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전성시대😒
안녕하세요, 검찰감시 요원님 참여연대 검찰감시 요정 참돌입니다. 20대 대선이 끝난지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초박빙의 승부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쏟아졌는데요, 각종 범죄 의혹으로 치열했던 선거였던 만큼 새 정부가 임기를 시작하더라도 논란은 계속될 듯합니다
그래도 변하지 않는 것은 참돌이는 오늘도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거예요. 청와대(이제는 광화문? 용산? anyway)에 누가 들어가든 검찰개혁과 검찰감시를 하겠다는 결심은 변하지 않아요😝 3월 뉴스레터도 함께 볼까요?
|
|
|
- 어제의 검찰 - N년전 이달
골고루 먹은 뇌물, 이제야 체했나요?😓
- 오늘의 검찰 - 오감자극
윤석열 검사, 아니 이젠 당선인!
- 내일의 검찰 - 참돌이는 요즘
검찰개혁 앞담화할 시민을 찾습니다
|
|
|
|
2016년 3월 김형준 부장검사는 뇌물을 받았어요 |
|
|
- 고교 동창을 스폰서로 둔 검사님
2016년 9월, 김형준 부장검사(수원지방검찰청 소속, 예금보험공사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파견)에게 치명적인 의혹이 제기되었어요. 바로 ‘스폰서 검사’라는 의혹이에요. 의혹을 폭로한 사람은 다름 아닌 김형준 검사의 고교 동창인 스폰서 김 씨. 김형준 부장검사는 스폰서 김 씨와 관련한 수사 편의를 봐주는 등의 대가로, 수시로 돈을 받은 것이 알려져 검찰 수사를 받았지요
- 대검은 이미 알고 있었다?
김형준 검사 사건이 그저 그런 ‘스폰서 검사’ 사건으로 끝나지 않은 것은 검찰의 대응 때문이에요. 대검찰청은 스폰서 김씨의 폭로가 언론에서 다뤄지기 전인 2016년 5월 서부지검으로부터 김형준 검사 관련 비위 의혹을 전달받았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세상에 알려지고 논란이 되니 뒤늦게 감찰에 착수한 것이죠😒
- 잊을 틈도 없이 터지는 검사 비위 사건
2016년 당시 기억하시나요? 홍만표 전 검사장 ‘100억 수임료’, 진경준 검사장 ‘100억 주식대박’ 사건 등 대형 검사비리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김형준 검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 요구 또한 매우 높았어요. 검찰은 간부비리 전담 특별감찰단까지 만들며 엄정한 수사를 하는 듯 보였지만, 역시나 국민들을 실망시켰어요
검찰은 김형준 검사와 스폰서 김 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어요. 스폰서로부터 금품과 향응(성매매까지…)을 제공받고, 증거 인멸과 로비를 시도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지만 성매매 혐의 등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어요👿 또한 김형준 검사가 스폰서 김 씨의 사건 무마를 청탁한 것이 사실인지, 특히 경찰이 신청한 김 씨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서부지검이 두 차례 기각한 것에 특혜가 있었는지 등 역시 제대로 밝히지 않았어요. 다른 검사들과의 유착관계는 입건조차 하지 않은 것이지요
|
|
|
여기 뇌물 준 사람 한 명 추가요
- 수상한 사람이 한 명 더 있다
2018년 김형준 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까지 마무리가 되었지만 사건은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2019년 스폰서 김 씨는 다시 한 번 세간에 등장하는데, 이번에는 고발인 신분이에요. 2015~2016년 당시 김형준 검사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람이 더 있다고 고발에 나선 것이죠👻
김 씨가 고발한 대상은 김형준 전 검사와 박 모 변호사. 박 변호사는 김형준 검사와 검사 시절 함께 근무했고 퇴직 이후 주식시장에서 활동하며 박재벌이라는 별명으로 불릴 정도로 막대한 부를 쌓은 인물로 알려져 있어요. 얌전하게 번 돈은 아닌 듯해요. 김형준 검사가 단장으로 있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수사 대상이었거든요
- 수사 대상에게 돈을 꾸는 검사님
스폰서 김 씨의 고발 내용은 충격적이에요. 김형준 검사의 수사대상이었던 박 변호사가 김형준 검사와 스폰서 김 씨 간의 돈거래에 개입했다는 주장이었어요. 김형준 검사가 김 씨로부터 빌린 돈을 박 변호사가 대신 갚아주거나, 김형준 검사와 김 씨 간의 뇌물수수에 박 변호사 계좌가 이용되었다고 해요👿
수사 담당 검사와 수사 대상이 돈거래를 했다니요. 돈을 대가로 ‘봐주기 수사’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어요. 심지어 검찰은 이와 같은 사실을 2016년에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상식 밖의 일이었지만 2016년 수사 당시 박 변호사와 관련된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고 김형준 검사 역시 박 변호사와 관련된 사건으로는 기소되지 않았어요
- 아무 말 말고 전화받어~ 내 번호 뜨니 왜 안 받어~
왜일까요? 당시 대검 특별감찰팀은 김형준 검사와 박 변호사 사이의 부적절한 돈거래는 징계사유에 포함했지만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기소 대상은 아니라고 밝혔어요. 박 변호사가 수사 당시 청와대에 파견되어 있던 검사를 포함해 스무명이 넘는 현직 검사들에게 전화한 덕분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건 진짜 아닐 거예요🤗
- 2019년 고발, 하지만 수사 뭉개기
스폰서 김 씨의 고발 이후 경찰은 1년 가까이 수사를 했고 2020년 10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어요. 하지만 우리의 검사님들은? 맞아요, 아무런 수사도 진행하지 않았어요. 공수처 출범 이후인 2021년 6월, 사건은 공수처로 이첩되었어요. 고발된 지 무려 1년 9개월 만에요
- 그래도, 공수처
지난 3월 11일 공수처는 박 변호사의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하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김형준 검사와 박 변호사를 기소했어요. 사건이 드러난 후 기소하는 데만 무려 6년이 걸렸지만 이제라도 결론이 나왔으니 너무 씁쓸한 다행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공수처 출범 후 이뤄진 첫 직접 기소 사건이에요. 검찰의 기소독점을 깼다는 의미 뿐만 아니라 ‘제식구 감싸기’, ‘봐주기 수사’로 일관했던 전직 검사를 기소했다는 의미까지 있으니 눈 여겨 봐야 할 사건인 듯해요
며칠 전에 기소가 되었으니 갈 길은 멉니다. 법꾸라지 양반들 요리조리 피해가지 않게 참돌이가 두눈부릅 지켜볼 거예요!
|
|
|
|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검사님은 오늘도 사고를 치고 있어요 |
|
|
윤석열 검사, 아니 당선인
- 247,077표
참돌이는 11시쯤 잤어요. 아침이면 결과는 나와있겠지 하는 마음으로요. 여론조사가 예측한 표차이보다 적은 차이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당선된 후 여러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 신나는 일들이 얼마나 더 많을까요👿
- 참돌이가 부들부들 떠는 이유는?
하지만 참돌이는 검찰감시 요정이니 검찰관련 정책을 살펴보고 있죠. 대선 직전에 건네드렸던 대선 특집호에서도 언급했지만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한 내용 중에 우려가 되는 부분이 참 많아요
특히 검찰에게 권한과 자유를 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이야기하는 하는 듯한 태도가 그러합니다😒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도 폐지하고, 검찰에 독자적인 예산 편성권도 부여하고... 민주적 통제 방안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고 검찰의 독립성만 강조하고 있어요. 검찰 조직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는 당선인은 검찰권 오남용의 역사를 애써 외면하는 것 같아요
검찰에게 자유를!
- 대통령령은 법 위의 법?
검경 수사권 조정은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지난 검찰개혁 성과 중 하나예요. 수십 년간 검찰이 독점해왔던 권한들이 분산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윤석열 당선인의 생각은 달랐어요. 대통령령을 바꿔서라도 검찰의 직접 수사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거든요.
누가 낸 아이디어인지 무릎을 탁 쳤을까요? 여소야대 국회에서 법을 바꾸기는 여의치 않을거 같으니 상위법 취지에 어긋나는 대통령령으로 해결하려는 자세는 삼권분립의 나라, 법치주의의 나라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 공수처도 무용지물로 만들려고?
공수처가 탄생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것은 누구일까요? 바로 검찰이에요. 검찰이 검사를 포함한 고위공직자들을 제대로 수사하고 재판에 넘겼다면 고위공직자 범죄를 전담하는 공수처는 탄생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생겨난 공수처인데, 윤석열 당선인은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을 폐지하고 그래도 안되면(?) 공수처 자체 폐지도 검토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어요. 이것이 실현되면 어떻게 될까요?
‘봐주기 수사’ 전문이었던 검찰이 다시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하게 될 테니 공수처 출범 이전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에요. 당초 공수처 설립 취지에 맞게 공수처 권한은 강화하고 민주적 통제 방안도 강화해 공수처가 검찰을 견제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
끄의세계에도 등장하는 인수위 인사들
윤석열 당선인의 인수위원회를 구경하다보니 흥미로운 부분도 많아요. 국민의힘 소속의 정치인들과 함께 일하는 모습 뿐만 아니라 옛날 옛적 화제의 인물들도 등용하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특히 이명박, 박근혜정부 시절 각양각색의 논란을 일으키며 수사도 받고 재판도 받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더라구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사건그검사의 세계, 끄의세계에 검색해보니 역시나 기록이 있었어요
더 흥미로운 것은 수사 담당 검사나 책임자가 윤석열 당선인이었다는 것이죠.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탄생하니 이런 일도 생겨요. 당선인께서도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검사일 때는 감옥에 넣어야 할 피의자로 대했던 사람들을 대통령이 되어 함께 일하자고 부르다니요;; 수사는 공정했다고 외치며 검사(출신)로서의 소신을 지킬 것인지, 너의 죄를 사하노라 외치며 통합의 대통령이 될 것인지 궁금해요😆
|
|
|
검찰개혁 앞담화할 시민을 찾습니다
참돌이는 요즘 검찰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하나 기록해 꼼꼼하게 감시하는 검찰감시 집약체 ‘검찰보고서’를 준비하고 있어요. 벌써 14년째 이어오는 일이랍니다🎉
올해는 문재인정부 5년의 검찰 주요 수사부터 징계, 인사까지 총망라하는 검찰보고서 ‘종합판’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기획도 준비했어요. 바로 ‘검찰개혁 앞담화’
“검찰개혁, 시끌벅적했던 것은 분명한데.. 그래서 내 삶은 어떻게 바뀌었지?”
굵직한 개혁은 있었지만 검찰은 개혁에 반발했고, 정치는 희망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검찰총장 출신의 정치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는 등 다사다난한 지난 날을 함께 평가해보고 싶어요. 참가한 요원님의 평가는 검찰보고서 종합판에 실려 검사들에게 직접 발송됩니다😃
자! 뭔가 입이 근질, 심장이 꿈틀했다면 '검찰개혁 앞담화'에 신청하세요!
|
|
|
3월의 참돌이 어떠셨어요?
봄비가 오는 3월이에요. 대통령 선거 다음날 출근하는 지하철이 어색했어요. 몇시간 전까지 떠들썩했던 것이 꿈인 것 같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기분이 들었거든요. 각종 논란으로 점철된 대통령 선거, 끝이 났지만 아쉬움이 크게 남아요. 후보들의 범죄나 혐오로 가득한 선거전략 말고 우리 사회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결정하고, 미래를 그리는 대통령 선거도 언젠가 오는 날이 있겠죠? 그때까지 참돌이와 함께 해주세요💜 |
|
|
2월 끄의세계에 요원님들이 다정한 말을 건네주셨어요!
|
|
|
요원A님😺
무소불위의 대명사인 검찰에 대한 강력한 견제가 필요합니다
|
요원B님😸
젤 이 나라에 문제점은각계 힘 좀 쓰는 적폐가 바로 잡히지 않은게 큰 문제.. 좀 답답한건 지울수가없네요
|
|
|
요원C님😻
언제나 무거운 주제를 읽기 좋게 풀어서 보내주셔서 세상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어요! 참여연대 간사님들 멋져요!
|
요원D님😸
늘 수고함에 감사드리며 언제나 함께 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
|
|
매달 주신 피드백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읽고 있어요. 참돌이는 원앤온리 요원님들 생각 뿐이니 언제나 어디에서나 귀한 의견 부탁드려요. 다음 달에 또 만나요!
저절로 좋아지는 세상은 없기에 필요한 시민의 힘 참돌이는 시민의 힘으로 성장합니다 |
|
|
참여연대는 정부, 정치세력, 기업에 종속되지 않고
오직 시민의 힘으로 독립적인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입니다.
|
|
|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jw@pspd.org 02-723-0666 | 수신거부 |
|
|
|
|
