서, 우리 교육을 개혁할 너무도 긴요한 법률 제정에 결정타가 될 ‘출신학교채용차별방지법 추진 국민대회’ 현장에 꼭 참석해주십시오. 우리는 그날 출신학교 간판을 취득하느라 무용하고 낡은 입시대비 교육를 해야했던 비극적 교육의 역사가 종언됨을 선포할 것입니다. 모든 아이들 각자가 출신학교에 상관 없이 그가 가진 가능성을 마음껏 펼치고 성장할 수 있는 새 시대를 앞당기자고, 법률로 출신학교 중심으로 채용 관행을 멈추고, 국회가 출신학교채용차별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엄중하고 절실히 촉구할 것입니다. 그 자리에는 교육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 국가교육위원회장 등 교육·노동계 정부 관계자들과 전국 각지의 풀뿌리 시민사회단체, 학생·학부모·교사 등 총 300명의 시민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을 염원하는 선생님께서 이 행사 현장에 참석하신다면 법률 제정에 크나큰 힘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선생님의 삶에서도 우리 교육계의 변화를 위해 동참한 그 어떤 것보다도 뜻 깊고 보람있는 실천이 될 것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선생님께서 직접 참여하시지 못하신다면 가족, 동료, 지인, 그 누구라도 좋으니 이 땅의 교육을 바꾸는 이 소중한 기회에 함께 동참을 권유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편지를 읽으시고 뜻이 동하여 참석해주시려 한다면, 원활한 행사 준비를 위해 아래 링크로 참석 신청(동행인 포함)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